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 崩壞 以後 狀況 시나리오와 러시아의 役割에 관한 硏究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udy on the Scenarios of Post Collapse of North Korea and Roles of Russia

Prior to 16th century, Korean Peninsula(KP) states had served as a balancing power between Chinese and Northern states. From the later 19th century, the weakened Korea served as a victim between Sea and Land Powers from In and Out of North East(NE) Asia competing for dominancy. While seeking Balance of Power(BP), Powers discussed about dividing the KP. When they did reach a Balance. The Powers that tried to change the balance began the Korean War. The BP reaffirmed by the bloody war fixed the status of divided KP.
A collapse of North Korea(nK) will form a power vacuum in the geopolitical center of NE Asia and thus will trigger a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U.S. that will be very tough, however, not open to a large scale armed conflict between the both. The two Powers, similarly as prior and post of Korean War, may seek a BP and do reach a balance. As a probability, the bilateral competition between ROK/US Alliance and China in nK collapse situation might result in further splitting of nK in two or rebuilding of nK to maintain two Koreas in KP. China might be happy with the buffer zone and U.S. might also be OK with wider south Korea kept in alliance, while Korea would not accept the status quo of 'two Koreas'. Korea will resume offensive measures to reach the end state of unification process with its two arms of military might and nK populace' resistance & guerilla warfare to force third countries' withdrawal, which will surely be successful.
Russia will engage itself in nK Collapse situation to retain its geopolitical interest of sharing international boundary with the KP state. Russia will seek to attain its objective at minimum cost and risk through balancing mediation between U.S. and China. Russia's roles as a balancing mediator may lead the nK Post Collapse scenarios into a multilateral cooperation process while exercising positive influences to see a reunified Korea.
Reunification of two Koreas, which will conclude the nK Collapse situation, could see the current BP structure of NE Asia buffered on two Koreas in KP be transferred into a new NE Asia order pivoting to the reunified Korea in balancing role.

국문 초록 (Abstract)

