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여 년간 시행된 우리나라의 형사제재의 특징은 형벌의 대체수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공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등 새로운 제재를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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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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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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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여 년간 시행된 우리나라의 형사제재의 특징은 형벌의 대체수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공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등 새로운 제재를 도입하...
지난 15여 년간 시행된 우리나라의 형사제재의 특징은 형벌의 대체수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공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등 새로운 제재를 도입하였다는 점과 자유형의 상한을 높여 형벌의 일반예방적 범죄억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왔다는 점이다. 즉, 현재의 형사사법체계는 형법의 새로운 기능으로서의 새로운 형사제재를 요구하며, 그 중심에는 보안처분이 있다. 특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함)에 의하여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 (이하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라 함)의 경우에는 보안처분으로서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의 문제,‘재범의 위험성’이 부착명령의 청구요건으로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미와 유무의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못한 문제 등이 있고, 위치
추적 전자감시제도의 효과성에 대하여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 제도의 법적 성격 및 효과, 인권침해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형사제재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발전적인 형사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criminal sanctions in Korea over the past 15 years introduced new sanctions as an alternative to punishment and has raised the upper limit of punishment to maximize the general preventive effect of punishment. New sanctions incl...
The characteristics of criminal sanctions in Korea over the past 15 years introduced new sanctions as an alternative to punishment and has raised the upper limit of punishment to maximize the general preventive effect of punishment. New sanctions include the disclosur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of sexual offenders, the attachment system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on specific criminal offenders, the chemical castration for sex offenders. In general,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new sanctions is a security-measure, but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about its legal characteristic. In particular, attachment system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on specific criminal offenders(Position monitoring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is enforced by 「act on the probation and electronic monitoring ect. of specific criminal offenders」. There are problems such as whether the issue is justified as a security- measure, the risk of replay is required as a requirement of the attachment order, and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meaning and existence of this are not specifically specified in the law. The effectiveness of the position monitoring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has
also been question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sition monitoring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to investigate the problems, to suggest desirable improvement measures, and to suggest a more advanced criminal policy alternativ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성근, "형법총론(전정2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2 이재상, "형법총론 제9판" 박영사 2017
3 김성돈, "형법총론 제4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4 손동권,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06
5 신동운, "형법총론" 法文社 [경기도] 2015
6 한영수, "한국전자감독제도론" 박영사 2013
7 이인영, "전자장치부착법 부칙조항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0헌가82와 2011헌바89결정-" 법학연구소 14 (14): 901-936, 2013
8 서보학, "전자장치부착 명령 소급규정의 위헌성" 법학연구소 48 (48): 107-141, 2013
9 원혜욱,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적용범위에 대한 고찰 -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가?-" 한국보호관찰학회 12 (12): 285-312, 2012
10 강호성,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2
1 정성근, "형법총론(전정2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2 이재상, "형법총론 제9판" 박영사 2017
3 김성돈, "형법총론 제4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4 손동권,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06
5 신동운, "형법총론" 法文社 [경기도] 2015
6 한영수, "한국전자감독제도론" 박영사 2013
7 이인영, "전자장치부착법 부칙조항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0헌가82와 2011헌바89결정-" 법학연구소 14 (14): 901-93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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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강호성,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2
11 강호성, "전자발찌 도입 2년의 성과와 확대발전 방향" 한국보호관찰학회 10 (10): 39-135, 2010
12 최정학, "전자감시제도의 적용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25 (25): 179-220, 2014
13 김봉수, "전자감시장치 부착의 법적 성격과 확대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원 (36) : 55-78, 2011
14 강호성, "전자감독제도의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26 (26): 103-132, 2014
15 송광섭,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32 (32): 9-36, 2016
16 오영근, "신 형법입문" 박영사 2016
17 김지선,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Ⅱ):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18 송광섭, "새롭게 도입된 보안처분의 현황(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2016년 법무부 연구용역과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6
19 장규원, "보호감호의 실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1993
20 송광섭, "보안처분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및 개선방안 연구" 법무부 2009
21 김성돈, "보안처분의 합목적성과 정당성" 법학연구원 27 (27): 1-34, 2015
22 정지훈, "보안처분의 기능과 정당화 과제 –형 집행 종료 후 개시되는 보안처분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2015
23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6" 2017
24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6
25 조윤오, "경향성 점수(propensity scores)를 활용한 전자감시제도의 효과성 분석 :준수사항 위반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19 (19): 365-395, 2010
쓰레기 집하장의 쓰레기에 대한 영장없는 압수의 적법성 여부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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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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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