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 of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 차원에서 기업의 소득을 투자, 배당, 임금 증가 등을 통해 가계로 환류하는 선순환구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이하 ‘기업소득환류세제’라 한다)’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 당시 우리 경제가 저성장구조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정책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대기업들이 수익성 개선에 비하여 투자, 고용 등을 증가시키지 않아 현금성 자산과 사내유보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보소득 과세제도의 이론적 근거 및 연혁,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유보소득 과세제도 등을 살펴보고,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이 당초 기대한 바와 같이 기업들의 투자, 배당, 임금 증가 및 현금 보유수준에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며, 이러한 외국제도 연구 및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유보소득 과세제도의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으로 문헌 연구와 실증연구 방법을 병행한다. 문헌 연구로는 유보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한 주요국의 사례 및 우리나라의 유보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논문, 국내 발표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방법으로는 단일변량분석 및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는데, 특히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경우에 그 정책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이중차이분석방법(Difference in differences)을 사용하였다. 즉, 기업들을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을 받는 실험집단(treatment group)과 그 적용을 받지 않는 비교집단(control group)으로 나누고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이전과 그 이후로 시기를 구분함으로써 양 집단의 제도 도입 전과 후의 변화를 비교하여 분석하는 이중차이분석방법을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의 유보소득과 관련된 조세제도의 연혁을 보면, 지상배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도(1968~1985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1991~2001년) 등이 있다. 종전 유보소득 과세제도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비교해 보면 종전 유보소득 과세제도는 기업들이 배당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당을 유도하는 데에 중점을 둔 반면,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배당 외에 투자와 임금 증가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과세소득에 있어서도 종전 유보소득 과세제도는 적정유보금액을 초과하는 유보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였으나,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의 일정 비율에서 투자액, 배당액 및 임금증가액을 차감한 미환류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한다.
미국, 일본 및 대만의 유보소득 과세제도와 우리나라의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비교해 보면 미국과 대만의 유보소득 과세제도는 원칙적으로 각각 모든 법인과 영리사업조직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자기자본 5백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 제외)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또한 외국의 유보소득 과세제도는 공평과세라는 조세정책 목적에 초점을 두어 과도한 사내유보를 통한 주주들의 소득세부담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항구적으로 도입된 반면, 우리나라의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을 배당, 임금 증가 등을 통해 가계소득으로 환류시킨다는 정책적 목적에 중점을 둔 한시적인 제도이다.
다음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투자, 배당, 임금 증가 및 현금 보유수준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회귀분석 및 단일변량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은 투자(현금흐름표상 유․무형․리스자산 취득가액/기초 총자산)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회귀분석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이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변량분석에서도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기업이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 이후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기업을 투자포함형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과 투자제외형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투자포함형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의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이 투자와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투자제외형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의 경우 투자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투자포함형 방식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 투자 의향이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투자를 하면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므로 투자를 증가시킬 유인이 발생한 반면, 투자제외형 방식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 투자 의향이나 필요성이 낮고 투자를 하더라도 기업소득환류세제로 인한 세부담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투자를 증가시킬 유인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둘째,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은 현금배당(현금배당액/기초 총자산)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기업이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현금배당을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일변량분석에서도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기업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 이후 현금배당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그 외의 기업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 이후 현금배당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은 배당성향(현금배당액/당기순이익)과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셋째,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은 임금 증가와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오늘날과 같이 급격한 환경 변화로 경영여건이 불확실하고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면 낮추기 어려운 경직성이 있어서 임금 증가수준을 확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넷째,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은 기업의 현금 보유수준에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이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기업의 현금 보유수준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일변량분석에서도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기업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 이후 기말현금비율이 증가하였지만 그 외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였을 때에 정부가 목표로 한 바와 같이 기업들의 과도한 현금 보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 유보소득 과세제도의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대체하여 도입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적용기한이 2020년으로 그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시기에 맞추어 그 제도의 시행 효과를 검증한 후 ①제도의 유지․보완, ②제도의 재설계, ③일몰 종료 등 3가지 방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①제도의 유지․보완방안 및 ②제도의 재설계방안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제도의 유지․보완방안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적용기한 도래시 심층평가 등에서 기업들의 투자나 상생협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 상생협력 및 임금 증가에 일정수준 이상 지출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는데, 향후에는 동 제도의 효과를 높이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명칭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제상 투자․상생협력·임금증가 인센티브(투자세액공제 등)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세기준에 있어서 기업소득의 일정비율(투자포함형 65%, 투자제외형 15%)을 기준으로 투자, 상생협력 및 임금 증가가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 과세하는데, 그 파라미터 값(투자포함형 65%, 투자제외형 15%)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제도의 효과 분석 