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절제술이 ‘암의 직접 치료목적’의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2021.11.30, 조정번호 2021-21호)을 중심으로 -

참고문헌 (Reference)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2 장덕조, "즉시연금’사건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법학회 15 (15): 291-316, 2018

3 한국유방암학회, "제9차 한국유방암 진료 권고안"

4 박설아, "약관에서 불명확조항의 해석 - ‘고객 유리의 해석 원칙’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4 (64): 167-234, 2015

5 전한덕, "암입원보험금 사건과 관련한 법적 쟁점 연구" 한국소비자원 50 (50): 117-143, 2019

6 김은경, "암보험약관상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또는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의 의미에 관한 소고" 한국기업법학회 33 (33): 151-176, 2019

7 김준엽 ; 맹수석, "암보험금의 지급과 약관해석의 쟁점- 유암종의 암해당 여부에 대한 작성자불이익 원칙의 적용을 중심으로 -" (사)한국보험법학회 14 (14): 73-106, 2020

8 김창호, "암보험 약관의 개선방안 연구-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경우” 조항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판례학회 26 (26): 405-450, 2013

9 이성남, "암보험 약관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9 (9): 51-85, 2019

10 전한덕 ; 배현경, "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기준 조항’에 관한 연구 - 울산지방법원 2021.2.4. 선고 2019가단118653 판결을 중심으로 -" 법무부 (95) : 35-61, 2021

11 최병규, "보험법상 수술의 개념과 작성자불이익원칙" 법학연구소 (32) : 419-441, 2015

12 권오승,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대법원 1981년 11월24일 선고 80다320, 321 판결법원 공보672호-" (1468) : 1982

13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많아"

14 통계청, "202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15 보건복지부,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