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청년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과와 후속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 = The Influence of Jeollanamdo Youth Startup Support Policy on Startup Performance and Follow-up Support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경제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 육성 및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기에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COVID-19 상황으로 취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취업할 곳을 찾지 못한 많은 청년들이 취업 대안으로 창업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창업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다방면으로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창업자 8명 중 1명은 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이 청년창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창업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과 철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창업지원사업의 선행 연구를 통해 연구 모형과 가설을 설정한 후 실증분석을 통해 현 청년창업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21년 6월 0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창업 지원제도 요인인 창업자금지원, 창업교육지원, 창업인프라지원를 독립변수로 제한하였다. 매개변수는 창업성과, 종속변수는 후속지원사업으로 설정하였으며, 조절변수로는 창업컨설팅지원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창업지원제도 요인 중 창업교육지원, 창업인프라지원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창업자금지원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자금은 창업 초기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속적인 매출이나 고용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년창업지원제도 요인 중 창업자금지원, 창업교육지원, 창업인프라지원 모두 후속지원사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창업 초기 단계에는 지원이 많으나 후속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청년창업가들은 오히려 창업 초기보다 창업 이후 후속지원을 더 필요로 함을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셋째, 창업성과는 후속지원사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 후 창업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 또는 창업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보다 더 나은 매출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후속지원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지원사업은 기존 청년창업가들에게는 더 나은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는데 후속지원사업이 미비하다는 것은 청년창업가들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청년창업지원제도 요인 중 창업자금지원은 창업성과를 매개로 하여 후속지원사업에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지원자금 지원 이후 어느 정도 창업성과가 있어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청년창업지원제도 요인 중 창업교육지원은 창업성과를 매개로 하여 후속지원사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되고 실효성 없는 교육은 청년창업가들에게는 의미 없는 교육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혼재되어 있는 교육을 통합‧통제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교육체계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청년창업지원제도 요인 중 창업인프라지원은 창업성과를 매개로 하여 후속지원사업에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인프라지원은 창업에 필요한 공간, 창업에 따른 각종 규제의 완화, 창업정보의 제공, 연구기자재 지원 등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창업컨설팅은 창업성과간의 영향관계에서 창업인프라지원만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절효과인 창업컨설팅지원의 영향을 받는다면 창업성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강화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창업자금지원과 창업교육지원은 창업컨설팅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자금지원이나 창업교육의 경우에는 지원분야, 교육분야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그러나 창업인프라 지원의 경우에는 컨설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인프라지원 요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창업 또는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양질의 컨설팅을 위해서 컨설턴트 선별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창업지원에 있어서 연속성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창업 후 사업이 정착하기 까지는 최소 2~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일회적이고 단기적 지원이 아닌 사업의 정착을 위해 최소 3년 이상의 단계적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및 창업지원기관들은 창업 초기, 중기 등 기업의 성장주기에 맞게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창업지원 유형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부처, 지자체, 창업지원사업의 명칭은 다양하나 실질적인 지원 유형과 그 방식은 거의 획일화 되어있다. 사업의 다양성이 존재하듯 지원 유형에 있어서도 창업 분야에 맞춰 특성화된 창업지원 모델 및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창업교육 내용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창업 후 기업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무, 회계, 법률, 노무, 사업타당성 분석, 특허지원 절차 등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전문화세분화하여 효율성 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집중 개발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창업컨설팅의 확대 및 현장 중심의 창업컨설팅 필요이다.
창업유형단위로 멘토단을 구성하여 창업자들의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한 후 사업 현황 및 실태,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창업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창업지원사업의 대부분은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사업이 있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절차가 복잡하여 지원사업 참여를 망설이거나 중도에 지원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창업 연차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준다면 경영을 함에 있어 보다 안정된 구조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수가 크지 않고 전라남도에 한정되어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둘째, 창업성과에 대한 정량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영업이익률 등 재무적인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있다면 더욱 풍부한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창업성과와 후속지원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창업자금지원, 창업교육지원, 창업인프라지원, 창업컨설팅지원 등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향후 보다 다양한 변인을 통해 심도있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and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 Korean government has performed the policy on startups promotion and support actively. Despite that, the employment environment has yet to be improved. The COVID-19 pandemic that has lasted over the last two years worsens employment. As a result, many youths who failed to land a job try to do startups as an alternative to employment.
The government expands the startup support project as a plan for solving the worsening youth unemployment and employment problem. For the efficient and systematic performance of the project, discussion has continued to be made.
Despite a diversity of startup support, one out of eight startup youths goes out of business. That is because the government’s startup support project fails to give essential support to startup youths in reality. Therefore, it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dditional measures for youth startups and to achieve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thorough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on the basis of the related work of domestic startup support project,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to analyze the current youth startup support policy, and thereby to propose a policy plan.
In this study, from June 1 to August 31, 2021, a questionnaire survey had been conducted with startup youths living in Jeollanam-do.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is study set startup fund support, startup education support, and startup infrastructure support, which are the factors of youth startup support system, as independent variables. Startup achievement was set as a mediator variable, and follow-up support project as a dependent variable. Startup consulting support was set as a moderator variable.
The analysis on the collected data drew the following results:
Firstly, among the factors of youth startup support system, startup education support and startup infrastructure support significantly influenced startup performance, but startup fund support did not so. That is because startup fund is helpful at the beginning of startup, but does not help out continuous sales or creation of employment.
