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판결문 전수조사를 통한 현황 진단 및 적용단계별 논증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인권조약의 적용이 문제가 되는 사건은 국내 법원에서 일상적으로 자주 다루는 유형의 사건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법원의 판결에서 국제인권조약이 원용되는 빈도가 급증해 왔으며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지위, 해석 원칙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시한 판결이 등장하고 있어서 국내 재판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중요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원이 국제법적으로 타당한 해석 기준에 따라 국제인권조약을 성실하게 해석하여 적용한 사례가 드물고 사법부가 전반적으로 국제인권조약을 생소해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본 논문은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의 적용 현황을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여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을 적용하는 데 실제로 한계로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진단함으로써 향후 법원을 통한 인권조약의 실현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본 논문은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의 양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법원에서 선고되고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판결 중 대한민국이 가입 ․ 비준한 7대 주요 국제인권조약이 적용된 모든 판결을 전수조사하여 조약별, 시기별, 소송유형별 선고된 판결문 현황을 소개하고,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이 인정 ․ 불인정된 비율의 통계를 소개한다. 또한, 질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법원에서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 취지가 인정 ․ 불인정된 각 경우의 주요 논거를 유형화하여 판단단계별로 분석하고,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데 실제 한계로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판결문에 대한 이러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도출할 수 있는 주요한 시사점으로, 국제법이 생소하고 국내 법리에 익숙한 국내 판사의 상당수가 국내 법리에 경도된 해석, 즉 조약을 해석하면서 유사한 국내법에 대한 법원의 기존 주류적 해석에 귀속시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조약에 관한 국제적 해석 기준이 국내에서 수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는 문제의식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서 인권조약에 충실한 사법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 지원이 필요함을 논변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may not be a day-to-day task for domestic judges in Korea. Statistics have, however, shown that it has become more frequent occurrence. Additionally, judgments providing concrete reasoning of domestic effect and statu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interpretive principles of them began to appear. Nevertheless, many commentators have still argued that such recent practices are not yet sufficient to dispel concerns over the legal culture in Korea in which judges are mostly unfamiliar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Moreover, the provisions of these treaties are not sufficiently effective in application in Korean courts. With these concerns in mind,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quantity and quality of judgments that app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 Korean courts.
For quantitative evaluation, a complete enumeration-based survey through an internal data search system on judgments that applied the seven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shows variations in the number of judgments that applied the seven core treaties by each treaty, year, and litigation type. In addition, it provides statistics on the acceptance/rejection rates of claims involving violations of the core seven treaties in judgments. Using qualitative evaluation methods, this article divides judgments into two groups, and examines the reasoning adopted and steps taken by judges to arrive at different conclusions-judgments that accepted and judgments that rejected claims involv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By applying such analytical methods, this research shows that Korean courts tend to avoid making determinations upon international law in dealing with cases involving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stead, Korean courts tend to base their decisions on more familiar, national laws. This tendency effectively prevents developing jurisprudence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from being incorporated domestically. Based on the implications drawn from the empirical research on judgments rendered from Korean courts, this article offers suggestions to increase judges’ familiarity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assist judges in engaging with those human rights treaties, which ultimately helps the Korean Judiciary to fulfill its obligation to interpret national law in a way compatible with treaty obligations in order to protect and promote universal human righ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 판결문 전수조사를 통한 양적 통계 -
• Ⅲ.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에 대한 질적 분석 및 평가 - 적용단계별 논증 유형 중심으로 -
• Ⅳ. 결어: 시사점 및 제언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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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0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2014가합577642 판결"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가합565833 판결(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나46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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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2. 선고 2010가단263368 판결(인종차별철폐협약,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02. 25. 선고 2010가합236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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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09. 10. 선고 2009가단995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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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07. 11. 선고 2006고단2598 판결"

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05. 30. 선고 2005가합1069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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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5. 21. 선고 2002고단39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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