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특약매입거래
- Ⅱ. 특약매입거래의 생성 배경
- Ⅲ. 특약매입거래제도에 관한 논란
- Ⅳ. 특약매입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
- Ⅴ. ‘특약매입거래에 있어서 비용 분담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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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321
3903
학술저널
70-7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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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쟁당국의 카르텔 조사권한 및 우리나라 실무에 대한 시사점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규제의 이해 : 미국 법과 우리 법의 체계적 관계를 중심으로
부당지원행위의 쟁점들 : 개정 법령 및 고시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