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비국내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 Non-domestic Arbitral Awards in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2001년 WTO 가입 이후, 경제협력과 국제거래의 확대로 중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가져왔고 2013년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무역대국으로 등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기여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거래분쟁을 야기시켜 상사중재에서 중국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더불어 증대되었다. 뉴욕협약에서는 외국중재판정과 비국내중재판정을 적용범위로 명시하고 있지만, 비국내중재판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국가마다 상이한 법률규정을 두고 있는 관계로 이와 관련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2004년 이후 비국내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인정한 중재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논의의 쟁점으로 대두되었으며, 중국에서 뉴욕협약의 비국내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해서 아직까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중국에서의 비국내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한 사례 소개와 사법해석을 통하여 중국에서의 비국내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어떻게 적용가능한지를 실질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 Non-domestic arbitral awards is a type of awards that applies to 1958 New York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of the Convention. Recent court decisions in China suggest that there may exist a new category of awards called “non-domestic awards” which are enforceable pursuant to the New York Convention. Thus, in the past cases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non-domestic arbitral awards, there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avenues available for the enforcement of non-domestic arbitral awards in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In order to fulfill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consists of five chapters. And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research are performed.
Results : In this article, the applic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will be explored by the several related cases of non-domestics arbitral awards in China.
Conclusions : Chinese Courts are willing to enforce the non-domestics arbitral awards in China. So, it is certainly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of the non-domestics arbitral awards.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뉴욕협약상 비국내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Ⅲ. 중국에서 비국내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
• Ⅳ. 중국에서 비국내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사례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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