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공제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연구 -서울행정법원 2021.8.27. 선고 2020구합75644 판결을 중심으로- = Legal Research for Implementation of MutualInsurance of Consumers Cooperatives -Seoul Administrative Court 2020 Guhap 75644, sentenced on August 27, 2021-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utual aid projects are among the joint projects of cooperatives. Korean cooperatives laws and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provide the basis for mutual aid projects. The problem is that even if the Consumer Cooperatives Act was revised in 2010 to introduce the basis for cooperative insurance, it has not been implemented yet. Recently, the Association of Consumers Cooperatives(Plaintiff) filed an administrative lawsuit against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Defendant). The case name is “Seoul Administrative Court, 2020 Guhap 75644, sentenced on August 27, 2021.” The court held to deny the plaintiff's claim. This paper is a case study for this judgment.
As a law professor, a governmental member of the “TF for Cooperative Mutual Aid” since 2021, I would suggest as follows; Firstly, cooperative insurance has a lot of merits, consistent with the USDA Co-operative Principle, having democratic control and profit distribution for users. Therefore, it makes a difference from general insurance. Plus, if only cooperative members could take into insurance like this case, it is not general insurance but cooperative insurance because it has a limited and specific majority.
Secondly, even if cooperative insurance and general insurance are similar in appearance, cooperative insurance is preferable under the law. It looks like a theory of cooperative immunity from the antitrust law, based on the cooperative’s effects of promoting market competition, suppressing monopoly, and increasing consumer welfare.
To sum up, the case did not mean to ban co-op insurance but only held that it was not an abuse of discretion in that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had been working hard to enforce it. I think that it is not illegal for the government to delay enforcing the law, but it would be better for the government to enforce the law as soon as possible.

국문 초록 (Abstract)

공제사업은 협동조합의 탄생과 맥을 함께 한 대표적인 공동사업이다. 우리나라는 협동조합법마다 공제사업 근거규정을 마련, 공제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문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도 2010년 개정을 통해 생협공제의 근거규정을 도입했지만, 아직도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최근 2020.4.20.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제사업이 포함된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였는데, 2020.5.29.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사업의 안정적 시행과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거부하였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1.8.27. 선고 2020구합75644 정관변경인가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을 진행하였는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글은 이 판결의 판례평석이다.
협동조합 공제는 USDA 협동조합원칙에도 부합하는 ‘순기능’이 있고, 일반보험과는 달리 민주적 통제와 이용자를 위한 수익 배분기능이 있다. 한편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공제사업은 원외거래 차원에서 일반인에게 가입하게 하여 상호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공제를 유사보험으로 보아 일률적으로 보험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빌미를 주고 있다. 그렇다고 획일적으로 보험처럼 취급할 것은 아니고 공제상품마다 세밀하게 봐야 한다. 생협공제처럼 조합원을 가입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특정 다수이기에 공제에 해당한다. 또한, 독점금지법에서 초기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담합으로 처벌되었지만, 이후 협동조합의 시장경쟁 촉진, 독과점 억제,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 등을 인정받아 독점금지법 적용배제를 받았고 협동조합 지원법제가 마련되었는데, 이처럼 협동조합 공제에 대한 실증적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외관상 공제와 보험이 비슷하더라도 협동조합방식으로 하는 공제라면 ‘육성･장려’해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에도 공제사업 육성규정이 있다.
대상판결은 생협공제에 대하여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시행에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아니라고만 본 것이다. 정부가 법 시행을 미룬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결국 법 시행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현재 항소심에 계속된 소송 추이를 기다리기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협공제에 관한 법의 조속한 시행에 나서면 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황인섭, "협동조합보험으로서의 공제에 관한 고찰" 한국산업경제학회 25 (25): 1771-1787, 2012

2 박광동,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금융관련 법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0

3 김형미, "한국 협동조합 현황과 공제사업의 전망1"

4 이향숙, "한국 생협 공제, 주무부처의 역할을 생각한다"

5 이향숙, "한국 사회적경제 공제의 커뮤니티 기여" 한국협동조합학회 38 (38): 107-132, 2020

6 김요셉,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활성화 필요"

7 오영수,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보험연구원 2011

8 "서울행정법원 웹사이트"

9 송재일, "생협공제 출발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

10 신효진, "사회보장과 사적보장 사이, 공제 실험은 가능할까?"

11 이기수, "보험･해상법" 박영사 2008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3 오귀복, "라이프케이 ‘라이프케어공제’를 통한 다 함께 행복하기" (겨울45) : 36-48, 2021

14 "국회의안시스템-제18대 국회 287회 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15 김정주, "국내 유사보험 규제체계 개선 논의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3

16 성대규, "공제에 대한 감독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험연구원 2014

17 "공정거래위원회"

18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비자 분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조합 운영에 관한연구" (54) : 117-140, 2011

19 송소연, "[공제의 가능성 ②] 오래된 미래,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공제"

20 송재일,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협동조합의 역할 -우리나라 협동조합법제의 개정을 덧붙이며-" 한국협동조합학회 34 (34): 143-167, 2016

21 Carl Ratner, "Cooperation, Community, and Co-Ops in a Global Era(Interna-tional and Cultural Psychology)" Springer 2013

22 송재일, "Case Study for Reforming Cooperatives Laws in Korea" 한국협동조합학회 39 (39): 99-120, 2021

23 이향숙, "A Study on the Co-operative Insurance in Korea and Japan" 한국협동조합학회 37 (37): 41-62, 2019

24 송재일, "A Study on the Art. 60 of the Korean Antitrust Law" 한국협동조합학회 25 (25): 211-247,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