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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 방안 = Legal and Institutional Complements for Protection of the Child Abuse Crime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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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ecause of the death case of abused child in 2012, the gravity of child abuse in our society has risen. Therefore January 28th in 2014,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which contains materials of criminal...

      Because of the death case of abused child in 2012, the gravity of child abuse in our society has risen. Therefore January 28th in 2014,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which contains materials of criminalizing child abuses, raising the penalty of child abuse crimes and reinforcing the safe guard of abused child was established and 「Child Welfare Act」was revised. In this article, after taking a close look on the present condition, especially on the parts concerned with protection of abused child, based on the statistics of child abuse during the passing year,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omplements for protection of abused child will be suggested. To begin with, in the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procedure of child abuse crime cases, these improvements are suggested: 1) the stipulation to prioritize it as child abuse protection case when child abuse crime occurs, 2) institutionalising of opinion reflection of abused child and child protection institution when processing child abuse crimes, 3) introduction of the system of the necessary defender for crime victims in child abuse crimes, and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system of child protection institutions 4) legislation of the period for the prompt decision of the victim protection order 5) reinforcement of the service for the abused child and his family 6) preparation of protective device for abused child in case of the child-batterer is a child 7) enlargement of the range of protection for the abused child. Also as political improvements for reinforcing the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 the followings were suggested: 1) expansion of the medical institution for treatments for the abused child and necessary check-up and psychical cure for the abused child at the same time when processing the abused child crime cases, 2) expansion and diversification of facility for the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 and reinforcement of the supervision of such facility, 3) establishment of child protection institution-oriented support system for the abused child, 4) policy making for the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 and pursuit of legislation about security of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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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혜영, "한・미・일 아동보호서비스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동아시아일본학회 (52) : 119-141, 2014

      2 강동욱, "한국에 있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한국소년정책학회 26 : 213-240, 2014

      3 허남순, "한국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을 위한 특례법 시행 이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정복지학회 (37) : 1-19, 2015

      4 허남순, "한국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의미와 과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구 한국복지재단) 109 : 2014

      5 이호중,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체계의 개선방향" 한국법학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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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문영희,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 한국피해자학회 18 (18): 83-104, 2010

      9 오미희, "일본의 아동학대예방 법제도에 관한 연구" 2015 (2015): 2015

      10 배상균, "일본의 아동학대방지 대응에 관한 검토 -일본 후생노동성의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중심으로-" 한국소년정책학회 28 (28): 59-9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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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강동욱, "아동학대행위의 처벌 및 이에 관한 법제의 검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하여 -" 법학연구원 21 (21): 443-473, 2014

      12 백승흠, "아동학대처벌법과 피해아동의 보호" 한국경찰학회 17 (17): 87-110, 2015

      13 장화정, "아동학대처벌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1주년 성과 및 개선과제" 2015

      14 강경래, "아동학대의 사전방지정책으로서 부모의 License화론" 한국소년정책학회 28 (28): 1-28, 2015

      15 박찬걸, "아동학대의 대처현황과 가해자 및 피해자처우의 개선방안" 한국소년정책학회 24 : 199-254, 2014

      16 김성규, "아동학대에 관한 형법적 대응의 의미와 과제" 한국형사정책학회 27 (27): 115-136, 2015

      17 최영진,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 대응방안" 법학연구소 23 (23): 349-378, 2015

      18 이은주, "아동학대보호체계의 변화와 개선방안" 한국가족복지학회 20 (20): 69-85, 2015

      19 강동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비판적 검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8 (38): 159-190, 2014

      20 류부곤, "아동학대범죄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법리적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27 (27): 137-159, 2015

      21 노충래,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 구축을 통한 아동학대 발생방지 방안 마련" 법무부 2012

      22 강동욱, "아동학대 – 법과 제도-" 청목출판사 2011

      23 이무선, "소위 아동학대특례법의 법적 쟁점 및 실효성 검토" 법학연구소 50 (50): 49-82, 2015

      24 고명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대한 형법적 고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2 (22): 29-59, 2014

      25 보건복지부, "2014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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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0-2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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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9 0.693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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