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 실태에 대한 공법적 검토-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 = Public law review on the actual condition of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ies

국문 초록 (Abstract)

조손가정의 형성원인은 가족기능약화, 가족해체 등 복합적이고 다양하다. 특히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이혼율의 증가추세는 조손가정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조손가정만을 위한 지원체계가 없어 조부모와 손자녀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조부모에 대한 지원이 최소한에 그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정신건강상태와 양육태도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조손가정만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노인과 아동기관과의 연계와 함께 체계적인 통합성을 지향하는 지원홍보, 가족기능강화 및 가족재결합 등 포괄적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변화하는 사회구조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가족형태의 조손가정 실태와 지원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공되는 지원정책서비스의 한계점과 지원방안을 제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asons for the formation of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ies are complex and diverse, including family weakening and family dismantling. Especially in the changing socio-economic situation, the increasing trend of the divorce rate is the biggest cause to increase the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ies. In Korea, there is no support system for grandparents-grandchildren families at present, so various needs of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are not reflected. In addition, support for grandparents is at a minimum, not only economic difficulties but also negative mental health and parenting attitudes due to parenting stress. Therefore, comprehensive welfare services such as support promotion, family function reinforcement, and family reunification should be needed in order to establish legal grounds only for grandparents and to link the elderly with child institutions and systematically integrate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newly emerged family – type grandparents and support policies due to the changing social structure, and suggest the limitations and support measures of the support policy services provid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이론적 검토 Ⅲ. 조손가정의 실태 Ⅳ. 조손가정의 문제점 및 지원방안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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