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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행규범(Jus Cogens)과 일괄타결협정의 관점에서 본 청구권협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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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80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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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일괄타결협정(lump-sum ageement)은 “주권국가들(Sovereign States) 간에 이루어지는 일괄적인 협정 방식으로서, 해당 협정 아래 유책국은 피해국에 확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국은 이 돈을 국내 입법을 통해 설립한 위원회 등을 통해 개인 피해자들에게 분배하며, 이로써 피해자들이 가해국 측을 상대로 갖는 모든 청구권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현재 일본은 1965년 청구권협정이 위와 같은 일괄타결협정임을 전제로, “청구권협정의 내용 중에는 한국 국민이 일본 정부나 개인(법인 포함)을 상대로 어떠한 청구권도 그 법적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不提訴)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령 한국 대법원 판단과 같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고 그 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그들의 일본 측을 상대로 한 법적 권리행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강행규범이란 인간의 존엄성(Human dignity) 존중이나 국제평화의 수호와 같은 국제사회의 공서(public order)를 법적으로 구체화시킨 근본적 성격의 실체규범(fundamental substantive norm)으로서, 그러한 근본적 성격으로 인하여 조약, 일반 관습국제법보다 우월한 효력(normative hierarchy)이 인정되고, 국제사회 구성원 모두에 보편적(universality)으로 적용되며, 개개 구성원들의 의사만으로 이탈할 수 없는(non-derogation) 성질을 갖는 규범을 의미한다. 이러한 강행규범의 예로는 노예 노동(slave labor) 금지, 반인도범죄 금지, 고문 금지와 같이 인권(人權), 인격(人格)과 관련한 국제인권법이나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바, 그러한 인권 관련 강행규범의 경우 그 개념이나 방향 자체로도 그 권리 귀속 주체는 국가가 아닌 개인으로서, 이는 국가를 유일한 국제법 주체로 한정한 전통적인 국제법 이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할 영역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글은 위와 같은 강행규범의 개념을 통해 일괄타결협정의 적법성을 분석하였고, 이를 청구권협정에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강행규범과 관련하여 현재 관습국제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확립된 법리가 바로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라는 것인바, 설령 청구권협정을 일본 주장과 같이 일괄타결협정이라 보더라도, 한일 양국이 그러한 방식의 국가끼리의 합의를 통해 위 인권 관련 강행규범 위반의 대표적인 예인 노예 노동이나 반인도범죄의 피해를 당한 강제징용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본 측에 대한 어떠한 배상청구권도 재판상 행사할 수 없도록 함은, 해당 강행규범의 유일한 권리 귀속 주체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무권리자(無權利者)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로서 적어도 현재로서는 국제법상 무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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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타결협정(lump-sum ageement)은 “주권국가들(Sovereign States) 간에 이루어지는 일괄적인 협정 방식으로서, 해당 협정 아래 유책국은 피해국에 확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국은 이 돈을 국내 입...

      일괄타결협정(lump-sum ageement)은 “주권국가들(Sovereign States) 간에 이루어지는 일괄적인 협정 방식으로서, 해당 협정 아래 유책국은 피해국에 확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국은 이 돈을 국내 입법을 통해 설립한 위원회 등을 통해 개인 피해자들에게 분배하며, 이로써 피해자들이 가해국 측을 상대로 갖는 모든 청구권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현재 일본은 1965년 청구권협정이 위와 같은 일괄타결협정임을 전제로, “청구권협정의 내용 중에는 한국 국민이 일본 정부나 개인(법인 포함)을 상대로 어떠한 청구권도 그 법적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不提訴)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령 한국 대법원 판단과 같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고 그 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그들의 일본 측을 상대로 한 법적 권리행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강행규범이란 인간의 존엄성(Human dignity) 존중이나 국제평화의 수호와 같은 국제사회의 공서(public order)를 법적으로 구체화시킨 근본적 성격의 실체규범(fundamental substantive norm)으로서, 그러한 근본적 성격으로 인하여 조약, 일반 관습국제법보다 우월한 효력(normative hierarchy)이 인정되고, 국제사회 구성원 모두에 보편적(universality)으로 적용되며, 개개 구성원들의 의사만으로 이탈할 수 없는(non-derogation) 성질을 갖는 규범을 의미한다. 이러한 강행규범의 예로는 노예 노동(slave labor) 금지, 반인도범죄 금지, 고문 금지와 같이 인권(人權), 인격(人格)과 관련한 국제인권법이나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바, 그러한 인권 관련 강행규범의 경우 그 개념이나 방향 자체로도 그 권리 귀속 주체는 국가가 아닌 개인으로서, 이는 국가를 유일한 국제법 주체로 한정한 전통적인 국제법 이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할 영역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글은 위와 같은 강행규범의 개념을 통해 일괄타결협정의 적법성을 분석하였고, 이를 청구권협정에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강행규범과 관련하여 현재 관습국제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확립된 법리가 바로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라는 것인바, 설령 청구권협정을 일본 주장과 같이 일괄타결협정이라 보더라도, 한일 양국이 그러한 방식의 국가끼리의 합의를 통해 위 인권 관련 강행규범 위반의 대표적인 예인 노예 노동이나 반인도범죄의 피해를 당한 강제징용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본 측에 대한 어떠한 배상청구권도 재판상 행사할 수 없도록 함은, 해당 강행규범의 유일한 권리 귀속 주체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무권리자(無權利者)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로서 적어도 현재로서는 국제법상 무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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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ump-sum agreement is the comprehensive settlement between sovereign States under which the respondent State pays a fixed sum to the claimant State, and the latter, generally through a national claims commission established pursuant to domestic legislation, adjudicates the separate claims and allocates a share of the fund to each successful claimant. Japan, with regard to 1965 Agreement, reiterates its stance that the agreement is a lump-sum agreement, so any claims by Korean nationals cannot be litigated due to the effect of 1965 Agreement.
      Meanwhile, Jus Cogens is the norm, the purpose of which is to protect the public order of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human dignity. Because of the fundamental values it contains, jus cogens is universal and non-derogable, having the highest status in the hierarchy of international law. It includes the prohibition against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humanitarian law, such as the prohibition against slave labor, sexual slavery, crimes against humanity, torture, war crimes etc. Based on its closeness and relatedness to humanity, the subject of human-related jus cogens is not a State but an individual, which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notion of subject matter in international law.
      This article analyzes the legality of the lump-sum agreement through the lens of jus cogens and applies it to 1965 Agreement. It is now widely accepted as a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at any treaty becomes void and terminates with the emergence of jus cogens which is in conflict with the treaty in a supervening manner. From that legal perspective, any lump-sum agreement concluded between two States, the crux of which is to extinguish all claims of a victim emanating from the breach of human-related jus cogens should be nullified with the emergence of the norm, because it is made by non-entitled States without any consent from the victim who is the sole subject of the norm. Thus, 1965 Agreement, even though we accept it is a lump-sum agreement, should be considered null and void in a supervening manner, because it was made by two countries without any consents from the victims of forced labor who suffered slavery and crimes against humanity, the prohibition against which emerged as human-related jus cogens after th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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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ump-sum agreement is the comprehensive settlement between sovereign States under which the respondent State pays a fixed sum to the claimant State, and the latter, generally through a national claims commission established pursuant to domestic le...

