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그 동안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관련 주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저출산 관련 시책에 대한 인지도와 경험도를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인지도와 경험도가 자녀의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존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지원 정책과 양성평등 문화조성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계획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현존 자녀수별로 분석할 경우 다르게 나타난다. 즉 무자녀 기혼여성들의 경우 저출산 관련 대책들에 따른 자녀출산계획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자녀 기혼여성의 저출산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추가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자녀 여성의 경우에도,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추가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정책의 이용도의 경우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난다. 즉 현존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지원, 일 가정 양립 지원, 양성평등 문화조성 등은 출산계획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존 자녀수별로 분석을 진행할 경우 이러한 변수들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사라져 저출산 정책의 이용경험은 모두 출산계획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정책을 수리할 때 자녀수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 관련 지원정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저출산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in Korea. Using a recent nationwide survey on marriage and fertility,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low fertility policies on plan of further birth among young married women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ir children. Awareness of polic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is relatively high, showing the great differences among policy measures. In contrast, the degree of polic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is very low. ranging from 2.0% to 27.6%. The distribution of awareness and experience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number of children.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awareness of polic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such as economic support, promotion of equality of the sexes significantly affects on plan of further birth. However, this effects disappear when we apply parity specific approach. For example, the plan for first child is quite universal as no difference is found by their awareness of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Similar results are found in married women having plan for second child and third child. With respect to the degree of experience of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the results show that economic support, work-family coexistence, and promotion of equality of the sexes significantly affects the plan of further birth. Like awareness of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these effects disappear as we apply parity specific approach.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effect of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differs by the current number of children. Thus, consideration of such difference would help us deepen our understanding of fertility behaviors and polic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머리말
• II.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
• III. 연구방법
• IV. 분석결과
• V. 맺음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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