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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과제 = Duty of care in Health and Safety and Its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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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08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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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shall be the duty of every employer to ensure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of all his employees. In particular, the employer must: (a) evaluate the risks to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b) take measures related to safety, hygiene and health at work according to the risk assessment, (c) cooperate with employees in implementing the safety, health and occupational hygiene provision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worker’s capabilities as regards health and safety, (d) provide the workers with adequate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to the serious and specific dangers, (e) keep a list of occupational accidents and diseases.
      When there is a failure to carry out the duty of care, employee has the rights to: (a) discharging the contract of employment, (b) claiming damages, (c) refusing to provide labour, (d) demanding adequat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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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shall be the duty of every employer to ensure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of all his employees. In particular, the employer must: (a) evaluate the risks to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b) take measures related to safety, hygiene and health ...

      It shall be the duty of every employer to ensure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of all his employees. In particular, the employer must: (a) evaluate the risks to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b) take measures related to safety, hygiene and health at work according to the risk assessment, (c) cooperate with employees in implementing the safety, health and occupational hygiene provision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worker’s capabilities as regards health and safety, (d) provide the workers with adequate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to the serious and specific dangers, (e) keep a list of occupational accidents and diseases.
      When there is a failure to carry out the duty of care, employee has the rights to: (a) discharging the contract of employment, (b) claiming damages, (c) refusing to provide labour, (d) demanding adequat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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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안전배려의무의 성립
      • Ⅲ. 안전배려의무의 법적 성격
      • Ⅳ.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 Ⅴ. 안전배려의무위반의 효과
      • Ⅰ. 들어가며
      • Ⅱ. 안전배려의무의 성립
      • Ⅲ. 안전배려의무의 법적 성격
      • Ⅳ.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 Ⅴ. 안전배려의무위반의 효과
      • Ⅵ. 나가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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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고용노동부, "제4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2015

      2 최창렬, "안전배려의무의 체계" 법학연구소 16 (16): 141-170, 2004

      3 정광수, "수급인의 피용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배려의무" 안암법학회 23 : 2006

      4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4

      5 노상헌,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내하도급에 관한 사업주 책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5 : 177-207, 2012

      6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 국제비교" 한국학술정보 2013

      7 강선희,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와 산안법상 안전보호조치의무" 법학연구원 (64) : 319-365, 2012

      8 방준식, "사내하도급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안암법학회 통 (통): 795-816, 2007

      9 전형배, "도급과 근로자의 안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31 : 377-406, 2014

      10 한국노동법학학회, "노동판례백선" 2015

      1 고용노동부, "제4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2015

      2 최창렬, "안전배려의무의 체계" 법학연구소 16 (16): 141-170, 2004

      3 정광수, "수급인의 피용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배려의무" 안암법학회 23 : 2006

      4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4

      5 노상헌,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내하도급에 관한 사업주 책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5 : 177-207, 2012

      6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 국제비교" 한국학술정보 2013

      7 강선희,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와 산안법상 안전보호조치의무" 법학연구원 (64) : 319-365, 2012

      8 방준식, "사내하도급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안암법학회 통 (통): 795-816, 2007

      9 전형배, "도급과 근로자의 안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31 : 377-406, 2014

      10 한국노동법학학회, "노동판례백선" 2015

      11 김유성, "노동법Ⅰ" 법문사 2006

      12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5

      13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14 김교숙, "근로자의 건강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9 : 171-197, 2010

      15 柳在南, "民法上 安全配慮義務에 관한 연구" 東亞大學校 大學院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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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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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9 1.09 0.9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9 0.82 1.527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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