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그 독자적인 법 목적에 대한 이해

국문 초록 (Abstract)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연구가 되어 왔으며, 교과서를 비롯한 문헌에 이미 반복되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형사소송법 도그마틱 전반과 수사 내지 공판 실무에 그러한 이론적인 기초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끊임없이 돌이켜 음미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형사절차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형사소송법의 법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실체형법과 어떠한 점에서 구별되며, 실제 사안의 해결에 형사소송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는지를 논증해야 한다. 절차과정에서 양 법은 엄격하게 준별될 수 없는 상호관련성 아래에 놓인다. 이것은 법의 해석ㆍ적용과정이 규범과 사안 간의 시각의 교호관계에서 생성된다는 법해석학적인 관점에서, 또한 양자가 끊임없이 유무형의 영향을 행사하는 형사실무과정을 고려해 볼 때에 타당한 결론이다. 그러나 실체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상호의존성 하에서 형사소송법의 독자적인 법 목적이 실체형법의 목적과 구별되지 않는다거나 그 목적 안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역시 다른 모든 법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정의 내지 법적 안정성의 법이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때 정의 이념은 흔히 이해되고 있는 바와 달리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기초로 하고 있는 정의는 형사소송법의 정의가 아니라 실체형법의 정의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의 정의는 오히려 이러한 실체적 진실을 향한 형사사법의 지향성을 저지시키는 한계지점을 결정하는 데에 놓여 있으며, 적정절차원칙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의 법적 안정성은 이미 진행된 절차를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효과를 통해서 달성되며, 이는 실체형법의 법적 안정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적인 토대가 된다. 이렇게 볼 때,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소송의 목적인 정의이념으로 설정하고, 적정절차원칙을 법적 안정성과 같은 지위에 둠으로써 양자의 균형관계를 법이념간의 대립관계로 치환하는 일반론과 실무의 방법론은 수정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 요지
• Ⅰ. 형사소송법의 규범적 지위에 대한 견해대립
• Ⅱ. 형사소송법과 실체형법의 불가분성
• Ⅲ. 형사소송법ㆍ실체형법의 법 목적과 상호제한
• Ⅳ. 맺음말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