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중 협력 = Sino-ROK Cooperation for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alient Issues, Multifaceted Contexts and Security Issue-a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light of the diversity, complexity, and inter-connection of the issues involved in the Korean peninsula’s “stability and unification,” it is reasonable to address selectively major issues and enduring trends. One of them is the “rise of China” and its effects on economic, diplomatic, military domains as well as on China’s domestic affairs and its “soft power” efforts. China’s new leadership—the so-called “fifth generation”—rightly emphasizes “stability and development,” but in an era when a wide array of socio-economic problems—incurred by the reform and open-door drive—have already become more serious, to say the least.
There is no doubt that since 1992 the ROK and China have remarkably improved their overall bilateral relations. While growing bilateral ties are highly commendable, this does not mean that the two sides are supportive of each other’s major policy goals—especially when it comes to concrete issues and longer-term questions on the peninsula. Included in this long list are such important questions as Korean unification, the Koguryo historical case, North Korean residents in China, and the end-state of the North Korean regime.
Military-to-military exchange and cooperation also reflects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in the overall Sino-ROK relations. This domain, in particular, is making slower progress than the other ones and is affected by such factors as North Korea, ROK-U.S. alliance, and U.S.-China relations. Furthermore, there is a growing possibility that their ties will be more affected by external factors in the future. South Korea’s MCBMs include, but not limited to, the continuation of friendly cooperation, joint development of border areas, and the conclusion of a peace treaty. As to the possible eruption of a North Korean contingency, both countries should be able to discuss and prepare for it.
All in all, South Korea should pursue both comprehensive improvement of bilateral ties and continuous confidence-building measures with China. This is an imperative dictated by its economic, strategic, and geographical facts. As long as China holds on to the current reform and open-door drive in the future, it is compatible with the visions and goals of a unified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tension and troop reduction, economic benefits, and a stable and prosperous Northeast Asia. In brief, a “new millennium” should begin with mutual trust and hard work on such a variety of issue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한반도 안정 및 통일과 관련된 주제·이슈의 다양성, 복잡성 그리고 교호성으로 인해 본 연구는 선별적이마나 주요 현안, 다층적 맥락 및 안보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시작은 중국의 부상과 중국의 신 지도부 등장으로서, 전자는 경제적·외교적·군사적·지역적 함의 외, 중국의 ‘소프트 파워’ 확대를 낳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을 환영하고 있으나 군사적 모호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 중국의 소위 ‘5세대’ 지도부는 ‘안정과 발전’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있으나 개혁·개방으로 인한 경제·사회 문제가 증폭되고 국내 및 국제적 이슈간의 연계(linkage)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목표의 달성은 더욱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목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안정’이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심지어 북한 정권의 지속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목표이다. 한·중 양국은 지난 22년간 괄목할만한 관계 발전을 이루었고, 또한 양국간 교역 및 교류 측면에서 유례가 없는 업적을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단, 관계의 심화 및 교류의 확대 이면에는 다양한 우려가 남아 있는데 이에는 재중 탈북자 문제, 고구려사 왜곡, 한반도 통일 등 현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입장이 요구되고 있다.
한·중간 군사교류·협력도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추이를 반영하고 있다. 군사·안보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진전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북한, 한·미동맹, 그리고 미·중/중·미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고, 향후 이와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나, 한국은 평시 대중국 군사신뢰구축방안(MCBM)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향후 중국과의 우호적 협력관계 지속, 한반도·중국 국경간 공동개발안 제시, 양국간 우호협력조약 체결 등을 제의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내 비군사적 사태 발생 가능성과 관련하며 중국과 협의·공조를 시작해야 한다.
한국은 단기적으로 중국과의 전면적 관계 발전(즉,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와 지속적인 평시 신뢰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전략적·지리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조직적·지속적인 대중국 정책을 통해 미래 한국의 비젼 및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이 향후 개혁·개방노선을 유지하는 한, 이는 한국의 미래상(像)과 부합하며 양국은 우호적 관계하에서 한반도/역내 주요 위협 소멸 및 군사력 감축, 경제이익의 거양, 동북아의 위상 제고 등 “새로운 천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실제적 대한반도 역할과 다층적·전략적 대외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한국의 중·장기 대외 전략 수립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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