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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적 제약과 세무조사 추징세액 = Financial Constraints and Tax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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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97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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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 재무적 제약이 있는 기업은 외부자금 조달비용이 높아서 조세회피를 활용하여 내부자금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광범위한 조세회피 전략에 따라 미래에 납부하는 세금의...

      [연구목적] 재무적 제약이 있는 기업은 외부자금 조달비용이 높아서 조세회피를 활용하여 내부자금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광범위한 조세회피 전략에 따라 미래에 납부하는 세금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재무적 제약이 있는 기업이 사용하는 적극적인 조세회피 전략에 따른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주장한 Akamah et al.(2020)의 연구를 토대로 재무적 제약과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존재하는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제약과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재무적 제약과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유의한 양(+)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적 제약에 따른 광범위한 조세회피 전략이 세금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높이고 적발위험이 높아져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차별점 및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적 제약과 조세회피, 세무위험을 살펴본 국·내외 연구들의 논리를 토대로 재무적 제약과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 둘째, 재무적 제약과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양(+)의 관련이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여 추징세액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연구흐름을 연장하였다. 셋째,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을 구하는 방법으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의 공시자료, 감사보고서의 법인세 관련 정보 중 법인세추납액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세무조사의 결정요인 및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는 후속연구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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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Companies with financial constraints have the advantage of using tax avoidance to secure internal funds due to high external financing costs, but have the disadvantage that the uncertainty of future tax payments may increase due to a wide ra...

      [Purpose] Companies with financial constraints have the advantage of using tax avoidance to secure internal funds due to high external financing costs, but have the disadvantage that the uncertainty of future tax payments may increase due to a wide range of tax avoidance strategies. This study ve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constraints and tax collection tax amounts based on the study of Akamah et al.(2020), which argued that the costs of aggressive tax avoidance strategy used by companies with financial constraints may outweigh the benefits. [Methodology] From 2003 to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constraints and tax audit additional taxes was empirically analyzed for listed companies. [Finding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constraints and tax penalty. This means that a wide range of tax avoidance strategies due to financial constraints increase tax-related uncertainty and increase the risk of detection, which increases the amount of tax levied in tax audits. [Implications] The differences and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logic of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examining financial constraints, tax avoidance, and tax risk, the previous research was expanded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constraints and tax penalty in the tax audit. Second, by presenting the empirical result that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constraints and tax penalty, the studies examining the determinants of the amount of additional tax were expanded. It is expected to be useful for follow-up research that examines the determinants and economic effects of the tax investigation by suggesting how to utilize the disclosure data of the Korea Exchange s listing disclosure system and corporate tax-related information in the audi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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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Ⅲ. 연구의 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Ⅲ. 연구의 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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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심호석,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와 세무조사" 대한경영학회 22 (22): 229-260, 2009

      2 김임현,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과 세무조사 적발위험" 한국세무학회 34 (34): 9-34, 2017

      3 김임현, "투자기회가 재무적 제약과 현금유효법인세율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35 (35): 77-104, 2018

      4 이광숙, "조세회피의 비조세비용 - 조세회피가 자본비용, 매출, 신용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한국회계학회 41 (41): 1-40, 2016

      5 강정연, "조세회피가 재무적 제약과 세무위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정보학회 39 (39): 205-231, 2021

      6 임병균, "재무제약 하에서 기업가치 및 투자에 현금보유가치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한국금융공학회 10 (10): 75-98, 2011

      7 박성원, "재무적 제약과 조세회피" 한국회계학회 23 (23): 339-382, 2014

      8 김임현, "재무적 제약, 세금절감과 미래세금납부의 변동성"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9 (9): 47-79, 2020

      9 이남령, "재무적 곤경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 29 (29): 829-852, 2016

      10 심충진,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간의 차이와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세무학회 23 (23): 9-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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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광숙, "조세회피의 비조세비용 - 조세회피가 자본비용, 매출, 신용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한국회계학회 41 (41): 1-40, 2016

      5 강정연, "조세회피가 재무적 제약과 세무위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정보학회 39 (39): 205-2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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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임진윤,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3 (23): 167-19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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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나철호, "세무조사 선정기준과 조세회피와의 관계 및 추징기업예측모형" 한국회계학회 41 (41): 159-207, 2016

      16 박수원, "법인세추징세액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2 (22): 133-15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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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Akamah, H., "Financial constraints and future tax outcome volatility" 48 (48): 637-66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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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Altman. E., "Failure prediction : Evidence from Korea" 6 (6): 230-249,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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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8-25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on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ation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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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 0.8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25 1.443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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