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유선방송관리법’ 제정과정에 대한 역사적 연구: 입안부처의 변화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 A Historical Study o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Cable Broadcasting Management Act in the 1980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rom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research that the specific description of facts about the changes in the legislative body surrounding the enactment of the Cable Broadcasting Management Act in the 1980s, the reasons for the change in the legislative body, and the major positions of ministries were not carried out at all, this study sought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legislation process, focusing on documents from the National Archives.
More specifically, the reasons for the change in the relevant ministries, the main contents of the drafting process and bills, the positions of other ministries submitted to the bills, and the policy logic of the other ministries and agencies on the major issues of each bill were reviewed for the period from 1981 to June 1987 when it was the first starting point for the enactment of the Cable Broadcasting Management Act. The research confirmed empirically that internal coordination between the ministries and the Blue House was made over the axis of conflict between industrial promotion and media management, the desire of the private sector and the management of the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it was intended to show that the process of enacting the Cable Broadcasting Management Act until it was enacted and promulgated in late 1986 could be an example of the fact that the 'broadcasting' policy of the 1980s was not all of the communication policies at that time, but rather a policy that emerged amid conflicts and compromises, prioritizing among various policy goals amid economic-industrial changes at that time. It also drew implications for policy discussions over the reorganization of the OTT-led media ecosystem triggered by the advent of Netflix.

국문 초록 (Abstract)

1980년대 유선방송관리법 제정을 둘러싼 법안주체의 변화과정과 법안주체 변경의 이유, 그리고 각 부처의 주요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기술’(description of facts)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연구사적 배경으로부터, 본 연구는 국가기록원 문서를 중심으로 법 제정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시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선방송관리법 제정의 첫 출발점이었던 1981년 문화공보부안(案)부터 1987년 6월 시행령 제정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각 시기별로 주무부처 변경의 이유, 입안과정과 법안의 주요 내용, 그리고 법안에 대해 제출된 타 부처의 입장들, 각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주무부처와 타 부처의 정책논리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산업진흥과 언론관리라는 갈등의 축, 민간의 욕구와 정권의 관리라는 갈등의 축을 둘러싸고 부처와 청와대 내부의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986년 말 제정·공포되기까지의 유선방송관리법 제정과정은 1980년대의 ‘전일적 공영화’라는 ‘방송’ 정책이 당시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전부가 아니라, 당시의 경제-산업적 변화 속에서 다양한정책 목표 중 우선순위를 두고 갈등과 타협 속에서 나타난 결과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촉발된 OTT 주도의 미디어 생태계 재편을 둘러싼 현재의 정책논의에 던지는 시사점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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