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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기본소득의 관계에 대한 고찰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Work in the Korean Constitution and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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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49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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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asic income is paid regardless of whether the recipient is working or willing to work. Because of this feature it is needed to consider the effects of basic income on the right to work in the Constitution.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basic income can be harmonized with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the right to work, and with the realization of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right to work.
      The reasons for the view that basic income will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work is as follows; The right to work is a means of securing the opportunity to freely develop personality but basic income does not meet this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right to work. By lowering the motivation to work, basic income is in conflict with the state’s constitutional obligations to promote employment. Basic income will threaten proper wages and reasonable working conditions, such as spawning low-wage jobs and allowing workers to accept poorer working conditions.
      Although it is difficult to completely deny such risks, there are several other possible counter arguments. First of all, basic income does not in itself deprive or reduce the opportunity for work. By relying on the income already secured, an individual's choice of work can be broadened and work can be a momentum for realization of personality by providing a foundation for doing things that match one's qualities and interests. Secondly, basic income does not necessarily lower the motivation to work, but rather stimulates the desire for income to increase incentive to work. Also, basic income can increase labor market flexibility, shorter working hours, and greater opportunities for work without unemployment trap. In view of this aspect, it is possible to assess that the basic income meets the state’s constitutional obligations to promote employment. Finally, workers can be more advantageous in wage negotiations, depending on basic income. Since basic income is not tied to the level of wages, workers' motivation to maximize wages is still maintained, and they may have time, money and energy to participate in retraining for better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In addition, basic income, through financial backing, can facilitate workers' and trade unions' long-term resistance to employers, and can increase the chanc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In the end, basic income is hardly seen as contradicting the realization of right to work. Basic income can be harmonized with the right to work and further contribute positively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work.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look for ways to minimize the elements that are pointed out as problems and to ensure positiv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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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 income is paid regardless of whether the recipient is working or willing to work. Because of this feature it is needed to consider the effects of basic income on the right to work in the Constitution.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basic income...

      Basic income is paid regardless of whether the recipient is working or willing to work. Because of this feature it is needed to consider the effects of basic income on the right to work in the Constitution.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basic income can be harmonized with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the right to work, and with the realization of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right to work.
      The reasons for the view that basic income will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work is as follows; The right to work is a means of securing the opportunity to freely develop personality but basic income does not meet this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right to work. By lowering the motivation to work, basic income is in conflict with the state’s constitutional obligations to promote employment. Basic income will threaten proper wages and reasonable working conditions, such as spawning low-wage jobs and allowing workers to accept poorer working conditions.
      Although it is difficult to completely deny such risks, there are several other possible counter arguments. First of all, basic income does not in itself deprive or reduce the opportunity for work. By relying on the income already secured, an individual's choice of work can be broadened and work can be a momentum for realization of personality by providing a foundation for doing things that match one's qualities and interests. Secondly, basic income does not necessarily lower the motivation to work, but rather stimulates the desire for income to increase incentive to work. Also, basic income can increase labor market flexibility, shorter working hours, and greater opportunities for work without unemployment trap. In view of this aspect, it is possible to assess that the basic income meets the state’s constitutional obligations to promote employment. Finally, workers can be more advantageous in wage negotiations, depending on basic income. Since basic income is not tied to the level of wages, workers' motivation to maximize wages is still maintained, and they may have time, money and energy to participate in retraining for better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In addition, basic income, through financial backing, can facilitate workers' and trade unions' long-term resistance to employers, and can increase the chanc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In the end, basic income is hardly seen as contradicting the realization of right to work. Basic income can be harmonized with the right to work and further contribute positively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work.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look for ways to minimize the elements that are pointed out as problems and to ensure positiv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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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기본소득은 개인의 근로 여부 및 근로의지 유무에 관계없이 현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특징은 헌법상 기본권 가운데 특히 근로의 권리 실현의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효과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논문은 기본소득이 근로의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취지 및 이에 관한 헌법규정과 조화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기본소득은 근로의 권리의 실현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소득은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기회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의 권리의 헌법적 의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 기본소득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따라서 고용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배치된다는 점, 그리고 저임금의 일자리를 양산하고 근로자들이 질 낮은 근로조건을 수용하도록 하는 등 적정임금 및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위와 같은 위험성을 전혀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다른 측면에서의 반론이 가능하다. 우선,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근로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다. 생계를 위한 소득의 확보를 통해 개인의 일자리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개인이 자신의 자질과 관심에 부합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근로를 진정한 인격실현의 계기로 만들 수 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이 반드시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고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소득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여 근로유인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 기본소득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와 근로시간 단축, 이에 따른 근로기회 확대를 초래할 수 있고, 실업의 함정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국가의 고용증진 의무에 부합한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근로자는 무조건적 소득에 의존하여 임금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기본소득은 임금의 수준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을 최대화할 근로자의 동기는 여전히 유지되며, 보다 나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위해 재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 또한 기본소득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치참여의 역량도 증대시킬 수 있다.
      결국, 적어도 기본소득이 근로의 권리에 관한 헌법의 취지와 규정에 모순되는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부각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한다면 기본소득이 근로의 권리 실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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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은 개인의 근로 여부 및 근로의지 유무에 관계없이 현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특징은 헌법상 기본권 가운데 특히 근로의 권리 실현의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효과를 검토해야 할 필요...

      기본소득은 개인의 근로 여부 및 근로의지 유무에 관계없이 현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특징은 헌법상 기본권 가운데 특히 근로의 권리 실현의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효과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논문은 기본소득이 근로의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취지 및 이에 관한 헌법규정과 조화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기본소득은 근로의 권리의 실현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소득은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기회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의 권리의 헌법적 의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 기본소득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따라서 고용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배치된다는 점, 그리고 저임금의 일자리를 양산하고 근로자들이 질 낮은 근로조건을 수용하도록 하는 등 적정임금 및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위와 같은 위험성을 전혀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다른 측면에서의 반론이 가능하다. 우선,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근로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다. 생계를 위한 소득의 확보를 통해 개인의 일자리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개인이 자신의 자질과 관심에 부합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근로를 진정한 인격실현의 계기로 만들 수 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이 반드시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고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소득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여 근로유인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 기본소득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와 근로시간 단축, 이에 따른 근로기회 확대를 초래할 수 있고, 실업의 함정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국가의 고용증진 의무에 부합한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근로자는 무조건적 소득에 의존하여 임금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기본소득은 임금의 수준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을 최대화할 근로자의 동기는 여전히 유지되며, 보다 나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위해 재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 또한 기본소득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치참여의 역량도 증대시킬 수 있다.
      결국, 적어도 기본소득이 근로의 권리에 관한 헌법의 취지와 규정에 모순되는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부각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한다면 기본소득이 근로의 권리 실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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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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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계희열, "헌법학(中)"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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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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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4 1.14 1.1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5 0.94 1.239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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