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글로벌 사태의 원인과 처방

국문 초록 (Abstract)

현 글로벌 사태는 첫째, 그간 아시아 경제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준비자산(reserve asset)의 공급부족으로 달러위주의 독점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제금융시스템의 기축이 흔들린 데 기인한다. 둘째, 글로벌 IB주도의 증권화와 레버리지가 편향된 글로벌 기준 하에서 달러자산 위주로 진전됨에 따라 글로벌 차원의 자본역류와 부동산 버블의 생성과 이후의 붕괴가 초래되었다. 셋째, 거듭된 위기로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2008년에 취해진 글로벌 IB에 대한 3조 달러 이상의 FED 구제노력과 거듭된 양적완화조치는 시장원칙을 훼손시키고 전세계적 재정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혼란은 다변화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증가에 비해 공급이 뒤쳐지면서 초래된 달러기반 레버리지 금융의 축소조정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달러체제에 대한 신뢰마저 저하되면서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선택의 폭은 크게 줄어들었다. 이미 자국위주의 생존전략이 우선시되는 환경에서 환율전쟁의 가능성마저 높아졌다.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성장에 쓰여야할 귀중한 재원이 당장의 불안 확산을 차단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달러체제의 붕괴를 막고 안정 국면에 진입하려면 아시아의 적극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고용과 성장기반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병행통화(parallel currency)방식의 아시아공통화폐단위(ACU)표시 준비자산(reserve asset) 공급을 통해 달러체제로의 쏠림현상을 완화하면서 집단적 위험기피로 퇴장한 자금을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투자에 적극 연결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