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사례연습

목차 (Table of Contents)

• 자료제공 :
• 답안작성요령
• 제1편 행정심판법
• 【사례 1】 이의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 9
• 이의신청 (처분의 재신청)11
• 【사례 2】 사전권리구제절차【사례 3】 행정심판의 대상과 종류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 [기출]23
• 특별분양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24
• 【사례 4】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고지) 일반행정심판의 청구여부와 심판청구기간28
• 【사례 5】 청구인적격 심판대상과 청구인적격 [기출]40
• 【사례 6】 임시처분【사례 7】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심판의 종류와 재결의 종류 [기출]50
• 【사례 8】 의무이행심판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54
• 【사례 9】 재결의 실효성 확보수단 직접처분 [기출]60
• 간접강제 [기출]61
• 【사례 10】 특별행정심판 노동심판64
•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 [기출]66
• 공무원소청심사68
• 조세심판71
• 토지수용심판74
•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보상금증감청구소송76
• 제2편 행정소송법
• 【사례 11】 행정소송의 한계【사례 12】 재판관할【사례 13】 대상적격 [처분성] 영업시간 준수 통보의 대상적격과 증명책임91
• 감액경정처분 [기출]95
• 증액경정처분97
• 【사례 14】 대상적격 [거부처분]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기출]102
• 재거부처분104
• 【사례 15】 대상적격 [재결] 중노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기출]112
• 재결의 종류에 따른 대상적격 여부 [기출]113
• 취소명령재결 [기출]114
• 제3자의 심판청구에 대한 인용재결115
• 【사례 16】 원고적격 법인의 원고적격119
• 회사 임직원의 원고적격121
• 경쟁자의 원고적격123
• 경원자의 원고적격126
• 이웃주민의 원고적격127
• 국가기관의 원고적격129
• 【사례 17】 피고적격 대리관계의 피고적격 135
• 【사례 18】 권리보호의 필요성 (소의 이익)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기출]141
•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142
• 【사례 19】 소송참가 경쟁회사의 소송참가147
• 【사례 20】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영업정지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병합 [기출]152
• 과징금부과처분항고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병합154
• 【사례 21】 소의 변경 감액된 퇴직연금의 정정지급신청거부처분159
• 【사례 22】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개발행위불허가사유의 추가 [기출]164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유의 추가 [기출]165
• 특별분양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처분사유의 변경 사건165
• 영업정지처분의 하자의 치유와 처분사유의 추가167
• 【사례 23】 집행정지 도시가스사업 갱신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175
• 【사례 24】 주장책임, 증명책임, 직권심리주의【사례 25】 판결에 의하지 않는 소송의 종료【사례 26】 일부취소판결 사업시행인가189
• 【사례 27】 사정판결 허가대상 시설의 완공194
• 【사례 28】 판결의 기속력 확정판결에 기속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의무 [기출]202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 [기출]204
•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및 재거부 [기출]204
• 거부처분취소판결에 따른 재거부처분 [기출]205
• 면허발급거부처분의 승소판결에 따른 면허발급사건206
• 【사례 29】 판결의 기판력 취소판결의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기판력여부211
• 【사례 30】 재 심【사례 31】 무효확인소송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 [기출]222
• 건강보험료반환청구소송 [기출]224
• 무효판결에 따른 간접강제여부226
•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 [기출]227
• 【사례 3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부작위의 의의와 성립요건 [기출]238
• 【사례 33】 예방적 부작위소송/ 의무이행소송 작위의무이행소송 [기출]242
• 【사례 34】 당사자소송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의 법적 성질 [기출]250
•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독촉소송의 법적 성질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