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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의 방향 - 데이터와 소비자 보호 - = The Direction of Consumer Protection in the Digital Age - Data and Consumer Prot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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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gital technology has changed the economy and society. Due to the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 consumers enjoy great utility in their daily life because they can quickly access data anytime and anywhere.
      In addition, a platform-based ecosystem has been evolving through the extensive and continuous collection and combination of data in the digital economy. Data-business operators’ data collection creates a large amount of structured or unstructured aggregated data called ‘big data’ and makes it commercially available.
      Also, due to the revenue generated from data-related services, data is recognized for its economic value. Accordingly, recently ‘data’ and ‘protection of data’ have become essential concerns in the digital economy, and from the competition’s viewpoint,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also emerging as a parameter. Data-related consumer issues tend to be recognized as issues of ‘transparency of data-related terms’ or ‘privacy/personal information’ in the realm of economic law. Privacy issues are of particular concern due to the use or abuse of sensitive data and are also crucial issues related to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economic law field in Korea, data research has been discussed main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usiness operators’ competition restrictions’ caused by data concentration for the past two to three years. On the other hand,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 protection,’ data rights of consumers and data-related competition issues have not yet been thoroughly reviewed. However, several research reports show that consumer data is increasingly related to competition law evaluation. Also, it is revealed that business operators’ privacy policies and consumer data protection are emerging as a means of competition through the qualitative differentiation of the business operators and that the collection and ownership of consumer data and access to that information can affect competition. Protecting consumers’ data rights in the digital economy requires a new understanding that consolidates the issues of competition policies, consumer protection, and data protection. Research from various perspectives related to consumer data should continue to foster competition in the data-driven digital economy and contribute to the stable promotion of data-based businesses of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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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 technology has changed the economy and society. Due to the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 consumers enjoy great utility in their daily life because they can quickly access data anytime and anywhere. In addition, a platform-based ecosystem ha...

      Digital technology has changed the economy and society. Due to the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 consumers enjoy great utility in their daily life because they can quickly access data anytime and anywhere.
      In addition, a platform-based ecosystem has been evolving through the extensive and continuous collection and combination of data in the digital economy. Data-business operators’ data collection creates a large amount of structured or unstructured aggregated data called ‘big data’ and makes it commercially available.
      Also, due to the revenue generated from data-related services, data is recognized for its economic value. Accordingly, recently ‘data’ and ‘protection of data’ have become essential concerns in the digital economy, and from the competition’s viewpoint,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also emerging as a parameter. Data-related consumer issues tend to be recognized as issues of ‘transparency of data-related terms’ or ‘privacy/personal information’ in the realm of economic law. Privacy issues are of particular concern due to the use or abuse of sensitive data and are also crucial issues related to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economic law field in Korea, data research has been discussed main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usiness operators’ competition restrictions’ caused by data concentration for the past two to three years. On the other hand,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 protection,’ data rights of consumers and data-related competition issues have not yet been thoroughly reviewed. However, several research reports show that consumer data is increasingly related to competition law evaluation. Also, it is revealed that business operators’ privacy policies and consumer data protection are emerging as a means of competition through the qualitative differentiation of the business operators and that the collection and ownership of consumer data and access to that information can affect competition. Protecting consumers’ data rights in the digital economy requires a new understanding that consolidates the issues of competition policies, consumer protection, and data protection. Research from various perspectives related to consumer data should continue to foster competition in the data-driven digital economy and contribute to the stable promotion of data-based businesses of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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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디지털 기술은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켰으며, 비약적인 기술 발전에 힘입어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큰 효용을 누리고 있다. 또한,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수집과 조합을 통해 플랫폼 기반 생태계가 발전하고 있다.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은 ‘빅데이터(big data)’라고 불리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집합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데이터 연관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하여 데이터는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최근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 ‘데이터’ 및 ‘데이터의 보호’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으며, 아울러 경쟁의 관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도 매개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 관련 소비자 이슈는 경쟁법 영역에서 ‘데이터 관련 약관의 투명성’ 또는 ‘프라이버시/개인정보’의 문제로서 인식되는 경향을 보인다. 프라이버시 문제는 데이터의 사용으로 인해 특히 우려되는 문제이자 인간의 기본권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데이터가 주도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는 종종 프라이버시 문제와 경쟁법적 우려가 동시에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경쟁법 분야에서 데이터 연구는 최근 2~3년 간 주로 데이터 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자 경쟁제한성 관점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아직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나 데이터 관련 경쟁이슈가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비자 데이터가 점점 더 경쟁법적 평가와 관련이 있음이 여러 해외의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으며, 실제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소비자 데이터 보호가 사업자의 질적인 차별화를 통한 경쟁수단으로 등장하고 소비자 데이터의 수집 및 소유권, 해당 정보에 대한 액세스가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를 보호하려면 경쟁정책,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보호의 영역을 통합하는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소비자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데이터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자의 데이터 기반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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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기술은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켰으며, 비약적인 기술 발전에 힘입어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큰 효용을 누리고 있다. 또한, ...

