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정책에서 주민참여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해석 = A grounded theory approach on experience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urban regeneration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주민참여의 의미는 좋은 일로 여겨지고 있다. 도시공간의 생산방식과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대사회에서는 도시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기대하는 주민참여의 의미가 실제에서는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주민참여의 의미가 단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에서 지향하는 정책적 의미의 주민참여가 실제에서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지역주민의 참여경험을 근거이론 분석방법을 통해 참여의 본질적 의미를 발견하고 재해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도시정책에서 주민참여의 경험을 크게 거시적과 미시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거시적 분석에서는 한국 도시정책에서의 주민참여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떠한 방식과 특징으로 변화되어 왔는지 참여분석 요소(대표성, 자율성, 소통)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60년대의 합리적·관리주의적 접근에서 나타난 계층적 방식의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형태의 초기 주민참여 방식에서, 최근에는 참여적·협력적인 도시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가 요구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어온 도시에 대한 권리, 사회적 배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주민참여의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협력과 실질적 참여를 강조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의 목표가 실제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제 현상을 미시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참여의 의미가 왜 정책과 실제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참여에 대한 주민들의 사회적·심리적 과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근거이론을 통해 해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재생의 모든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의 행위를 지속하는 본질적 요인으로 ‘참여를 통한 자기이익 실현 기대’를 발견하였다. 또한 물리적, 개인적 기대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재생에 참여하고 있다면, 현실과 실제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참여의 본질적 의미에서 찾아보았다. 주민들은 참여의 과정에서 ‘소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역주민들은 공공과의 소통이 결국 그들의 대표성과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소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전략은 공공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개입이라는 행태 변화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공공과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여에 대한 공공의 인식이 사회적 상황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은 참여를 4단계 협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공공은 아직 2단계 협의 또는 낮은 수준의 주민 관여로, 서로가 생각하는 참여의 의미와 수준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실천적 함의로는 첫째, 주민의 실질적 참여에 대한 공공과 지역주민의 인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참여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의사결정 권한의 수준이나, 개입 또는 협력 등의 참여수준, 의사소통의 수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서로가 생각하는 참여에 대한 차이를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뿐 아니라 공공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 가치에 대한 인식 교육을 통해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로의 부분적 권한부여를 시도할 수 있다. 도시재생이라는 행정체계, 즉 예산범위나 사업의 규모 내에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시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도시정책에서 주민참여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도시재생의 경험이 있는 지역주민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참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함으로써 참여에 대한 정책과 실제의 차이, 그리고 현 시점에서 참여의 상대적 위치를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itizen participation has been considered positive in a paradigm shift of urban policies. As citizens' interest in the process of urban policy has been more increasing, citizens are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policies. However, in-depth discussions are needed to see whether the meaning of citizen participation can be fully accepted in practice or whether it is merely declarative.
 This study examines how citizens' participation is practically working on the policy perspective of ‘urban regeneration’ and re-clarify the meaning of ‘citizen participation’ through a grounded theory analysis. For the purposes, this study analyzes the experience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urban policies at micro-and macroscopic levels.
In the macro analysis, the study focuses how citizens have participated in the Korean urban policies in a diverse social context by using ‘participation analysis elements’(representability, autonomy and communication). The results present that the way of ‘citizen participation’ has been changed from the resistant participation in a hierarchical and administrative urban plan of the 1960s to the interactive participation in cooperative approach.
The current urban regeneration is promoting local revitalization by emphasizing voluntary cooperation and actual participation of residents. However, it is also needed to examine actual phenomena microscopically to see whether a policy goal is realized in the real world or not. Through the grounded theory, this study analyzes why the meaning of participation is different in policy and practice and how the participation process of residents is changing socially and psychologically.
 The study deduces the reason why residents continue to participate in all the processes of urban regeneration is ‘expectations of realizing self-interests through participation’. This study also focuses on an essential meaning of ‘participation’ to explain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residents are participating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order to realize their physical and personal expectations. The results show that residents are sensitively reacting to ‘communication’ in the citizen participation process. A strategy to overcome the limit of communication can be realized by behavioral changes not from the public sector but from the local residents’ active intervention; there is a considerable percep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public and local communities regarding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it clearly shows that the governmental perception on the participation cannot reflect social circumstances. For instance, if residents consider participation to be a four-step cooperation, the public thinks it is still a two-stage consultation or a low-order involvement. In other words, the meaning and level of participation that each other thinks are proceeding differently.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and scope of participation should be clarified in order to reduce the difference between the public and residents' recognitions on the bottom up approach and actual participation of residents.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differences in the concept of participation that each other thinks by clarifying the levels of decision-making authority, participation including intervention or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In addition, education for strengthening capacity for the public as well as residents should be preceded.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through awareness education on the participation value should be recognized. Second, it can grant partial authority to the community. Urban regenera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system can be determined and enforced within the budget or the scope of business.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to reinterpret the difference of participation in policy and practice and the relative position of participation at the present time, by focusing on how the citizen participation is changing in Korean urban policies and what meaning of participation is important for the residents with experiences of urban regene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5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연구 설계 10
• 제1절 참여에 대한 이론적 고찰 10
• 1. 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 10
• 2. 도시재생과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 42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51
• 1. 도시재생과 주민참여에 대한 선행연구 51
• 2. 연구의 차별성 58
• 제3절 연구 설계 60
• 1. 주민참여 분석요소 도출 60
• 2. 근거이론적 해석 63
• 제3장 도시정책에서 주민참여의 특징 변화 69
• 제1절 사회적 맥락의 변화 70
• 1. 1960년~1980년대 70
• 2. 1990년~2000년 초 75
• 3. 2000년대 중~2013년 78
• 4. 2013년~현재 81
• 제2절 주민참여 방식의 변화 83
• 1. 1960년~1980년대 83
• 2. 1990년~2000년 초 88
• 3. 2000년대 중~2013년 91
• 4. 2013년~현재 95
• 제3절 소결 99
• 제4장 장위동 도시재생지역의 주민참여 경험분석 105
• 제1절 장위동 도시재생 개요 106
• 1. 대상지역 개요 106
• 2. 대상지역 특징 108
• 3. 자료수집 110
• 제2절 주민들의 참여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해석 113
• 1. 주민들의 참여경험에 대한 해석적 기술: 개방코딩 113
• 2. 주민들의 참여경험에 대한 범주 간 관계: 축코딩 159
• 3. 주민들의 참여경험에 대한 통합적 논의: 선택코딩 169
• 제3절 소결 181
• 제5장 연구결과 및 한계 188
• 참고문헌 191
• 부록 A 207
• 부록 B 208
• 부록 C 209
• ABSTRACT 210

