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통합에 대비한 국가 및 국방 위기관리체제 발전방안 (위기관리 활동 중 예방과 대비를 중심으로) = For Preparing the two Koreas Military Integration Development Plan of Nation and National Defense Level Crisis Management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carry out effective crisis management, it is important to designate appropriate crisis management targets and equip relevant readiness posture. However, in the current category of crisis management, military integration is not included.
This paper proposes the necessity of including "military integration" as part of the crisis management category and puts emphasis on how to prepare for nation-level or national defense-level issues that may derive from military integration.
The preventative measures are composed of the necessity of arms control in the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And, preparatory measures have three following aspects: 1) regulation and law; 2) organization; and 3) exercise preparation.
This paper is meaningful for this is one of the first researches that bridges the two separate yet pivotal areas.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the military integration will become one of the most pivotal factors. The military integration itself will become a source of national threat and will ask for sophisticated crisis management capability. The shared understanding about this context is essential. And indeed, this is the right time to prepare for law, organization, and exercise system in regards to national crisis management and national defense crisis management. It will set this nation to be ready and prepared when the time comes.

국문 초록 (Abstract)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위기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군사통합을 위기관리 범주에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군사통합과정에서 겪게 될 위기에 대한 국가차원의 통합이나 대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군사통합을 위기관리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군사통합시 예상되는 국가 및 국방차원의 위기관리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비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국가 위기관리체제 변천과정을 통해 예방과 대비 측면보다는 대응과 복구 측면이 강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군사통합에 따른 위기 유형을 북한군 무장해제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면서 각각의 위기 유형에 대한 대비 개념을 예방과 대비 측면에서 언급하였다. 예방적 활동으로는 동북아 및 남북한 간의 군비통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대비적 활동은 법령정비, 조직편성, 훈련 준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법령문제는 국가위기관리법(가칭) 제정의 필요성과 국방위기관리훈령의 정비와 군사통합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조직 문제는 국무총리 산하의 군사통합지휘본부 및 정부기관별 군사통합 준비단을 평시에 설치하고 유사시 확대 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제언하였고, 훈련분야는 군사통합과 관련한 POL-MIL게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위기관리분야와 군사통합 분야는 그 각각으로도 연구할 분야가 많고 또 변수에 따라 연구범위도 다양하다. 다만 본 논문에서 위기관리 분야와 군사통합과의 연계성을 처음으로 연구한 것은 유의미했다고 자평할 수 있다. 통일과정에서 군사통합은 매우 중요한 핵심요소가 될 것이며, 우리에게 고도의 위기관리 능력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군사통합의 문제가 당면했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및 국방차원에서 법령과 조직, 훈련체제의 정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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