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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교육행정공무원 전보제도 개선 방안 = A Study Of Transfer Systems To Improve Public Educational Administrative Staff Of the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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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31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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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will unleash the laws of the personnel to be able to process, and expertise should be defined. In addition, providing equal opportunities for everyone, and take pride in a job for life as to allow f...

      <Abstract>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will unleash the laws of the personnel to be able to process, and expertise should be defined. In addition, providing equal opportunities for everyone, and take pride in a job for life as to allow for self-realization must be operated by transfer systems.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at the transfer, the principle of the right man in the right place is not kept. Also, they just make public promotion size and promotion ranking list partially. List of transfer ranking and transfer statistics is not disclosed. These problems have been discredited due to the morale of civil servants has also been reduced. To examine the causes of these problems, improvement plans for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o analyze the transfer systems to improve public Educational administrative staff of the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derived through previous research frameworks based on empirical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and the empirical investigations Mokpo, Muan, Yeongam, Shin-An HR managers and a phone survey and information disclosure, Education Code, Jeollanamdo educational autonomy Code, articles, statistics, periodicals, etc. were used throughout the data collection. Through these studies revealed how the problem is as follows for the improvement.
      First, Position management regulations administrative staff of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belong to Superintendent(hereafter as "position regulations") Article 4 concerned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management majors, training, work experience, professionalism, competence and talent by adding a stipulation should be placed in the right place. Second, the position Regulations Article 6 "in late May and October to submission" shall be amended to. Third, the position regulations, Article 10 paragraph 2 and 3 "the head of administration office mounted a new appointment to the grade 9 does not place" should be codified as mandatory. Fourth, position regulations Article 11 increases the upper limit should be expanded to transfer opportunities. Fifth, the position Regulations Article 12 paragraph 4 and Article 16 (Audit officer position) to delete reference to transfer of the main office position shall be the introduction of cycling. Sixth, the position regulations Article 12 and Article 17, educational administration type, office clerk type, school facility manager type's expiration period in the same region should be applied equally.
      Seventh, as a way to guarantee the objectivity consists of the transfer standard selection committe. Eighth, between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and National ∙ Public universities, rel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to form a network to enable two-way exchanges and mutual knowledge or duty should extend. Ninth, the list of promotion ranking should be released to the public. Tenth, the list of transfer ranking should be released to the public. Eleventh, Region Grade Standards should be re-organized. Twelfth, to enhance the capabilities of the personnel committee, scientific oriented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personnel management, should be restored. Operating apparently the first,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personnel verification system prior to the transfer announcement practically check the list of transfer ranking and after the announcement make inspections to find the transfer system problems to be improved. Second, the actual disclosure of personnel to operate the regional, institutional (main office, affiliated organization, kindergarten, elementary, middle, high and special schools) shall be classified as public. Third, by surveying regional, institutional positions expiration in the public and prior to submitting a transfer to conduct consumer research is posted on the homepage. Fourth, to take the status of the transfers by region, by institution should disclose in advance. Fifth, HR person's neutrality and the integrity of the personnel is the most important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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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교육지원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인사 관련 법규들이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직장으...

      <국문초록>

      교육지원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인사 관련 법규들이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직장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며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보 시 적재적소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승진 규모만 공시를 하고 승진 서열 명부는 부분 공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전보서열명부와 전보 내신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불신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인사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및 목포, 무안, 영암, 신안 인사담당자들과 전화 설문 조사를 했다. 또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교육법전, 전라남도교육 자치법규집, 논문, 통계 자료, 정기 간행물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활용하였다. 연구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제도상의 개선 방안은 첫째,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제4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에 공무원들의 전공 분야, 훈련, 근무 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둘째, 보직관리 규정 제6조는 “4월말과 11월 말에 제출 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보직관리 규정 제10조 2항 및 3항은 “신규 임용 9급 공무원을 행정실장으로 배치하지 않는다”로 규정하여야 한다. 넷째, 보직관리 규정 제11조의 전입 연령 상한을 높여 전입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직관리 규정 제12조 4항 및 동법 제16조(감사담당관의 보직)의 본청 전입 기준을 삭제하고 보직 순환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여섯째, 보직관리 규정 제12조 및 동법 제17조는 교육행정직렬, 사무직렬, 조무직렬 만기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일곱째, 전보임용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방법으로 전보기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활성화 해야 한다. 아홉째, 전라남도 내 국∙공립 대학교 및 유관 교육기관들 간 교육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양방 교류 혹은 파견 근무를 활성화 하여 상호 견문을 넓혀야 한다. 아홉째, 승진서열명부를 공개해야 한다. 열째, 전보 서열 명부를 공개해야 한다. 열한 번째, 급지 기준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열두번째,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운영상의 개선 방안은 첫째, 전라남도교육청의 인사검증시스템은 인사발령 이전에 실질적으로 전보서열명부점수 등 실무점검을 한 후 인사 발령 후에는 정기전보제도의 문제를 찾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둘째, 인사공시제도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기관별(본청, 직속기관, 유, 초, 중, 고, 특수학교)로 분류 공개하여야 한다. 세 번째, 지역별, 기관별 보직 만기자 현황을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전보 내신서 제출 이전에 임지 배치 희망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네 번째, 전보 현황을 취합하여 지역별, 기관별로 사전에 공개를 해야 한다. 다섯 번째, 인사권자가 정실주의에 빠지지 않고 청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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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 범위 2
      • 2. 연구 방법 3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 범위 2
      • 2. 연구 방법 3
      • 제2장 교육행정공무원의 전보제도에 대한 일반적 논의 6
      • 제1절 교육행정과 교육행정공무원의 역할 6
      • 제2절 전보제도의 의의와 기능 7
      • 1. 전보제도의 의의 7
      • 2. 전보제도의 기능 9
      • 제3절 선행 연구의 검토 10
      • 제3장 전라남도 교육행정공무원 전보제도 운영 실태 20
      • 제1절 교육행정공무원 전보제도 관련 법 체계 20
      • 1. 법률 20
      • 2. 조례와 규칙 22
      • 제2절 전라남도교육청의 전보제도 실태 24
      • 1. 전라남도 교육행정공무원 정원 24
      • 2. 전라남도 교육행정공무원 전보 28
      • 3. 전라남도 교육행정공무원 전보의 실태 29
      • 제4장 전라남도 교육행정공무원 전보제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2
      • 제1절 전보제도의 문제점 32
      • 1. 전보제도의 법규상 문제점 32
      • 2. 전보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50
      • 제2절 전보제도 개선 방안 54
      • 1. 전보제도의 법규상 개선 방안 54
      • 2. 전보제도의 운영상 개선 방안 61
      • 제5장 결론 64
      • 참고문헌 67
      • 국문초록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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