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에너지절약 목표와 경제부문별 추진계획 수립 = 에너지절약 정책조합의 효과적인 경제부문 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에너지절약과 국민경제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어느 특정 부문에 대한 에너지절약 정책은 해당 부문의 에너지 소비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격 변화, 해당 부문의 생산 변화, 이로 인한 부문간 생산요소의 재분배를 초래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에너지절약 정책이 국민경제의 다른 부문에 대하여 무시못할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다면 절약정책은 국민경제와의 연관성에 대한 종합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수립ㆍ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연산일반균형모형을 통하여 국가 에너지절약 목표의 수준, 목표달성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경제부문,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에너지절약 정책은 소득을 증가시키고 에너지 절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소위 「후회없는 정책」으로 판단되어 국가에너지 절약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정책이다. 연구개발을 통한 에너지절약 정책의 효과적인 경제부문은 에너지다소비산업 및 수송부문으로 분석된다.
재정융자를 통한 에너지절약 정책도 국민소득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후회없는 정책으로 시행될 수 있다. 다만, 재정융자를 통한 에너지절약 정책은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재원이 확보되는 한, 재정융자를 통한 절약정책은 에너지다소비 이외의 산업, 수송 및 가정부문으로 상당폭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세를 통한 에너지절약 정책은 석유환산 톤당 절감비용이 단위 당 편익가치 약 80,000원을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비용효과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현행 에너지 관련 조세규모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에너지세 정책을 통해 추가 절약목표를 높게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동차의 연비기준 강화 및 가정, 상업부문의 전기효율 개선정책은 해당 에너지 사용기기의 가격 인상 여부에 따라 에너지절약 정책 효과가 달리 추정된다. 연비효율 혹은 전력효율 강화정책은 자동차, 전기사용기기의 가격에 주는 영향이 아주 적을 경우에는 고려해 볼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에너지절약 정책의 대상 경제부문은 산업, 수송, 가정, 상업 등 경제의 전부분을 망라한다고 볼 수 있으나, 대상 에너지원은 석유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 정책이 석유에 대한 수입부과금에 크게 의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과 분석 결과는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 부과금의 규모를 석유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의미있는 정책방향 임을 우회적으로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 의하면 에너지절약 정책 중 연구개발, 재정융자에 의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에너지세와 세수환원을 통한 에너지절약 정책은 그 목표를 낮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기준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가정, 상업부문보다는 수송부문의 효율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자동차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impacts of energy saving policies on the national economy in Korea. An energy saving policy for a specific sector causes changes in energy consumption patterns of a target sector as well as the others. In addition to its positive bearing on energy consumption, such policy can change energy prices, output, employment, consumer price levels, and resources allocation in the economy. In this context, successful analyses of energy saving policies need to consider such interactions to develop and evaluate the best policy alternatives.
Thus, this study employs a Korean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o analyze optimal energy saving targets, and corresponding programs for each sector in the economy. The R&D investment policy in the energy sector is the most effective one since it is projected to increase real GNP and GDP, decreasing energy consumption. The policy is accordingly considered as one of so-called no-regret policies. And, the policy is evaluated to be appropriate for the energy intensive industries and transportation sectors.
The government loan program for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is also predicted to raise GNP although it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trade balance. And, the policy is observed to be suitable for the transportation and household sectors.
An energy saving effort with energy taxation is found to be cost-effective since its marginal cost of energy conservation is estimated to be much lower than about 80,000 won per ton of oil equivalent, the estimated benefit of energy conservation. It is recommended, however, that an additional energy tax be implemented with care, given the high level of existing energy taxes. The effectiveness of energy efficiency standards in the transportation, household, and commercial sectors varies depending on how prices of relevant energy using equipments and appliances change in response to the standards.
Energy saving policies are adequately formulated and implemented for all the sectors of the economy while oil products are the most effective saving target sources of energy. This result reflects that existing energy saving policies are mainly financed from the import fee on crude oil. This implies that the import fee on natural gas can be raised to the equivalent level of that on crude oil.
In summary, this study suggests that government-sponsored R&D and loan programs are the most appropriate policy options among others. Care needs to be given to an additional energy tax increase for energy saving. This study also recommends that efficiency standard schemes can be implemented when they incur no significant price change in relevant energy using applianc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2장 현행 에너지절약 정책 개요
• 제3장 연산일반균형 모형의 설정
• 제4장 에너지절약 정책의 분석방법
• 제5장 에너지절약정책의 경제적 효과분석
•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요약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