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적재정불균형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2002년부터 2018년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수직적재정불균형으로 측정한 지방정부의 재정분권 정도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로그차분변수를 사용한 패널회귀분석에서 수직적재정불균형의 변화가 지역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수준변수에 대한 패널공적분회귀분석을 통해 장기균형에서 그 관계는 더 뚜렷해지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지역경제성장률을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고용증가율로 분해하여 실시한 패널회귀분석에서 수직적재정불균형의 변화는 노동생산성의 경로를 통해 지역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선행연구
• Ⅳ. 생산함수모형
• Ⅴ. 성장요소분해모형
• Ⅵ. 내생성에 대한 고려
• Ⅶ.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