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세계적 추세와 한국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The) study about The global trend called 'FTA(Free Trade Agreement)' and countermeasures for Korean companies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 날 세계경제는 무한경쟁 환경 하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의 후속체제인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를 통해 다자주의(multilateralism)체제를 다져 나가는 한편으로 국가 간, 지역 간 '짝짓기'를 통한 경제블록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02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WTO에 신고된 지역무역통합체는 U.S.A, Canada, Mexico 등 북미 3개국이 1992년에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NAFTA)을 비롯하여 250건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이 맺어져 있다. 이 같이 각 국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지역주의(regionalism)확산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외국인 투자 유치, 통상마찰 최소화등을 위해서이다. 한국으로서는 2002년 10월에 한·칠레 FTA의 협상타결을 계기로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세계경제에 있어서 자유무역협정의 추세가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자유무역 협정 회원국들은 더욱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고 비회원국에 대한 무역규제는 더욱 심해질 것이 예상되며, 이 같은 영향으로 한국 기업의 新시장 개척에도 많은 제약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부정적 영향과 함께 시장확대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유력한 수단제공과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 기회도 함께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종합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전략을 모색해야만 하고, 한국 기업들은 국가경제 전체의 장기적 발전을 감안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추세를 대세로 받아들이고, 세계화의 디딤돌로서 적극 수용하여 사업고도화와 경쟁력강화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이 향후 전개될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충분한 대응준비만 되어있다면 과거 한국에 있어서 외환위기라는 외부충격이 기업과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듯이, 자유무역협정 또한 전략적으로 유효하게 잘 활용하여 새로운 충격으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어 한국경제와 기업은 조기에 미래형 산업으로 발전하고 경제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나갈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world economy is constructed into a multilateralism structure by WTO(World Trade Organization), which is the succeeding organization of the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nd also it is rapidly making economic blocks by so called 'local mating'.
Now in year 2002, the listed FTA(Free Trade Agreement) in WTO all around the world is 250, including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signed in year 1992 by U.S.A., Canada and Mexico. The reasons why the nations are interested in FTA are to prepare for the extending regionalism, secure stable export market, attract foreign investments and to reduce commerce friction.
Korea signed Korea·Chile FTA in October, 2002 and put its step on the global trend called FTA.
As this FTA trend expands the members of FTA will enlarge their territory and the trade restrictions will become more harsh against other nations which makes more and more hard for Korean companies to open new oversea markets. Though beyond these negative effects it will make Korea find a more effective way to enlarge market and attract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also give to Korea and Korean companies a chance to develop the structure of Korean industry and strengthen its competitive power.
That is why Korea has to build a synthetic FTA strategy and the Korean companies must understand that the FTA is a universal current and for the growth of Korean Economy they must accommodate it as a foot step to 'globalization' by developing the structure of Korean industry and strengthening their competitive power.
If Korea is prepared for the global trend, FTA, Korea can use it as a new positive challenge to develop Korean economy and companies into ultramodern industry with strong competitive power as Korea did with the 'Financial Crisi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그림 및 표 차례 = ⅲ
• 국문요약 = ⅳ
• 제1장 서론 = 1
• 1.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1
• 1.2 연구의 방법 = 3
• 제2장 자유무역협정의 개요 = 4
• 2.1 자유무역협정의 의의 = 4
• 2.2 자유무역협정의 효과 = 6
• 2.2.1 경제적 효과 = 6
• 2.2.2 자유무역협정의 정치외교적 효과 = 15
• 2.3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경제통합의 발전단계 = 16
• 제3장 자유무역협정의 세계적 추세 = 19
• 3.1 자유무역협정의 시기별 체결현황 = 19
• 3.2 자유무역협정의 지역별 현황 = 28
• 3.2.1 유럽지역의 자유무역협정 = 31
• 3.2.2 북남미 지역의 자유무역협정 = 32
• 3.2.3 아프리카 지역의 자유무역협정 = 34
• 3.2.4 아사아태평양지역의 자유무역협정 = 34
• 제4장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현황 = 40
• 4.1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배경 = 40
• 4.1.1 세계적 지역통합의 심화와 수출환경 악화 = 41
• 4.1.2 한국의 기업경영 환경 개선 미흡 = 43
• 4.1.3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인한 한국의 입지축소 = 44
• 4.1.4 정치경제적 동반자 형성 필요 = 46
• 4.2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배경 = 47
• 4.2.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 49
• 4.2.2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 = 54
• 4.2.3 한ASEAN 지역무역협정 = 55
• 4.2.4 한미국 자유무역협정 = 56
• 4.2.5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 56
• 제5장 자유무역협정의 영향 및 대응방안 = 60
• 5.1 자유무역협정의 한국경제와 기업에 대한 영향 = 61
• 5.1.1 긍정적 영향 = 61
• 5.1.2 부정적 영향 = 67
• 5.2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 71
• 5.2.1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 = 72
• 5.2.2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체제 강화 = 72
• 5.2.3 해외 현지투자의 확대 = 73
• 5.2.4 역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 73
• 5.5.5 교역시장의 다변화 = 74
• 제6장 결론 = 75
• 참고문헌 = 78
• 영문요약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