北韓 崩壞 以後 狀況 시나리오와 러시아의 役割에 관한 硏究

근세 이전까지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대륙에서 북방과 중원세력 사이의 균형자 세력이었다. 근세 말 약체화된 한반도는 서구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역내 세력과 합종연횡(合縱連橫)하여 패권경쟁을 벌일 때 양 세력 사이의 패권 경쟁 대상이 되었다. 해양과 대륙세력이 세력균형을 모색할 때 한반도는 분할 논의의 대상이 되었고 실제로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었으며 이 균형을 파괴하려는 측이 한국전쟁을 일으켰고 전쟁 결과 세력균형이 확인되어 한반도의 분단 상태가 고착화되었다.
붕괴된 북한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앙에 힘의 공백을 형성하여 중국과 미국 사이의 치열한 경쟁을 촉발할 것이나 현 세계정세 속에서 이것이 양국 사이에 패권전쟁 수준의 대규모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양국은 ‘1945년과 한국전쟁 당시’처럼 세력균형을 모색하고 실제로 균형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붕괴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중국이 양자적 경쟁을 하면 북한지역이 분할되거나 북한이 재건되어 한반도에 다시 ‘두 개의 한국’이 유지되는 결과가 예상된다. 중국은 ‘완충지대 확보’에, 미국은 ‘한미동맹 유지’에 만족할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이 ‘남북분단의 현상 유지(Status Quo)’를 북한 붕괴 이후 상황의 최종상태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북한주민의 저항 및 게릴라전을 연계하여 북한 붕괴이후 상황을 최종적으로 ‘통일’로 연결하기 위해 다음 단계의 노력에 착수할 것이다. 한국은 궁극적으로 통일에 성공할 것이다.
북한 붕괴 시 러시아는 자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개입’할 것이며, 중국과 미국 사이의 ‘균형과 중재’를 통해 ‘최소 비용과 최소 위험’을 감수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것이다. 러시아의 균형자적 중재는 북한 붕괴 이후 상황 시나리오를 다자적 협력 양상으로 전환시키고 통일한국이 등장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 붕괴 이후 상황이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귀결되면서 ‘한반도 분단에 의한 동북아시아 세력균형 구조’가 ‘통일한국이 균형자가 되는 새로운 동북아 질서’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의 정의 5
• 제2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 제4절 논문의 구성 18
• 제2장 북한 붕괴에 관한 이론적 논의 20
• 제1절 북한 붕괴 관련 연구 동향 20
• 1. 북한 붕괴 관련 연구 진화 과정 20
• 2. 북한 붕괴론의 영향 요인 32
• 3. 북한의 붕괴와 국제사회의 대응 53
• 4. 북한 붕괴 관련 선행 연구의 한계 63
• 제2절 이론적 분석의 틀 66
• 1. 지정학이론 69
• 2. 세력전이이론과 세력균형이론 90
• 3. 게임이론 104
• 4. 북한 붕괴 이후 상황 종합분석모형과 이론적 분석틀 110
• 제3절 가설 115
• 제3장 동북아시아 정세와 북한 붕괴 이후 상황 주도 동인(動因) 116
• 제1절 동북아시아 정세 117
• 1.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패권경쟁 117
• 2. 동북아시아 균형자 세력 122
• 3. 중국 동해 출해 관련 경쟁 127
• 4.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의 불안정화 128
• 제2절 북한 붕괴의 국제정치적 파급 효과 129
• 제3절 북한 붕괴 이후 상황 주도 동인 133
• 1. 일방주의적 동인 134
• 2. 다자주의적 동인 148
• 제4장 북한 붕괴 이후 상황 시나리오 154
• 제1절 북한 붕괴 이후 상황 개입 국가의 수행 과업과 능력 155
• 1. 수행 과업 155
• 2. 국가별 군사적 능력 166
• 3. 국가별 군사적 능력 비교 177
• 제2절 북한 붕괴 이후 상황에 대한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응 180
• 1. 한국의 대응 181
• 2. 중국의 대응 199
• 3. 미국의 대응 216
• 4. 일본의 대응 229
• 5. 국제기구의 대응 247
• 6. 북한 주민의 대응 249
• 제3절 북한 붕괴 이후 상황 시나리오 250
• 1. 시나리오 전개 과정의 이론적 분석 253
• 2. 일방주의적 개입 시나리오 279
• 3. 다자주의적 개입 시나리오 290
• 제5장 북한 붕괴 시 러시아의 대응과 역할 314
• 제1절 북한의 붕괴 시 러시아의 상황 인식 314
• 1. 한반도와의 직접적 접경상태에 대한 위협 315
• 2. 일본의 한반도 진출 위협 316
• 3. 한반도 통일 가능성 316
• 4. 북한 붕괴 시 러시아 개입의 필연성 317
• 제2절 북한 붕괴 시 러시아의 대응 319
• 1. 러시아의 전략적 접근 319
• 2. 러시아의 행동(균형과 중재) 323
• 제3절 북한 붕괴 이후 상황 시나리오에서의 러시아 역할 349
• 1. 러시아의 개입이 북한 붕괴 이후 상황 시나리오에 미치는 영향 350
• 2. 일방주의적 개입 시나리오(러시아 개입 시) 352
• 3. 다자주의적 개입 시나리오(러시아 개입 시) 365
• 제6장 결 론 379
• 참고 문헌 395
• Abstract 410

참고문헌 (Reference)

1 John C.S., "Lui", Introduction to Game Theory: Cooperative Games inAdvanced Topics in Network Analysis on web (Hongkong: The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http://www.cse.cuhk.edu.hk/~cslui/CSC6480/cooperative_game.pdf (검색, 2015

2 이영형, "『지정학』", 엠-애드, (서울: 엠-애드), 2006

3 Peterson, Martin, "Prisoner's Dilem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in Knowledge Base on web InternationalRelations Theory @hotmail.com., http://www.irtheory.com/know.htm(검색, 2015

4 Stossel, S., "North Korea, The War Game", ATLANTIC MONTHLY GROUP, in Atlantic on web http://www.theatlantic.com/magazine/archive/2005/07/north-korea-thewar-game/304029/ (검색 2015.6.1.), 2005

