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인정범위에 관한 연구 : 교통사고 재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cope of recognition applicable to occupational accident : focusing on traffic accident cases

국문 초록 (Abstract)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가 직면하는 각종 사고와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근로자의 사고·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보험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인정되지만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되면 일체의 산재보험법상 보호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근로자 보호 측면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불인정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되는 대표적인 행위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와 범죄행위가 있다. 고의·자해행위의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사고를 유발한 행위까지 사회보험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범죄행위의 경우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보행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건이나 운전자·보행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에 따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근로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 유해성을 지니고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며 이를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는 국가가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혹은 단순 신호위반과 무단횡단 등과 같은 행위가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 이러한 경우까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로 보아 일체의 산재보험법상 보호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주제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의 해석에 대한 것이다. 업무상 재해 배제 규정의 근거로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들 수 있다. 보험의 원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에서 보험재정의 건전성은 사회보험 공동체의 유지·존속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은 헌법과 사회보장법의 법이념인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보험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와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하 산재보험제도)의 취지 사이에서 균형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행위와 재해 발생 사이의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검토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의 구체적 사안으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무단횡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4개로 나누어 상당인과관계 판단 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와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재해 근로자 보호를 확대할 수 있는 적절한 해석론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Industrial Insurance Act”) was enacted to protect workers from the risks of various accidents and diseases they face while performing their work. If a worker's accident or illness is recognized as an occupational accident, the worker's right to receive all insurance benefits guaranteed by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is recognized. Otherwise, the worker is excluded from any protection under the Ac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by what standards an occupational accident is recognized or not.
Representative actions excluded from work-related accidents include intentional and self-harming behaviors as well as crimes committed by workers. Regarding the case of deliberate and self-harming behaviors, it is difficult to accept that social insurance should provide protection even when workers intentionally cause accidents. Therefore,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exclude them from occupational accidents. However, in the case of criminal acts, especially traffic accidents in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a case-by-case approach may be necessary in that there may be external conditions that were out of the driver’s or pedestrian’s control or objective circumstances in which the driver or pedestrian should not be blamed.
If the worker's behavior constituted a crime, it is an anti-social act harmful to society and infringes on the legal interests of others. Thus, it is reasonable to perceive that the nation does not need to protect against accidents caused by such deeds. However, suppose a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due to unavoidable reasons or an action such as a simple violation of a signal or jaywalking is the cause of the accident. In that case, it is considered a criminal act under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and will not be protected. Therefore, it may be a question of whether exclusion can be appropriate.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criminal acts/actions or behaviors under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The grounds for the regulation for excluding occupational accidents are social sanctions against anti-social behavior and the soundness of insurance finances. In social insurance, which is operated based on the principles of insurance, the soundness of insurance finances is required to maintain and continue the social insurance community. However,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a nation’s finances must be managed to realize the social security system, which guarantees people's right to survive.
In interpreting the criminal acts under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a balance in determination is required between punitive sanctions against those who commit acts that threaten the existence of the insurance community and the purpos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which guarantees workers' right to survive from social risks.
This study reviewed the criteri for determining the proximate causal relation between occupational accidents and criminal acts. Also, for the determination of significant causality, specific cases of traffic accidents in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we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crossing the central line of road, signal violations/jaywalking, driving under the influence, and unlicensed driving. Based on the above research, we intend to derive an appropriate interpretation that can expand the protection of victimized workers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and social security perspectiv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 제2장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증명책임 9
• 제1절 업무상 재해의 개념과 인정기준 9
• 1. 업무상 재해의 개념 9
• 2.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1
• 제2절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와 증명책임 12
• 1. 기본원칙 12
• 2. 산업재해소송의 특징 13
• 가.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17
• 나.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18
• 다. 산업재해소송의 증명책임 23
• 제3절 소결 25
• 제3장 범죄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 배제 규정의 쟁점 29
• 제1절 업무상 재해 배제 규정의 의미 29
• 1. 업무상 재해 배제 규정의 변천 29
• 2. 범죄행위를 급여제한 사유로 규정하는 사회보험법령 38
• 가. 내용 38
• 나. 검토 42
• 제2절 외국의 입법례 45
• 1. ILO 협약 45
• 2. 일본의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46
• 3. 독일 산재보험법 급여의 배제 및 감액 47
• 제3절 범죄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 배제 규정의 합목적적 해석 49
• 1. 범죄행위 범위의 해석에 대한 견해 49
• 가. 형사범죄로 한정하는 견해 50
• 나. 자연범에 한정하는 견해 51
•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정하는 견해 52
• 라. 고의·자해행위에 준하는 범죄행위로 한정하는 견해 52
• 마. 상당인과관계론으로 해결하는 견해 53
• 제4절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사상에 대한 업무상 재해 판례 53
• 1. 대법원 판례 분석 53
• 가. 중앙선 침범 54
• (1)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54
• (2)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2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두45234 판결) 57
• 나. 과속운전 59
• (1)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두40772 판결) 60
• 다. 신호위반 63
• (1) 업무상 재해 부정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두37677 판결) 63
• 라. 소결 65
• (1) 범죄행위의 범위 66
• (2) 업무와 사건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67
• (3)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될 것 68
• 2. 하급심 판결 분석 70
• 가. 중앙선 침범 71
• (1)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1 (대전고등법원 2020누10898) 71
• (2)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2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986) 71
• (3)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3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146) 72
• 나. 신호위반 72
• (1)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1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743) 72
• (2)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2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5016) 73
• (3)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3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243) 73
• (4) 업무상 재해 부정 판결 1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02012) 74
• (5) 업무상 재해 부정 판결 2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304) 74
• (6) 업무상 재해 부정 판결 3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7483) 75
• (7) 업무상 재해 부정 판결 4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613) 75
• (8) 업무상 재해 부정 판결 5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325) 76
• (9) 업무상 재해 부정 판결 6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6051) 77
• (10) 업무상 재해 부정 판결 7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483) 77
• (11) 업무상 재해 부정 판결 8 (부산고등법원 2021누10814) 78
• (12) 업무상 재해 부정 판결 9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1450) 79
• 다. 무단횡단 80
• (1)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1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259) 80
• (2)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2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261) 80
• 라. 무면허운전 81
• (1)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842) 81
• (2) 업무상 재해 부정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누32724) 81
• 마. 과속운전 82
• (1)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1526) 82
• 바. 안전지대 진입 83
• (1)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454) 83
• 사. 안전의무 위반(전방주시 의무) 84
• (1) 업무상 재해 부정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920) 84
• 아. 음주운전 84
• (1) 업무상 재해 부정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누31110) 84
• 자. 소결 85
• 제5절 고용노동부 「법령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지침)」 검토 92
• 1. 폐지된 2019년 기존 지침 92
• 2. 신설된 2023년 지침 94
• 제6절 소결 96
• 제4장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사상과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101
• 제1절 인과관계의 판단 기준 101
• 1. 사회보장적 가치판단 101
• 2. 증명책임 102
• 3.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104
• 4. 구체적 위법성 고려 105
• 제2절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 106
• 1. 중앙선 침범 106
• 2. 신호위반·무단횡단 107
• 3. 음주운전 108
• 4. 무면허운전 110
• 제3절 검토 111
• 제5장 결론 115
• 참고문헌 121
• Abstract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