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입법되어 지주-소작관계 해체와 신분평등을 가져온 한국의 농지개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농지개혁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인구의 증가와 교육시간의 증가 그리고 도시화의...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5278295
2018
-
321
KCI등재
학술저널
99-129(31쪽)
0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1950년 입법되어 지주-소작관계 해체와 신분평등을 가져온 한국의 농지개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농지개혁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인구의 증가와 교육시간의 증가 그리고 도시화의...
1950년 입법되어 지주-소작관계 해체와 신분평등을 가져온 한국의 농지개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농지개혁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인구의 증가와 교육시간의 증가 그리고 도시화의 증가 등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이 사실인지를 실제 검증해보려는 것이 바로 이 논문의 목적이다. 검증을 위하여 한국의 1956-2015년 기간의 연간시
계열자료로부터 오차수정모형과 자기회귀시차분포 모형을 사용하였다. 오차수정모형의 추정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농지개혁이 인구와 교육 및 도시화를 변화시켜 경제성장을 이끌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농지개혁 폐지 전ㆍ후로 기간을 분류하여 시계열 자료를 회귀분석한 결과 농지개혁법이 시행 중인 1956-93년 기간에는 인구증가율은 단기일때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이고 탄력적으로 나타났고, 교육증가율은 단기일 때 비탄력적으로 나타났지만 중ㆍ장기로 접어들면서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도시화도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접근할 때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농지개혁법이 폐지된 1994년 이후기간에는 인구와 교육 및 도시화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요컨대 한국 근대경제성장은 인구증가와 교육시간 증가 및 도시화를 촉진한 농지개혁실시이후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ow Korea’s land reform promulgated in 1950 influences economic growth? It dismentled the landlord-tenant relationship that has sustained for hundreds of years and realized freedom of movement as well as equality, which in turn contributed to growt...
How Korea’s land reform promulgated in 1950 influences economic growth?
It dismentled the landlord-tenant relationship that has sustained for hundreds of years and realized freedom of movement as well as equality, which in turn contributed to growth in each of population, education, and urbanization. Using annual time series data during 1956 to 2015 we explore the issue of how land reform undertaken in Korea has influenced economic growth. For the estimat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error correction model and infinite distributed lag model. The coefficient of the error correction term appears to be significantly negative, suggesting that land reform led to economic growth through growth rates in each of population, education, and urbanization. On the other hand, we separate the entire period into two; pre-and post-1994 on the basis of the repeal of land reform of 1994. Taking the pre-1994 data the regression results suggest that population appears to be positive elastic, education to be inelastic in short term but elastic on a medium-and long-term basis. Urbanization appears to be positive elastic in long-term to economic growth rate. In brief, land reform contributed to economic growth of Korea through growth rate in each of population, education, and urbaniz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두얼, "한국의 산업화와 근대경제성장의 기원, 1953–1965 - 전통설과 새로운 해석 -" 한국경제발전학회 22 (22): 29-68, 2016
2 임혜진, "한국에서의 물소비와 경제성장 -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수자원학회 37 (37): 869-880, 2004
3 임형백, "한국농촌계획의 전개와 농촌인구의 변화" 한국농·산업교육학회 37 (37): 199-224, 2005
4 류근관, "통계학" 법문사 2010
5 정승진, "토지대장에 나타난 농지개혁의 실상(1945~70)― 전북『익산군춘포면토지대장』의 분석 ―" 한국경제연구학회 17 : 41-77, 2006
6 Baumol, William J., "좋은 자본주의 나쁜 자본주의: 성장과 번영의 경제학" 시그마 프레스 2007