등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②제도의 재설계방안으로는, 미국, 일본, 대만 등의 유보소득 과세제도를 참고하여 한시적인 제도가 아니라 유보소득 과세제도의 본연의 성격에 맞는 항구적인 제도로서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외국의 제도와 같이 과도한 사내유보로 인한 세부담 회피를 막는다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우선 적용대상 법인의 경우 현재는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중소기업 제외)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사내유보를 통해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는 중소규모 법인들을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용대상 법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적용대상 법인을 원칙적으로 자기자본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으로 하되,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과세표준은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유보소득(기업소득에서 배당액을 차감)에서 일정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공제금액은 투자 등을 위한 적립금 등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 등을 위한 적립금은 향후 투자 등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되, 일정기간(예: 3년) 이내에 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세금을 추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하여 그 적용기간 전체에 대한 재무자료를 확보한 시점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이 투자, 배당, 임금 증가 및 현금 보유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기본체계가 기업들이 투자포함형과 투자제외형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기업을 투자포함형 기업과 투자제외형 기업으로 구분하여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포함형 기업 및 투자제외형 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함에 있어서 기업들의 세무신고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투자포함형 기업과 투자제외형 기업을 추정하였는데, 이는 기업들의 실제 세무신고사항을 근거로 하여 구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아울러,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해 기업들의 세무자료가 아니라 재무제표 상의 금액을 사용하여 분석한 점도 한계점이라고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revitalize the domestic economy,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to circulates corporate income to the household through investment, dividends and wage increase. From 2015, the taxation system was introduced for a limited period of three years. At the time, the Korean government was concerned about the low-growth economic structure and the widening gap between corporate income and household income. In particular, there was a criticism that large corporations did not increase investment and employment compared to their profitability improvement, and thus the corporate reserves were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corporate retained income taxation system and the retained income taxation system of the US, Japan and Taiwan an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on investment, dividends, wage increase and cash holding. And,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Korean corporate retained income taxation system was suggested.
In this study, both literature study and empirical research method were used. First, I utilized research papers and publication on the corporate retained income taxation system of Korea, the US, Japan and Taiwan. Univariate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as empirical analysis methods. In particular, DID(Difference in differences) method, which is generally used to estimate the effect of a new policy, was applied. Specifically, companies were classified into treatment group which was subject to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and control group which was not subject to the taxation system, and then the effect of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were analyzed by comparing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in each group.
The rationale of the retained income taxation system is to prevent the avoidance of taxation such as dividend income tax and secure tax equity between individual and corporation. The purpose of the retained income taxation system is to alleviate the tax inequity problem that the corporate corporation reserves the profit without distributing it to shareholders and the shareholders do not pay dividend income tax.
The former retained income taxation systems of Korea are the dividend income taxation system for excess reserves(1968~1985) and the corporate taxation system for excess reserves(1991~2001). Comparing these former retained income taxation systems with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the former taxation systems were focused on inducing dividends in order to prevent companies from reserving income excessively, but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was to induce investment and wage increase in addition to dividends. While the former retained income taxation systems defined reserve income exceeding the appropriate reserve amount as the taxable income,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defined the amount deducting investment, dividends and wage increase from a certain percentage of corporate income as the taxable income.
Compared with foreign retained income taxation systems, most corporations are subject to taxation in the US and Taiwan while large corporations with capital exceeding 50 billion won are subject to taxation in Korea. In addition, foreign retained income taxation systems were introduced as permanent systems to prevent the shareholders from avoiding income tax through excessive corporate reserves while the Korean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was introduced as a temporary system with an emphasis on the policy objective of circulating corporate income to household income through investment, dividends and wage increase.
The effect of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on investment, dividends, wage increase and cash holding was analyzed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mplementation of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investment. The result is different from those of previous researches which showed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investment. In addition, the effect of the system was analyzed by classifying the applicable companies into the companies that are estimated to have selected the investment inclusion type and the companies that are estimated to have selected the investment exclusion type. In the case of the companies that are estimated to have selected the investment inclusion typ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show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investment.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companies that are estimated to have selected the investment exclusion type,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did not show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investment.
