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론 :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금융지식과 금융법의 집대성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금융법과 금융제도
• 제1절 금융법과 금융규제 = 20
• 1. 의의 = 20
• 2. 금융입법의 구조 및 성격 = 23
• 3. 금융법의 체계 = 25
• 제2절 금융제도 = 27
• 1. 의의 = 27
• 2. 금융제도의 기능과 구조 = 29
• 제3절 우리나라 금융법과 금융제도의 변천 = 34
• 1. 1950년대 : 자주적 금융체제 정비 = 34
• 2. 1960년대 ~ 1970년대 : 개발금융체제의 기반구축 = 35
• 3. 1980년대 : 시장자율체제로의 전환모색 = 36
• 4. 1990년 ~ 1996년 : 금융자유화ㆍ개방화 추진 = 37
• 5. 1997년 경제위기 전ㆍ후 : 금융개혁 및 금융제도 선진화 추진 = 39
• 제4절 경제위기 전ㆍ후 금융법 정비 현황 = 43
•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법 정비 배경 = 43
• 2. 연도별 제정 및 개정법률 현황 = 45
• 제2장 금융시장론
• 제1절 금융시장의 의의 = 174
• 제2절 금융시장의 기능 = 176
• 제3절 금융시장의 종류 = 179
• 제3장 금융기관론
• 제1절 금융기관의 의의 = 230
• 제2절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 234
• 1. 은행 금융기관 = 234
• 2. 비은행 금융기관 = 258
• 3. 증권 및 투자기관 = 278
• 4. 금융보조기관 = 288
• 제3절 금융기관의 시장진입과 퇴출 = 301
• 1. 의의 = 301
• 2. 진입규제의 수단 = 302
• 3. 은행 금융기관의 시장진입과 퇴출 = 305
• 4. 비은행 금융기관의 시장진입과 퇴출 = 311
• 5. 증권 및 투자회사의 시장진입과 퇴출 = 322
• 6. 금융보조기관의 시장진입과 퇴출 = 330
• 제4장 금융감독기구론
• 제1절 금융감독기구의 의의 = 334
• 1. 금융감독기구의 개념 = 334
• 2. 금융감독권의 주체 = 337
• 제2절 금융감독기구의 법적 지위 = 339
• 1. 금융감독위원회의 법적 지위 = 339
• 2. 금융감독원의 법적 지위 = 342
• 제3절 금융감독기구의 현황 = 343
• 1. 1998년 통합 이전의 금융감독기구 = 343
• 2. 현행 금융감독기구(1998년 4월) = 345
• 3. 현행 금융감독기구의 문제점과 개편논의 = 352
• 제5장 금융기관 경영통제론
• 제1절 내부통제론 = 356
• 1. 의의 = 356
• 2. 이사회 = 358
• 3. 사외이사 = 361
• 4. 감사 = 370
• 5. 감사위원회 = 377
• 6. 외부감사인 = 382
• 7. 준법감시인 = 387
• 제2절 외부통제론 = 392
• 1. 의의 = 392
• 2. 기관투자자 = 393
• 3. 소수주주 = 399
• 4. 위임장 권유 = 412
• 5. 증권관련 집단소송 = 418
• 6. 경영진에 대한 법적 제재 = 426
• 제6장 투자자 보호제도
• 제1절 의의 = 440
• 제2절 주주총회 = 442
• 1. 의의 = 442
• 2. 기능 = 443
• 3. 법적 현황 = 443
• 제3절 기업공시 = 446
• 1. 의의 = 446
• 2. 기능 = 447
• 3. 방법 = 448
• 4.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공시제도 비교 = 449
• 5. 공시요건 = 450
• 6. 공시의무사항 = 451
• 제4절 배당 = 453
• 1. 의의 = 453
• 2. 배당의 연혁 = 454
• 3. 배당의 형태 = 455
• 4. 배당정책 결정요인 = 458
• 5. 현행 배당제도 = 464
• 제5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의 투자자 보호제도 = 475
• 1. 의의 = 475
• 2. 투자권유 규제의 도입 = 476
• 3. 이해상충 방지제도 도입 = 478
• 4. 발행공시 규제의 적용범위 확대 = 479
• 제7장 예금보험제도
• 제1절 의의 = 482
• 제2절 예금보험의 경제적 기능 = 484
• 제3절 예금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연혁 = 488
• 제4절 예금보험공사의 조직과 업무 = 492
• 제8장 경영건전성론
• 제1절 경영건전성의 의의 = 506
• 1. 자본충실도 = 508
• 제2절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 515
• 제3절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 = 518
• 1. 동일인 여신한도 등 편중여신 = 518
• 2. 대주주, 특수관계인 등과의 부당내부거래행위 제한 = 520
• 3. 유가증권 투자한도 = 527
• 4. 유동성 비율 = 528
• 제4절 적기시정조치 = 530
• 1. 의의 = 530
• 2. 기본구조 및 발동요건 = 532
• Index = 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