7 엄상민,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통화수요함수의 장·단기 안정성에 대한 연구" 이화사회과학원 20 : 133-168, 2008
8 김성호, "농지개혁사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256, 1989
9 장상환, "농지개혁과 한국 자본주의 발전 : 경남지역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6 (6): 141-176, 2000
10 홍제환, "농지개혁과 인적자본의 축적-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14-32, 2015
1 김두얼, "한국의 산업화와 근대경제성장의 기원, 1953–1965 - 전통설과 새로운 해석 -" 한국경제발전학회 22 (22): 29-68, 2016
2 임혜진, "한국에서의 물소비와 경제성장 -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수자원학회 37 (37): 869-880, 2004
3 임형백, "한국농촌계획의 전개와 농촌인구의 변화" 한국농·산업교육학회 37 (37): 199-224, 2005
4 류근관, "통계학" 법문사 2010
5 정승진, "토지대장에 나타난 농지개혁의 실상(1945~70)― 전북『익산군춘포면토지대장』의 분석 ―" 한국경제연구학회 17 : 41-77, 2006
6 Baumol, William J., "좋은 자본주의 나쁜 자본주의: 성장과 번영의 경제학" 시그마 프레스 2007
7 엄상민,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통화수요함수의 장·단기 안정성에 대한 연구" 이화사회과학원 20 : 133-168, 2008
8 김성호, "농지개혁사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256, 1989
9 장상환, "농지개혁과 한국 자본주의 발전 : 경남지역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6 (6): 141-176, 2000
10 홍제환, "농지개혁과 인적자본의 축적-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14-32, 2015
11 이종원, "계량경제학" 법문사 1997
12 강철규, "강한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역사를 움직이는 사회적 기술의 힘" 사회평론 2016
13 김홍민, "VECM모형을 이용한 국내 희유금속의 수요예측모형" 한국품질경영학회 36 (36): 93-101, 2008
14 D’Auria, F, "The Production Function Methodology for Calculating Potential Growth Rates and Output Gaps" 420 : 1-105, 2010
15 Leamer, Edward E., "Specification Searches: Ad hoc Iinference from Non-experimental Data" John Wiley & Sons 1978
16 Lu, Shu-shiuan, "Revisiting Taiwanese Economic Growth from 1961 to 2002 Through the Lens of a Neoclassical Model"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2008
17 Hill, R. Carter, "Principle of Econometrics" John Wiley & Sons 2011
18 Boyce, James K., "Land Reform and Sustainable Development" University of Masschussets Amherst 2005
19 Wooldridge, Jeffrey M.,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South-Western College Publishing 2000
20 Barro, Robert J, "International Measures of Schooling Years and Schooling Quality" 86 (86): 218-223, 1996
21 Lee, Jong-Wha, "Human Capital in the Long Run" 122 : 147-169, 2016
22 Rytkönen, Paulina, "Fruits of Capitalism: Modernization of Chilean Agriculture, 1950-2000" 31 : 1-227, 2004
23 Johansen, Soren, "Estimation and Hypothesis Testing of Cointegration Vectors in Gaussian Vector Autoregressive Models" 59 (59): 1551-1580, 1991
24 Solomon, Lewis C., "Education, Income and Human Behavior" McGraw-Hill, Inc 253-294, 1975
25 Hanushek, Eric. A., "Education Quality and Economic Growth" World Bank 2007
26 Maddala, Gangadharrao S., "Econometrics" McGraw-Hill, Inc 1977
27 Black, Bernard, "Does Coporate Governance Matter? A Crude Test Using Russian Data" 149 (149): 2131-2150, 2001
28 Glasure, Yong U., "Cointegration, error-correc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GDP and energy. The case of South Korea and Singapore" 20 (20): 17-25, 1998
29 Dickson, J. R., "Advancing Global Edu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30 Barro, Robert J, "A New Data Set of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 World, 1950-2010" 104 : 184-198, 2013
31 박명호, "2012 경제발전모듈화사업 : 한국의 농지개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2013
한국경제 양극화의 역사적 기원, 구조적 원인, 해소 전략
기능적 소득분배와 장기 경제성장 - 노동소득분배율과 지출부문별 GDP의 공적분 분석 -
네오 칼레츠키언 모형의 장기 동학과 관리노동비용의 영향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73 | 1.357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