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구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출산정책 실패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Population Policy: Focusing on the Failure of Natalist Polic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til 1960, Korea had had the highest population growth rate in the world, causing serious problems not only in the economy but also in society at large.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and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the authoritarian governments that seized power from military revolutions, implemented a powerful fertility control policy that has not been seen in any government in the world to solve the population surge. Consequently, the population growth suppression succeeded, but due to the collapse birth-related infrastructure itself, Korea currently has maintained “ultra-low fertility rate” for nearly 20 years.
This study discusses the reasons for the historic policy success turning into the worst policy failure: closed policy-making process of authoritarian government and complete monopoly on the population policy held by a few medical experts and a private organization called the Korean Family Association. Although there are many differences, trillion dollars has been invested on the low birthrate policy since 2005 but the total fertility rate has been decreasing for more than 20 years. It is also a failure due to policy error. In order to avoid repeating the same policy failures, there must be a set of change in policy making: transition in focus from childcare- centered policy to multilateral birth support, open policy making process involving population experts in both macroscopic and microscopic levels, and office of primary interest assigned to the Prime Minister’s Office not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at has repeated policy errors.

국문 초록 (Abstract)

1960년도까지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아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하였다. 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권위주의 정부인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는 이와 같은 인구급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는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인구증가억제는 성공하였지만 출산기반자체의 붕괴로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고의 초 저 출산 국가를 15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모든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및 인구증대 정책에 수백조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지만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더욱 내려가고 있고 회복가능성도 희박하다. 정책실패의 결과이며 이 또한 정책오류의 영향도 크다. 왜 이렇게 출산억제정책이 성공하자마자 바로 정반대인 출산장려정책으로 대 전환이 일어나야 하였을까. 그러면 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는 권위주의 정부의 폐쇄적 정책과정운영, 둘째, 소수 의료인들의 인구정책독점, 셋째. 민간단체인 대한가족협회의 통제 없는 독주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육중심에서 다면적 출산부양정책으로의 전환, 거시적 측면･미시적 측면에서의 정책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개방적인 인구정책과정 운영, 실패를 반복하는 주무부서도 보건복지부가 아닌 독립된 행정위원회실로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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