참고문헌 (Reference)

1 도시연대, ". 「마을만들기 2000」", 서울: 도시연대, 2000

2 박현선, 이채원, 이상균, "「근거이론의 구성」", 서울: 학지사, 2013

3 김영천, 정상원, "「질적연구방법론Ⅴ」",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8

4 박진도, 한도현, ". “새마을운동과 유신체제”", 「역사비평」, 47: 37-80, 1999

5 하승수, "“왜 풀뿌리운동이 희망인가?”.",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창립 토론회 발표문., 2006

6 이미숙, "「미래의 역습, 낯선 세상이 온다」", 매튜 버로스 저. 서울: 비 즈니스북스, 2015

7 강상욱, 백종인, 반영운, 김경화, "“마을만들기 주민참여 모형 개발”", 「국 토계획」, 52(5): 227-237, 2015

8 구자인, "“지역재생과 로컬 거버넌스 구축”", 「국토」, 390: 32-41, 2014

9 서준교, "“도시재생전략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4): 1-23, 2014

10 김근태, 천현숙,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도시재생방안”", 「국토연구」, 57: 19-48, 2008

11 도명록, "근거이론의 한국 행정 이론의 형성 가능성",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

12 김혜정, "“지역사회 시민의 참여활동과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46(2): 213-240, 2012

13 박재묵,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지역거버넌스”", 「NGO 연구」, 6(1); 105-141, 2008

14 도시연대, ". 「인사동 작은 가게 살리기운동 자료모음」", 서울: 도시연대, 2000

15 박경섭, "“공동체 만들기의 정치 : 이념, 담론, 실천”", 「인문학연구」, 55: 7-34, 2018

16 박천보, 오덕성, "“해외 도심재생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국토 계획」, 39(5): 25-38, 2004

17 장우영, 차재권, "「융합환경에서 정책결정 과정의 변화와 전망」", 정보 통신정책연구원, 2010

18 이현미, 홍순구, 한세억, "“감천문화마을재생사업의 주민참여 영향요인”",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2): 113-134, 2014

19 정갑진, "「1970년대 한국 새마을운동의 정책경험과 활용」", 서울: 한국 개발연구원, 2009

20 성주인, 송미령,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사업의평가와 모형 정립」",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21 송상열, 장희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방안”", 「사 회과학연구」, 46(2): 91-131, 2007

22 권중섭, "「이론에 따른 농촌마을공동사업상의 갈등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23 이현우, "“민주화와 시민참여의 변화 : 1987년과 2002년 비교”", 「한 국정당학회보」, 3(2): 177-197, 2004

24 이영아, "“도시재생사업 모델 탐색 : 영국의 사례와 시사점”", 「국토정 책 Brief」, 151: 1-6, 2007

25 심익섭,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와 민주시민교육”", 「한국민 주시민교육학보」, 8: 85-101, 2003

26 이영아, "「시민참여형 도시정비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방안」", 안양: 국 토연구원, 2008