      디지털 기술은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켰으며, 비약적인 기술 발전에 힘입어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큰 효용을 누리고 있다. 또한,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수집과 조합을 통해 플랫폼 기반 생태계가 발전하고 있다.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은 ‘빅데이터(big data)’라고 불리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집합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데이터 연관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하여 데이터는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최근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 ‘데이터’ 및 ‘데이터의 보호’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으며, 아울러 경쟁의 관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도 매개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 관련 소비자 이슈는 경쟁법 영역에서 ‘데이터 관련 약관의 투명성’ 또는 ‘프라이버시/개인정보’의 문제로서 인식되는 경향을 보인다. 프라이버시 문제는 데이터의 사용으로 인해 특히 우려되는 문제이자 인간의 기본권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데이터가 주도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는 종종 프라이버시 문제와 경쟁법적 우려가 동시에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경쟁법 분야에서 데이터 연구는 최근 2~3년 간 주로 데이터 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자 경쟁제한성 관점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아직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나 데이터 관련 경쟁이슈가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비자 데이터가 점점 더 경쟁법적 평가와 관련이 있음이 여러 해외의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으며, 실제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소비자 데이터 보호가 사업자의 질적인 차별화를 통한 경쟁수단으로 등장하고 소비자 데이터의 수집 및 소유권, 해당 정보에 대한 액세스가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를 보호하려면 경쟁정책,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보호의 영역을 통합하는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소비자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데이터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자의 데이터 기반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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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2

      2 문재완, "프라이버시 보호: 신화에서 규범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2013

      3 배진아, "이용자 및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인식수준 분석방안 연구" 2011

      4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 및 콘텐츠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강화- Google·Facebook·네이버·카카오의 불공정 약관 시정 -"

      5 한국인터넷진흥원, "애플과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와 모바일 광고 시장 변화 이슈" 2020

      6 최난설헌,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과점 규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독일의 Facebook 사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2 (42): 399-427, 2018

      7 최요섭,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상 착취남용규제 - 비교법적 방법으로 -" 법학연구원 (74) : 389-420, 2021

      8 정다영, "디지털 개인정보와 디지털콘텐츠의 계약적 교환 -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 한국비교사법학회 26 (26): 245-284, 2019

      9 최난설헌, "데이터와 법" 박영사 2021

      10 이성엽, "데이터와 법" 박영사 2021

      1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2

      2 문재완, "프라이버시 보호: 신화에서 규범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2013

      3 배진아, "이용자 및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인식수준 분석방안 연구" 2011

      4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 및 콘텐츠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강화- Google·Facebook·네이버·카카오의 불공정 약관 시정 -"

      5 한국인터넷진흥원, "애플과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와 모바일 광고 시장 변화 이슈" 2020

      6 최난설헌,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과점 규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독일의 Facebook 사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2 (42): 399-427, 2018

      7 최요섭,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상 착취남용규제 - 비교법적 방법으로 -" 법학연구원 (74) : 389-420, 2021

      8 정다영, "디지털 개인정보와 디지털콘텐츠의 계약적 교환 -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 한국비교사법학회 26 (26): 245-284, 2019

      9 최난설헌, "데이터와 법" 박영사 2021

      10 이성엽, "데이터와 법" 박영사 2021

      11 윤수영 ; 여정성, "데이터 경제에서 소비자주권의 확장 방향성과 소비자 데이터권리 연구" 한국소비자학회 32 (32): 169-195, 2021

      12 윤수영, "데이터 경제 시대, 데이터 법제와 소비자 주권의 이슈와 과제" 2021

      13 Venky Anant, "The consumerdata opportunity and the privacy imperative"

      14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The commercial use of consumer data -Report on the CMA’s call for information" 2015

      15 Hossein Rahnama, "The New Rules of Data Privacy" 2022

      16 Vishal Rajvansh, "The Interplay between Data Privacy and Competition Law in India" 13 (13): 2022

      17 Shoshana Zuboff, "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 The Fight for a Human Future at the New Frontier of Power"

      18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OECD Publishing 2013

      19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Online platforms and digital advertising market study" 2020

      20 김남원 ; 박진수, "Naïve Bayes 방법론을 이용한 개인정보 분류"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18 (18): 91-107, 2012

      21 European Commission, "Mergers: Commission Approves Acquisition of LinkedIn by Microsoft, Subject to Conditions" 2016

      22 David Newman, "How to Plan, Participate and Prosper in the Data Economy" Gartner 2011

      23 이진규, "Google의 FLoc 적용과 프라이버시 고려사항"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2) : 2021

      24 Viktoria H.S.E. Robertson, "Excessive Data Collection: Privacy Considerations and Abuse of Dominance in the Era of Big Data" 2019

      25 OECD, "Enhancing Access to and Sharing of Data : Reconciling Risks and Benefits for Data Re-use across Societies" OECD Publishing 2019

      26 Josef Drexl, "Data Access, Consumer Interests and Public Welfare" Nomos Verlagsgesellshaft mbH & Co. KG 2021

      27 OECD, "Consumer data rights and competition"

      28 "Bundeskartellamt and Autorité de la concurrence"

      29 Maurice E. Stucke, "Big Data and Competition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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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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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7 0.65 0.69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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