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의 경로의존성 분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ath Dependence Analysis of Unification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정부에서 통일정책은 역사적으로 중요하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통일정책을 경로의존성 관점에서 분석해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경로의존성은 과거 특정 시점의 원인으로부터 제도가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영향을 준다는 인과관계를 의미한다. 발생 시점과 순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형태의 정책 변천이나 제도의 변화 과정을 포괄적 차원에서 살펴보는데 유용한 이론이며 대한민국 광복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통일정책을 대상으로 했다. 통일정책을 살펴볼 분석 모형의 변수는 다섯 가지다. 첫째, 국외 변수로 대한민국 정부에 영향을 주는 환경을 말한다. 둘째, 정권 교체로 역대 정부마다 통일정책은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변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정당성은 통일의 당위성 논의며 국정 이념에 반영되는 부분이다. 넷째, 통일정책에 관한 국정목표는 주요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다섯째, 주요 정책은 정부가 실시했던 통일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정하고 경로의존성 분석을 실시했다. 경로의존성에 따른 주요 시사점은 첫째, 정부는 냉전 체제, 탈냉전, 다자 회담과 같은 국외 변수를 지속적으로 고려해 앞으로도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통일정책의 근간은 변함이 없었다는 점에서 미래 한국 정부가 통일정책의 당위성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분단과 전쟁 등을 겪지 않은 세대에게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정당성은 어떤 형태로 통일하는 지와 연결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민족 공동체 개념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정목표 부문은 미래에도 거시적인 차원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통일에 관한 목표가 실행 가능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실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정책 부문에서 통일교육, 홍보, 교류, 개발 등으로 나누어진 기존 정책을 더 세분화하고 지금보다 더 민간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은 경로를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미래 한국 통일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미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uth Korea Unification Policy is historically important and has continued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This paper analyzes the implications finding unification policy in the path dependency perspective for this purpose. The path dependence implies a causal system is started influences as far followed from the causes of the past a certain point. It emphasizes the point which the change occurs in the form of the historical process, transition policies and institutions at a comprehensive level. The analysis model is five variables. First, look for an environment that influence the Korean government to the outside variable. Second, each successive regime unified government policy has changed while maintaining the basic structure. Third, the legitimacy is reflected in the necessity of a unification national ideology discussions. Fourth, the goal of a unification national policy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main policies. Fifth, the main policy refers to the details of the unification policy was the government conduct. As follow the main implications, first, the Government Cold War continue to consider the outside variables such as multilateral talks on the future policy must promote unity. Second, even if the regime is to replace the foundation of a unification policy, it is important to provide a basis for persuading the necessity of a future unification Korea government policy in that there was no change. Third, the legitimacy needs to think of how to connect and unify in any form. There is a need to explore different ways of peaceful reunification on the concept of ethnic communities. Fourthly, national governments must strive goal is to appear in the form macroscopic dimensions are viable targets will not be continued in the future. Finally, the main policy is broken down further into a unified binary existing policy, education, public relations, exchanges, development and promotion. It must be in a form that can mobilize private capacity. Until unified, Korean government will be made to keep path that korean people can see the direction of the future unifie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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