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제약기업의 글로벌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정밀화학 산업이기 때문에 우수한 의약품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은 곧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제약산업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향후 대한민국 경제의 신 성장동력이다. 최근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등의 이유로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비준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의약품의 보험급여와 약가결정, 지적재산권 등 주요 정책 요소를 포함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정책에 관한 사항을 통상협정문에 포함한 것은 어떤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지금까지 체결된 여타의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훨씬 큰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국내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제약산업의 현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파급효과를 검토해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경영성과 비교를 바탕으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전․후(2011-2012)에 경영성과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통계적으로 비교 검증한 결과 매출순이익율, 매출액영업이익율, 총비용매출원가율, 총비용판매관리비율, 투자수익율에 있어서 아직까지 재무제표상의 경영성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려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둘째, 발전전략으로는 국내 제약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지원정책 강화, 연구개발 시설의 인프라 확충, 수출 지향적 산업으로 전환, 불공정한 거래관행인 리베이트 근절 등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 ․미 자유무역협정이 국내 제약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었으며 제약기업의 향후 발전전략 및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pharmaceutical business is a precision chemical industry that produces items directly related to human life and health, To develop and use excellent medical supplies is directly related to people’s health as well as is critically important in the perspective of national economy. Pharmaceutical business as a representative highly value-added business has become a new growth engine of Korean economy in the future. Due to an aging society, growth in chronic diseases and etc., the needs for medical supplies are expected to increase consistently.
KORUS FTA that has recently become ratified and effective contains articles including major policies such as insurance coverage for medical supplies, decision on medical cos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tc. It is more meaningful that trade agreement text includes articles related to policies than the fact that a certain system is introduced.
KORUS FTA is expected to have much more impact than any other FTA concluded b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 of pharmaceutical business and the ripple effect of KORUS FTA, focusing on domestic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suggested development strategies ba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before and after KORUS F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hown below.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mparing and examining the differences in business performance after and before KORUS FTA in March, 2012 (2011-2012), no big effects are found between the profit rate on sales, operating profit rate on sales, the cost rate on sales, the total sales and management cost rate, and investment returns in comparison with business performance in financial statement. The results were totally different from what had been expected and worried.
Second, development strategies may include the reinforcement of R&D support policies for domestic pharmaceutical companies, expansion of infra structures for study and development facilities, a switch in export orienting business, exterminating unfair deals (rebates). Through the study, the effects of KORUS FTA on domestic pharmaceutical companies were understood and this study can conclude the key element to establish the developmental strategies in the future and to the direction of policies by a gover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 3. 연구의 구성 및 흐름 3
• Ⅱ. 이론적 배경 4
• 1. 자유무역협정(FTA) 4
• 1.1 자유무역협정(FTA)의 의의 4
• 1.2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7
• 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9
• 2.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과정 및 내용 9
• 2.2 ʻ의약품 및 의료기기ʼ의 주요 내용 16
• 2.3 ʻ지적재산권ʼ의 주요 내용 18
• Ⅲ. 제약산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0
• 1. 제약산업의 현황 20
• 1.1 제약산업의 개요와 특성 20
• 1.2 국내․외 제약산업의 현황 22
• 1.3 국내 제약기업의 경영환경 31
• 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제약산업 파급효과 34
• 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경영성과 비교 36
• 3.1 매출액순이익율 차이검증 37
• 3.2 매출액영업이익율 차이검증 38
• 3.3 총비용매출원가율 차이검증 38
• 3.4 총비용 판매․관리비율 차이검증 39
• 3.5 ROI 차이검증 40
• Ⅳ.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문제점과 글로벌 발전전략 42
• 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 제약기업의 문제점 42
• 1.1 영세한 기업규모 42
• 1.2 영업위주의 판매전략 42
• 1.3 취약한 국내의 신약개발 42
• 1.4 다국적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강화 44
• 1.5 영세한 국내 기업들의 생존 기반 약화 45
• 2.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발전전략 45
• 제 Ⅴ장 결론 및 제언 52
• 참고문헌 54
• Abstract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