Secondly, all the factors of youth startup support system-startup fund support, startup education support, and startup infrastructure support significantly-significantly influenced follow-up support project. It indicates that startup youths need more follow-up support after their startup than at the beginning of startup, because a lot of support is provided in the initial stage of startup, but follow-up support is not much made.
Thirdly, startup performance significantly influenced follow-up support project. That is because firms that have poor startup performance after startup, or firms that have some startup performance are more interested in follow-up support project in order for higher sales and continuous growth. To startup youths, follow-up support project becomes one of the footholds for more development. That follow-up support project is insufficient means that the needs of startup youths fail to be understood.
Fourthly, among the factors of youth startup support system, startup fund support had the full mediation effect on follow-up support project through the mediation of startup performance. That is because firms are able to continue to do business as they have some startup performance after startup fund support.
Fifthly, among the factors of youth startup support system, startup education support did not influence significantly follow-up support project through the mediation of startup performance. Duplicate and ineffective education is meaningless to startup youth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an institution to integrate and control mixed types of education, and thereby to build a more systematic and uniformed education system.
Sixthly, among the factors of youth startup support system, startup infrastructure support had partial mediation effect on follow-up support project through the medication of startup performance. That is because startup infrastructure support is very important for corporate operation that includes the space for startup, deregulation for startup, startup information offering, and research materials support.
Lastly, only startup infrastructure support has moderation effect on the influential relation between startup consulting and startup performance. In other words, if the influence of startup consulting support as moderation effect was given, reinforcement effect on startup performance appeared. Startup fund support and startup education support had no moderation effect of startup consulting. In case of startup fund support or startup education, support areas or education areas are defined clearly. However, in case of startup infrastructure support, efficient use of infrastructure support depends on how consulting is accomplished.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a successful startup or to stabilize business, it is required to make quality consulting. To do so, it is necessary to select a consultant carefully.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s:
Firstly, in terms of startup support,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policy with continuity.
Generally, after a startup, it takes at least 2 to 3 years to settle the busi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uild a stepwise support plan of at least three years, rather than a temporary or short-term support plan, in order for business settlement. The government and startup support institutions need to find a support plan in line with a corporate growth cycle (the initial time of startup, the middle time, etc.)
Secondly,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ypes of startup support.
Although there are a variety of departments and local governments supporting startups and various names of startup support project, practical support types and methods are almost uniformed. Just as business is diversified,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startup support models and customized startup support programs in line with startup areas.
Thirdly,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contents of startup education.
It is required to specify the contents of education programs needed for business operation after a startup, such as financing, accounting, legal affairs, labor affairs, business feasibility analysis, and patent application procedure. For more efficiency,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tensively and expand a systematic curriculum.
Fourthly, it is necessary to expand startup consulting and provide field-oriented startup consulting.
By organizing a mentor group for each startup type, it is possible to let startup youths visit a workplace regularly and find the current state of business and issues, and to offer customized consulting continuously.
Lastl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upport program for youths who already experienced startups.
Startup support project is prepared mostly for startups-to-be or youths who passed less than three years after their startups. Even if startup support project is made for youths who already experienced startups. its scale is nog big and its procedure is complicated. As a result, many of them hesitate to participate in the support project or give up receiving the support midway through.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appropriate support and offer support in consideration of startup years in order to achieve a stable structure of business management.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ly, the samples of this study are not many and are limited to Jeollanamdo. For this reason, it is hard to generalize the study results. Secondly, a quantitative analysis on startup performance is not sufficient. For better research, it will be necessary to analyze financial factors like the rate of operating profits. Thirdly, more diverse factors will influence startup performance와 follow-up support project. In this study, such factors are limited to startup fund support, startup education support, startup infrastructure support, and startup consulting support.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research more variables in depth.

Keywords: youth startup support policy, startup performance, follow-up support project, startup fund support, startup education support, startup infrastructure support, startup consulting suppor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3
• 제3절 연구의 구성 3
• 제2장 이론적 배경 6
• 제1절 청년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6
• 1. 정부의 청년창업지원사업 현황 6
• 2. 창업자금지원 10
• 3. 창업교육지원 13
• 4. 창업인프라지원 14
• 5. 창업컨설팅지원 15
• 제2절 창업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16
• 제3절 후속지원사업에 대한 선행연구 19
• 제4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20
• 제3장 연구모형 및 조사방법 22
•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22
• 1. 연구모형의 설정 22
• 2. 연구가설의 설정 23
• 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6
•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26
• 2. 연구대상 및 측정방법 32
• 제4장 실증분석 결과 및 분석 35
• 제1절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35
• 1. 인구통계적 특성 35
• 2. 기술통계분석 38
• 제2절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41
• 1. 독립변수의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결과 41
• 2. 조절변수 및 매개변수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결과 43
• 3. 종속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결과 45
• 제3절 상관관계분석 결과 46
• 제4절 다중회귀분석 결과 47
• 1. 청년창업지원제도와 창업성과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47
• 2. 창업청년지원제도와 후속지원사업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48
• 3. 매개효과분석 결과 50
• 4. 조절효과분석 결과 54
• 제5절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58
• 1.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58
• 2. 학력에 따른 차이분석 59
• 3. 창업여부에 따른 차이분석 60
• 4. 창업실패여부에 따른 차이분석 61
• 5. 연령대에 따른 차이분석 62
• 제6절 연구결과 요약 64
• 제5장 결론 68
• 제1절 연구의 요약 68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69
• 제3절 연구결과의 한계 및 향후 과제 71
• <참고문헌> 73
• <영문초록> 79
• <부 록>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