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위반의 판단구조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논의의 대부분은 설명의 범위와 설명의무위반의 효과 등의 문제에 한정되어, 또한 의료행위의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의 범위도 한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판례나 연구가 어 느 정도 정착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료행위를 벗어난 특히 새로운 금융상품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부분에 대한 설명의무 문제 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는 종래의 실정법상의 설명의 범위와 설명의무에 관한 것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하게 되 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는 설명의무위반의 일반적인 판단구조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장래 발생할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한다. 일반적인 설명의무위반의 판단구조를 정리하면 이하와 같다. A 설명내용의 성질, B 설명의무의 발생근거(설 명의무의 정당화 요소Ⅰ), C 설명의무의 보호법익(설명의무의 정당화 요소Ⅱ), D 다른 대립되는 권리나 이익 과의 관계 등의 판단요소를 종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먼저, A내지 C는 각각이 상호보완 또는 중첩 적으로 작용하여 설명의무의 존재를 기초지우거나 또는 그 범위를 획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 A 내지 C의 모든 요소의 정도가 높지 않더라도 각 요소가 응집되어 설명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 다른 한편 D의 요소는 설명의무의 성립을 부정 또는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고, A내지 C의 요소와 대립하는 요소로서 병합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st discussions related to liability for explanation in Korea have focused on scope of the explanation and the effect of liability violations in medical practice. Thus, these cases often go straight to the settlement stage because there have already been many cases and studies about these issues. However, another issue related to liability for explanation has emerged recently, namely that this liability is being applied in financial fields. The customary methods used in the medical field do not apply to this new a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general structure of decision making regarding violation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in order to decide how violations of the liability for explanation would be handled in the financial field. Doing so will also provide possible solutions for any legal problems which could occur. Generally,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violations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are as follows: A- character of explanation contents, B- basis of liability of explanation (justification fact of the liability I), C- benefits and protections of laws of the liability (justification fact of the liability II), D- relationship between rights or benefits which are in conflict.A and C are becoming a foundation; together they determine the scope of liability of explanation by overlapping and complementing each other. This means that each cohered factor can make the liability for explanation even though the factors are not high. On the other hand, D limits the scope of the liability or protects the establishment from the liability, and it opposites A and C.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설명의무의 이론적 근거
• 1. 의료행위상의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명의무
• 2. 재산적 행위상의 설명의무
• 3. 검토
• Ⅲ. 설명의무 규정의 법적 성질
• 1. 설명의무가 문제되는 구체적인 경우
• 2. 설명의무 규정의 성질과 위반 효과
• Ⅳ. 설명의무위반 여부의 판단구조
• 1. 판단요소의 추출
• 2. 설명의무위반의 판단구조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참고문헌 (Reference)

1 山本敬三, "不法行爲法學の再檢討と新たな展望-權利論の視點から-" 法學論叢 154 (4·5·6), 2004

2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명의무"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5

3 송영민,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자기결정권 침해와 위자료의 기능 - 일본의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8 (3) : 357 ~ 382, 2011

4 노경희,송영민,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과 그 비판적 고찰" 재산법연구 23 (3) : 229 ~ 259, 1999

5 김민규, "의사의 과실에 관한 민사법적 구성" 동아대학교 박사논문, 1989

6 김만오(Kim Man-Oh), "의료과오에 관한 판례의 동향"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27) : 299 ~ 347, 2005

7 송영민(Song Young-Min), "응급의료상의 의사의 전의의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42) : 203 ~ 228, 2008

8 김천수, "설명의무를 해태한 의사측의 책임범위" 판례월보, 1990

9 송영민, "생명윤리문제에 관한 국가의 후견기능과 자기결정 및 자기책임기능의 한계" 의생명과학과 법 5, 2011

10 정조근, "부동산매도인과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토지법학 21 : 43 ~ 60, 2005

11 升田純, "金融商品販賣法の役割" 金判 (1096), 2000

12 後藤卷則, "金融去來と說明義務, 說明義務·情報提供義務をめぐる判例と理論" 判例タイムズ (臨時增刊1178), 2005

13 석희태,석희태, "醫療過誤 民事責任에 관한 硏究" 延世大學校 大學院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1988

14 中村哲, "醫療訴訟の實務的課題" 判例タイムズ社, 2001

15 土井文美, "醫師の說明義務" 判例タイムズ　(1260), 2008

16 佐?木茂美, "醫事關係訴訟の實務" 新日本法規出版, 2005

17 橫山美夏, "說明義務と專門性, 說明義務·情報提供義務をめぐる判例と理論" 判例タイムズ (臨時增刊1178), 2005

18 潮見佳男, "說明義務·情報提供義務と自己決定, 說明義務·情報提供義務をめぐる判例と理論" 判例タイムズ (臨時增刊1178), 2005

19 潮見佳男, "說明義務·情報提供義務と自己決定" 判例タイムズ　(1178), 2005

20 長尾治助, "消費者私法の法理" 有斐閣, 1992

21 淸水俊彦, "改正金販法と取引の仕組みの說明義務(1)" 金法 (1776), 2006

22 山田誠一, "情報提供義務" ジュリスト (1126), 1998

23 橫山美夏, "契約締結過程における情報提供義務" ジュリスト (1094), 1996

24 錦織成史, "取引的不法行爲における自己決定權侵害" ジュリスト (1086), 1996

25 野澤正忠, "判批" 判例タイムズ (1187), 2005

26 潮見佳男, "債權總論Ⅰ" 信山社出版, 2003

27 潮見佳男, "ヨ?ロッオパ契約法Ⅰ" 法律文化社, 1999

28 "http://blog.naver.com/hannurilaw/80067096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