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 후속협상에 대한 대응방안 = Countermeasures for Follow-Up Negotiations on Korea-China FTA Service

국문 초록 (Abstract)

한·중 FTA 서비스 분야의 후속협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서비스 분야의 해외자본 진입 제한이 높은 폐쇄적인 국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 의료, 문화콘텐츠, 관광서비스의 후속협상으로 해결해야할 대응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중 FTA 서비스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와 서비스 수출 강국 사례를 토대로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의료서비스분야는 원격서비스를 위해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는 일부 의료 및 건강 관련 서비스를 상호 양허하고, 데이터 관련 조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사증의 인터넷발급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개방이 요구된다. 문화콘텐츠 분야는 중국의 규제철폐 및 완화 등의 협정 안 개정검토 등이 필요하며, 관광분야는 아웃바운드 및 최혜국대우에 대한 합의가 요구되어진다. 서비스 무역액에서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는 중국과 후속 FTA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 내수시장 각 분야로 진출할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Following the negotiations in the Korea-China FTA service sector, expectations and interests are rising. However, China became the second country to close trading regulations along with India with a high limit on overseas capital entry in the service sector.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countermeasures that should be resolved through follow-up negotiations for Korea-China FTA medical care, cultural contents, and tourism services. Method & Results: To this end, the analysis results were derived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the Korea-China FTA service sector and cases regarding service export powerhouses. The medical service sector requires mutual concession of health-related services provided digitally for remote services, data-related provisions, and a high accessibility to health care services. The cultural contents sector needs to review the revision of the agreement, such as China s deregulation and regulatory easing, while the tourism sector needs to compromise on outbound and most-favored-nation treatment. Conclusion: Expectations arise with opportunity to make full use of the subsequent FTA with China, which ranks second in the world in terms of service trade, to advance into various sectors of China s domestic marke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이론적 연구 Ⅲ. 서비스무역 사례연구 및 문제점 Ⅳ. 한·중 FTA 후속협상의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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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한국무역협회, "서비스 산업별 수출강국 사례 분석 및 시사점" 2020

18 장현숙, "서비스 산업별 수출강국 사례 분석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2020

19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