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개혁과 정책과제 = Past Welfare Reform and Future Policy Challeng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gainst the backdrop of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welfare, this study takes a close look at major welfare reforms taken since 1998 and discusses what policy challenges remain for the future. Korea saw the formation of its four major social insurance schemes complete in 1995. In the years after 1998 Korea’s welfare system has taken root in Korean society. In the process, the old public assistance has evolved into the National Basic Living Protection, and the Medical Insurance in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which, after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efforts are still ongoing to increase coverage. The financial state of the National Pension is considered much healthier now than it was before the largescale reform in 2007. Also, the significance of the National Pension now is much pronounced as the number of pensioners are increasing rapidly. Similar reform steps have been taken for the Civil Servants’ Pension and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However, Korea’s welfare system is still in need of reducing gaps and increasing mid-to-long term financial stability, not least in such times as these of persisted low fertility and rapid population aging.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복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1998년 이후 한국의 복지제도의 중요 개혁동향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미래의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대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고 정착된 시점인 1995년 이후인 1998년 시점부터 한국복지제도는 우리나라의 환경과 여건에 맞게 토착화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공공부조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발전하였고, 의료보험은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이후에는 취약한 보장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국민연금제도는 2007년 큰 폭의 연금개혁으로 재정불안정의 우려는 다소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연금수급권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제도의 기능 및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재정안정화 노력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제도는 광범한 사각지대의 해소와 함께 중장기 재정안정화 등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정책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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