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및 고흥 지구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현황과 문제점 분석 =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Agricultural use at Yeongsan River and Goheung Reclaimed Land Case

국문 초록 (Abstract)

2019년 간척지 토지이용 종합계획(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45호)에 따르면 농업용으로 이용 가능한 간척지는 준공 후 처분 전 13천ha, 시행중 17천ha로 총 30천ha이다. 우리나라 간척지는 본래 식량증산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농업용 간척지의 타용도 활용 요구와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의 수요 증가에 따라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8년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 간척지를 밭이나 논밭 겸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준공 후 처분 전이거나 시행중인 간척지의 다원적 활용을 위해 지구별 특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2010년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을 고시하였다. 간척지 이용의 다양화와 수요 변화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점 파악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영산강 및 고흥 지구 간척지 인근 농민들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 수렴, 문제점 파악과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우편 설문조사와 현장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우편 설문조사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고흥지사, 영암지사, 현장 설문조사는 영산강 및 고흥 지구 농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항목은 간척지의 현황과 문제점, 전망 및 동향 등에 관한 15개로 구성되었다. 조사 결과, 농업용 간척지의 타용도 사용에 관한 항목에서는 두 그룹이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69%의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반면, 농민들은 58%가 부정적이었다. 간척지 농업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배수와 염분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배수 및 제염 문제는 간척지조성 초기 단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암거배수를 이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간척지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결과, 미래 간척지 농업을 위해 우선 도입되어야 할 기술은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자동 물 관리 시스템(56%), 농민들의 경우 무인 농·작업 기계(76%)를 가장 높게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간척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과 간척지 농업 실무자의 입장과 의견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충남, 전북 등 우리나라 주요 간척지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토지 이용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