27 Leonardi, R., Putnam, R., Nanetti, R.,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안청시 외 옮김. 2000. 「사회적 자 본과 민주주의」. 서울: 박영사, 1993

28 마윤주, 이장우, "“도시 창조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메커니즘 연구”", 「지역사회연구」, 21(2): 147-174, 2013

29 서순탁, "“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 연구”", 「도시 행정학보」, 21(1): 85-105, 2008

30 조성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선방안”", 「법 학연구」, 43: 267-297, 2015

31 최인기, "「가난의 시대 대한민국 도시빈민은 어떻게 살았는가?」", 파주 : 동녘, 2012

32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 「공 간과사회」, 32: 42-90, 2009

33 배남인,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방안 연구」", 전 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34 김수현, "“서울시 철거민운동사 연구- 철거민의 입장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3: 213-243, 1999

35 배응환, "“참여 거버넌스와 지역NGO의 역할: 정책참여를 중심으로”", 「NGO연구」, 5(1): 113-152, 2007

36 임기택, "“영국도시재생 파트너쉽의 클러스터화 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6(5): 277-284, 2010

37 정규호, "“한국 도시공동체운동의 전개과정과 협력형 모델의 의미”", 「정신문화연구」, 35(2): 7-34, 2012

38 박세훈, 천현숙, 전성제, "“마을만들기 참여 거버넌스의 비교분석: 제도 주의접 접근”", 「국토계획」, 44(2): 207-220, 2009

39 배재현, 이명석, 양세진, "협력적 거버넌스와 정부의 역할-사회적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8(4): 145-172, 2009

40 박찬욱, "“한국인 정치참여의 특징과 결정요인: 2004년 조사결과 분 석”", 「한국정치연구」, 14(1): 147-193, 2005

41 김은희, 최정한, "「인사동에서 마을만들기를 배우다-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서울 : Read & Change, 2009

42 배미애, 정인철, "“도시정책논리에 의한 사회공간적 배제 : 프랑스 ZUS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2(1): 63-68, 2007

43 이삼수, "“일본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의 관리 운영 체계에 관한 연 구”", 「서울도시연구」, 8(2): 19-34, 2007

44 이상호, 홍연, ". "홍콩 사례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주민참여 개선 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8(8): 55-62, 2012

45 박보영, "“천주교 빈민운동의 형성과 전개-천주교 도시빈민회를 중심 으로”", 「상황과 복지」, 29: 125-162, 2010

46 길종백, 하정봉, "주민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익, 제 도, 이념 등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20(3): 249-275, 2013

47 권순만, 전보영, 유명순, 오주환, 김수정, "“보건의료 정책 의사결정과 시 민참여: 건강보험 보장성 시민위원회의 사례”", 「보건행정학회지」, 22(4): 467-496, 2012

48 성순아,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활동의 영향분석 : 창원시와 청 주시 사례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49 Lefebvre, H., "La vie quotidienne dans le monde moderne. Paris: Gallimard. 박정자 옮김. 1990. 「현대세계의 일상성」", 서울: 기파랑, 1968

50 방민석, "“갈등관리를 위한 e-Rulemaking의 적용가능성 탐색: 전자 민주주의 기반의 참여적 의사결정”",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2006

51 양도식, "“문화공간으로서 도시수변공간의 성공을 결정짓는 5가지 도 시디자인 요소에 대한 고찰”", 「서울도시연구」, 8(1): 85-105, 2007

52 이영아,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의 참여와 배제: 영주시 삼각지 국토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사례”", 「공간과 사회」, 46: 102-130, 2013

53 이명식, 정성원, 이민우,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참 여자 간 갈등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의 적용”", 「대한건축학회 논문 집- 계획계」, 32(1): 117-128, 2013

54 Giddens, A., "Sociology. 김미숙․김용학․박길성․송호근․신광영․융홍준․ 정성호 옮김. (2011). 「현대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2006

55 강대선, 류기형,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응집 력과 지역사회 참여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1): 33-34, 2007

56 소순열, 이성호,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과 마을사회의 변화- 「일기」 를 통해서 본 ‘참여’와 ‘동원’의 메카니즘”", 「지역사회연구」, 26(1): 45-68, 2018

57 이주원, "“광복 70주년 특집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변천사- 우리나라 주택재개발 변천사: 판자촌에서 뉴타운까지”", 「도시정보」, 401(8): 26-31, 2015

58 박인석, 차주영, 염철호, "“영국 도시재생사업에서 참여주체별 역할과 협력관계 - 통합재생사업과 마을재생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 건축학회논문집」, 25(12): 349-360, 2009

59 김우성, 이주원,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한계와 개선방안 모색 산새마을 서원마을 연남동 온수동 사례 비교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서울시의회-서울시마을지원센터 합동 토론회, 2013

60 조중현, "「마을 공동사업 추진과정에서 표출된 주민 간 갈등의 근거 이론적 해석: 농촌체험마을 주민 간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 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