Second, the implementation of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ha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dividends(cash dividends/total assets). This indicated that companies increased dividend amount in order to reduce tax burden arising from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Third, the implementation of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did not show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wage increase. The result is the same as those of previous researches. It means that the applicable companies did not raise wages since it was difficult to raise and then lower wages due to their downward rigidity.
Finally, the implementation of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cash holding. The increase in the cash holding of the applicable companies reduc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In sum, it is concluded that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achieved the expected effect to some degree.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did not show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wage increase. Since wage depends on the supply and demand of labor market, the wage policy of the government and various other factors, it is suggested that a comprehensive approach is required to increase wages.
Regarding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retained income taxation system in Korea, since the application period of the investment and mutual cooperation promotion tax system introduced in place of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is 2018-2020, it is necessary to choose one of the three options at the sunset time: ① maintaining or supplementing the system, ② redesigning the system, and ③ ending the sunset. Here ① maintaining or supplementing the system and ② redesigning the system were explained.
① The option of maintaining or supplementing the system can be adopted in the case where it is analyzed that the system is effective for the investment and mutual cooperation in the in-depth evaluation. The system levies tax if investment, mutual cooperation or wage increase was not spent over a certain level(​​(investment inclusion type: 65% of corporate income, investment exclusion type: 15% of corporate income), but future system needs to combine tax incentives for investment and mutual cooper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 of the system and meet the purpose of the system for the promotion of investment and mutual cooper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parameter values(investment inclusion type: 65% of corporate income, investment exclusion type: 15% of corporate income) are appropriate by effectiveness analysis.
② the redesigning of the system is to change the current system into a permanent system which is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the retained income taxation system by referring to the retained income taxation system of the US, Japan and Taiwan. This new system focuses on preventing tax avoidance by excessive reserves rather than inducing investment or wage increase.
It is also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the corporations subject to the taxation system since the current system can not regulate small and medium scale corporations with excess reserves. In principle, most companies, excluding start-ups, venture companies and corporations under the recovery plan, need to be covered by the system.
In addition, the taxable income need to be the amount subtracting some deductions from retained income(the amount deducting dividends from corporate income). The deductions can be the reserves for investment or a certain percentage of corporate income. The reserves for investment need to be subtracted from the tax base in order to use it for investment purpose. If companies do not use the reserves for investment purpose within a certain period (for example, 3 years), they will be taxed on the unused amount with the amount equivalent to interest.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his study, the effect of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on investment was analyzed by classifying the applicable companies into the investment inclusion type companies and investment exclusion type companies. Since the classification was based on estimation, there was a limitation that the classification did not accurately reflect the actual companies’ selection. In addition, the amount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not the tax return data of companies, were used in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data colle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2
• 제 3 절 연구의 구성 3
• 제 2 장 유보소득 과세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 5
• 제 1 절 유보소득 과세제도의 이론적 근거 및 연혁 5
• 1. 유보소득 과세제도의 이론적 근거 5
• 2. 우리나라 유보소득 과세제도의 연혁 6
• 제 2 절 주요국의 유보소득 과세제도 13
• 1. 미국의 유보이익세 13
• 2. 일본의 특정동족회사 초과유보세 16
• 3. 대만의 유보소득 과세제도 18
• 4.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 20
• 제 3 절 기업소득환류세제 22
• 1. 제도 도입의 배경 22
• 2.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주요내용 24
• 3.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변경내용 29
• 4.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신고현황 32
• 제 4 절 선행연구 35
• 1. 선행연구의 요약 35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9
• 제 3 장 실증연구의 설계 41
• 제 1 절 연구가설의 설정 41
• 1.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 41
• 2.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이 배당에 미치는 영향 42
• 3.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이 임금 증가에 미치는 영향 43
• 4.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이 현금 보유에 미치는 영향 44
• 제 2 절 연구설계 45
• 1. 분석방법 개요 45
• 2. 연구모형 47
• 3. 투자포함형/투자제외형 기업 추정방법 54
• 제 3 절 표본의 구성 56
•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58
• 제 1 절 기술통계량 58
• 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62
• 제 3 절 분석 결과 63
• 1. 투자에 미치는 영향 63
• 2. 배당에 미치는 영향 73
• 3. 임금 증가에 미치는 영향 83
• 4. 현금 보유에 미치는 영향 87
• 5. 추가분석 89
• 제 5 장 결 론 99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99
• 제 2 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향후 제도 운영방안 102
• 1. 연구결과의 시사점 102
• 2. 향후 제도 운영방안 103
•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108
• 참고문헌 109
• ABSTRACT 112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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