5 이 철, "『시베리아 개발사』", 민음사, (서울: 민음사), 1990

6 김종헌, "러시아의 극동정책과 간도",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7 Kevin Cirilli, "Ed Royce: Collapse North Korea regime", in POLITICO onweb,http://www.politico.com/story/2013/04/north-korea-ed-royce-89661.html (검색 2015.2.5.), 2014

8 Valentin Moiseyev, "Russian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in Index/Dossierna Tsenzuru on Web, http://www.index.org.ru/mayday/moiseev/mlecturee.html (검색, 2015

9 홍완석,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10 고재남, "『러시아의 미래와 한반도』", 한국학술정보,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9

11 김병로, 허문영, 전현준, 배진수,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서울: 통일연구원), 1996

12 이원형, "중국의 부상과 동남아의 대응", 동북아역사재단,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1

13 이창형, "(공저), 『중국이냐? 미국이냐?", 』(서울: KIDA Press), 2008

14 제성호, "“한반도 有事時유엔의 역할”", 『서울국제법연구』제6권 2호(서울: 서울국제법연구원), 1999

15 김선혁, "“동북아균형자론과 한미동맹”", 『현안진단』6호 (서울: 코리아연구원), 2005

16 황장엽, "“北中동맹약화, 美中협조강화”", 『황장엽칼럼』 (서울: 한국통일안보진흥원, 2009),http://www.hmw.or.kr/detail.php?number=714&thread=16 (검색 2015.6.4.), 2009

17 김계동, "“북한급변사태시 주변국 관계”", 『안보학술논문집』22집 하(서울: 국방대학교안보문제연구소), 2011

18 신 진,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 안보”", 『한반도 급변사태 시 과제와 대책』(안보 국방관계 특별학술회의) (대전: 충남대학교), 1997, 1997

19 윤여상, "북한이탈주민 급증에 따른 정책대안", 세종연구소, 『국가전략』년 9권 1호 (서울:한국정치발전연구원), 2003, 2003

20 박영호, "“북한 붕괴론에 관한 이론적 고찰”", 『안보국방관계 특별 학술회의: 한반도 급변사태 시 과제와 대책』,한국정치학회, 1997

21 김성한(Sung-han Kim), "동북아 세 가지 삼각관계의 역학구도",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제20권 제1호,년, 2015

22 Julian Ryall, "China plans for North Korean regime collapse leaked", TheTelegraph (Tokyo, 05 May , http://www.telegraph.co.uk/ news/worldnews/asia/northkorea/10808719/China-plans-for-North-Korean-regime-collapse- leaked.html (검색 2014.5.8.), 2014

23 홍현익, "『6자회담: 과정?문제점 및 대응전략』", (성남: 세종연구소), 2008

24 홍완석,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과 러시아", 統一問題硏究』년 하반기호(통권 제44호),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5, 2005

25 배정호,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통일연구원, (서울: 통일연구원), 2013

26 Immanuel Wallerstein, "The Korean Peninsula: The Future of a GeopoliticalNexus", in Immanuel Wallerstein on web , http://www.iwallerstein.com/ korean-peninsula-future-geopolitical- nexus/(검색 2014.3.3), 2012

27 이정우, "한미동맹의 미래구상을 위한 예비적 고찰", 『통일문제연구』하반기호(통권 제48호) (서울: 통일부), 2007, 2007

28 Yun Sun, "The North Korea Contingency. Why China Will Not Cooperate", in 38 North on web (SAIS, Johns Hopkins University: ,http://www.straitstimes.com/news/opinion/more-opinion-stories/story/the-north-korea-contingency-why-china-will-not-cooperate-201 (검색 2015.4.1.), 2014

29 김연규, "“중 러 전략적 협력과 세계지역 질서 변동”", 「정세와정책 년6월6호」,(성남: 세종연구소), 2015, 2015

30 홍웅호(Hong, Woong-Ho), "『1858~1898년 러시아의 동아시아 팽창과 만주』", 동북아역사재단,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6

31 김계동, "한미동맹관계의 재조명: 동맹이론을 분석틀로", 『국제정치논총』제41집2호, 2001

32 Remco Breuker, "The North Korean regime will collapse within five to sevenyears", in Universiteit Leiden on web(Amsterdam: , ,http://www. news.leiden.edu/news-2014/the-north-korean-regimewill-collapse-within-five-to-seven- years.html (검색 2015.6.9.), 2014

