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윤리의 세 가지 기초 쟁점에 대한 분석 -국가와 국가, 세대와 세대, 종과 종의 문제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Three Fundamental Issues of Environmental Ethics -International, Intergenerational, Interspecies Issu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환경 윤리의 세 가지 기초 쟁점, 즉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제, 세대와 세대 사이의 문제, 종과 종 사이의 문제를 통해 환경 윤리에 대한 논의의 일반적 조명과 함께, 환경 윤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환경 윤리에 대한 일반적 논의와 그에 대한 종합적 이해는 거의 모두 이 세 가지 쟁점을 통해 마련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자연 환경 문제를 두고 국가와 국가의 이익이 상충할 경우, 그런 이익 상충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며, 만일 특정 국가가 다른 어떤 국가에 대해 환경 파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런 책임 도출의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인 미래 세대에 대해 어떤 부담을 가져야 하며, 어떤 도덕적 의무를 확립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도덕 행위자인 우리가 우리 인간 이외의 다른 종들에 대해 무언가 할 수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 논문은 이런 세 가지 종류의 물음을 통해 환경 윤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집중해야 하며, 향후 논의의 방향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조망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환경 윤리의 세 가지 쟁점 모두를 관통하는 기초 개념이 ‘상호연관성’이라 보고, 이 개념에 의거해서 세 가지 문제에 각각 해당하는 도덕적 의무와 그에 대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먼저, 국가와 국가 사이에 형성되는 환경 윤리의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해 국제 윤리 차원의 도덕적 책무를 져야 하며, 환경 재앙과 직결된 이익의 문제가 있다면, 정의의 원리에 기초하여 그 이익에 따른 부담 역시 공정하게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그리고 세대와 세대 사이에 형성되는 환경 윤리의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미래 세대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대간의 연계성에 기초한 지속가능성에 관한 윤리적 지침을 마련하는 일에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과 종 사이에 형성되는 세 번째 환경 윤리 쟁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이외의 다른 종들 역시 도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도덕적 근거를 확립하는 일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trying to analysis of three fundamental issues of environmental ethics, that is, issues of international, intergenerational, and interspecies. Therefore, what happens when conflicting international interests get involved in global environmental management? What are their obligations in the West to less developed nations, and how might they be met? What do we owe future generation? What are our responsibilities to the generations which will follow our own, and how should they be discharged? Can we do what we want with other species? Should we concern ourselves, for reasons other than self interest, which the impact of our way of life upon animals, plants, the wider biotic community, and ecosystem? The organization of this paper is clear. Three parts examine three key basic themes in greater detail: our relations with the developing world, our obligations to future generation, and our treatment of non human species. Each part divides into three parts which approach their common theme from three distinct perspectives: one part identifies the political factors that influence current practice, another argues from the position of moral philosophy, and the third examines the ecological and other scientific considerations that are crucial for any informed debate in these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