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에서의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적 고찰 = A Legal Study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th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T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도래한 현대 정보사회에서 그 핵심요소인 정보는 제4의 자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 걸쳐 대단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공공부문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전자화 또는 전자정부의 추진으로, 민간부문에서는 상거래나 고객관리 등과 관련한 업무처리의 전자화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무선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이동성의 증가는 위치정보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산업의 발달과 이동통신기기의 폭넓은 보급은 이를 매개로 하는 개인위치정보의 가치를 크게 증가시켰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일찍이 조지 오엘이 예견하였듯이 텔레스크린을 통하여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오세아니아와 유사한 사회체제, 즉 현대정보사회에서의 빅 브라더 사회의 도래가 말하여지기도 한다.
이처럼 개인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위치정보의 활용가능성과 그 침해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은 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약칭한다.)이 2005년 1월 27일에 제정 공포되어, 동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08년에는 새 정부 들어서 이루어진 중앙행정부처의 소관사무의 변경과 그 동안의 위치정보법의 시행결과를 포함하여 8월에는 새로운 법률안이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는 그동안 시행의 결과 드러난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위치정보법의 보호와 이용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법적 문제와 최근 입법예고된 법률안을 입법론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즉, 전자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등에 대한 동의주체, 동의의 범위 및 방법,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구제, 개인위치정보의 사업적 활용, 긴급구조기관의 범위 문제 등을 검토하였고,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조직상, 법체계상, 내용상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PS units are multiplying around the world and are being used in both vehicles and cellular phones. With the increasing pervasiveness of GPS, law enforcement and LBS companies now have the capability of learning the specific location of the user. When the subject of the locational information is 'individual', the person's locational information directly connects with the issues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nd privacy. The distinction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is needed since personal locational information may cause intrusion of one's privacy, which differs from information such as one's name, registration number,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relevant statut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처음에
• Ⅱ. 개인위치정보의 의의
• 1. 개인위치정보의 개념
• 2. 개인위치정보의 특수성
• Ⅲ. 개인위치정보와 관련된 현행법시스템
• Ⅳ.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적 문제
• 1.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등에 대한 동의주체의 문제
• 2.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등에 대한 동의의 범위 및 방법의 문제
• 3.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구제 문제
• Ⅴ. 개인위치정보의 이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
• 1. 개인위치정보의 사업적 활용 문제
• 2. 긴급구조기관의 범위 문제
• 3. 경보발생의 요건 문제
• Ⅵ. 개인위치정보의 입법론적 과제
• 1. 양 법안의 주요내용
• 2. 입법론적 과제
• Ⅶ. 맺으며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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