33 Max Fisher, "This chart shows how North Korea gets away with such badbehavior", in Vox World on web, http://www.vox.com/2014/12/1/7214579/north -korea-trade-china (검색 2015.6.7.), 2014

34 신욱희, "“이승만의 역할인식과 년대 후반의 한미관계”", 『한국외교사논총』제26집 제1호(서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4), 1950

35 김진아, "“미국의 역외 균형자 역할과 책임전가의 문제”", NASA(동북아안보정세분석) 보고서(서울: 국방연구원), 2013

36 현성일, "『북한 급변사태 시 대량난민 발생전망과 대책』", (서울: 국가발전연구원), 2013

37 우평균, "북한의 내파 및 급변사태시 국제사회의 개입 가능성", 『평화학연구』(서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3

38 홍규덕, "통일한국 시대의 동북아 전략구도와 우리의 안보전략",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3호』통권 제105호, 년, 2014

39 박병환, "“코리아 선언에 담긴 러시아의 고민과 우리의 대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33집(대구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40 김흥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 분석과 정책제언”", 『수은경제 여름호』, 2014

41 장덕준, "“러시아, 신동방정책 추진, 미중 경쟁 균형자 될 수도”", 『통일한국』통권 370호(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4

42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수준 평가및 내구력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43 한인택, "“핵 안보협력 연구: 핵 안보정상회의와 중견국가 외교”", 『JPI보고서』,제주평화연구원, 2011

44 이동률, "“주변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통일 관련 입장 재검토”", 『통일의 외교안보 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략』(서울: 대외정책연구원), 2014

45 박홍서, "“중국의 부상과 탈냉전기 중미 양국의 대한반도 동맹전략”",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Vol.42 No.1(서울: 한국정치학회), 2008

46 문순보,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의 결과와 의미: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정세와정책』(2014년 9월호, 통권 222호) (성남: 세종연구소), 2014., 2014

47 최화식, "“격동의 한반도 예고: ～2014 러시아와 중국의 대규모 군사연습”", 『2014 러시아는 어디로 가는가?』(서울: 한국외국어대학 출판부), 2014, 2013

48 이정훈, "“DJ시절 작성된 북한급변사태 국정원 매뉴얼: 깜짝 놀랄 내용들”", 『이정훈의안보마당』http://blog.donga.com/milhoon/archives/417(검색2015.6.9.), 2012

49 박재적, "“중국의 부상 이후, 미국의 대중 안보전략과 미 중 전략적 관계”", 『중국의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서울: 통일연구원), 2011

50 박병석, "“중국화평굴기론(中國和平屈起論): 그 전개와 변형에 대한 담론 분석”", 『현대중국연구 10권2호』, 현대중국학회, 2011

51 박승준, "“도광양회(韜光養晦)와 주동작위(主動作爲)사이 시진핑은 어디에 있나”", 「주간조선」2285호, 2013

52 이상근, "“북한붕괴론의 어제와 오늘: 년대와 2000년대의 북한붕괴론에 대한평가”", 『통일연구』제12권 제2호 (서울: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2008, 1990

53 서미애, "『러시아의 동아시아 외교전략: 중국에 맞서는 러시아와 ASEAN의 연합전선』", 늘봄, (서울: 늘봄), 2004

54 김병기, "“북한급변사태시 대한민국의 관할권 주장을 위한 법 정책적 대응방안과법적 근거”", 중앙법학회, 『중앙법학』제12집 제4호(서울: 중앙법학회, 2010

55 시메이, "칭.(Simei Qing),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위기의 시대에 양국은서로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정치와 평론 제10집』, 2012

56 주재우, "“북한 붕괴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옵션”, 『월간 시대정신』가을호)최화식, “한국전쟁 시 중국군 개입과정 분석”", (서울: 고려대학교), 2001, 2008

57 박용수, "“김영삼정부 북핵위기 대응의 한계에 대한 재평가:김영삼 대통령의 주도성 추구성향과 정부대응의 경직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제20집 제3호, 서울 정치학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