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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금과 정부채무 = Public fund and Government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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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 론
      • 2. 공적자금 투입의 목적
      • 2-1. 예금자 보호
      • 2-2. 금융중개기능의 회복
      • 2-3. 금융기관의 독자적 재원조달문제 극복
      • 1. 서 론
      • 2. 공적자금 투입의 목적
      • 2-1. 예금자 보호
      • 2-2. 금융중개기능의 회복
      • 2-3. 금융기관의 독자적 재원조달문제 극복
      • 3. 공적자금 지원의 현황
      • 3-1. 공적 자금의 지원내역
      • 3-2. 채권발행에 대한 이자지원 내역
      • 3-3 공적 자금 이외의 공공자금 지원내역
      • 4. 공적자금 지원의 성과
      • 4-1. 신용경색 해소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 4-2. 국제신인도의 제고
      • 4-3. 금융산업 체질 개선
      • 4-4.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 1) 부실채권의 정리
      • 2)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의 제고
      • 4-5. 도덕적 해이 억제 및 시장규율의 정착
      • 5. 결론: 공적자금 운용의 중간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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