      The lump-sum agreement is the comprehensive settlement between sovereign States under which the respondent State pays a fixed sum to the claimant State, and the latter, generally through a national claims commission established pursuant to domestic legislation, adjudicates the separate claims and allocates a share of the fund to each successful claimant. Japan, with regard to 1965 Agreement, reiterates its stance that the agreement is a lump-sum agreement, so any claims by Korean nationals cannot be litigated due to the effect of 1965 Agreement.
      Meanwhile, Jus Cogens is the norm, the purpose of which is to protect the public order of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human dignity. Because of the fundamental values it contains, jus cogens is universal and non-derogable, having the highest status in the hierarchy of international law. It includes the prohibition against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humanitarian law, such as the prohibition against slave labor, sexual slavery, crimes against humanity, torture, war crimes etc. Based on its closeness and relatedness to humanity, the subject of human-related jus cogens is not a State but an individual, which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notion of subject matter in international law.
      This article analyzes the legality of the lump-sum agreement through the lens of jus cogens and applies it to 1965 Agreement. It is now widely accepted as a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at any treaty becomes void and terminates with the emergence of jus cogens which is in conflict with the treaty in a supervening manner. From that legal perspective, any lump-sum agreement concluded between two States, the crux of which is to extinguish all claims of a victim emanating from the breach of human-related jus cogens should be nullified with the emergence of the norm, because it is made by non-entitled States without any consent from the victim who is the sole subject of the norm. Thus, 1965 Agreement, even though we accept it is a lump-sum agreement, should be considered null and void in a supervening manner, because it was made by two countries without any consents from the victims of forced labor who suffered slavery and crimes against humanity, the prohibition against which emerged as human-related jus cogens after th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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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序)
      • Ⅱ. 강행규범(Jus Cogens)
      • Ⅲ. 일괄타결협정(Lump-Sum Agreement)
      • Ⅳ.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일괄타결협정의 효력 및 법률관계
      • Ⅴ. 청구권협정으로의 적용
      • Ⅰ. 서(序)
      • Ⅱ. 강행규범(Jus Cogens)
      • Ⅲ. 일괄타결협정(Lump-Sum Agreement)
      • Ⅳ.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일괄타결협정의 효력 및 법률관계
      • Ⅴ. 청구권협정으로의 적용
      • Ⅵ. 결(結)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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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근관,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법학연구소 54 (54): 327-391, 2013

      2 도시환, "한일조약체제와 「식민지」책임의 국제법적 재조명" 대한국제법학회 57 (57): 17-45, 2012

      3 김창록, "한일간 과거청산에 있어서의 국가의 논리와 개인의 권리" 한국법사학회 (30) : 233-254, 2004

      4 박배근,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법적 구제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0 (30): 47-73, 2013

      5 신희석, "일본기업의 국제법적 책임 ― 2차대전 중 국제인권규범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 서울국제법연구원 18 (18): 143-189, 2011

      6 이진규, "외교적 보호제도의 현대적 해석 - 개인의 권리 및 인권 보호적 성격에 주목하며 -" 대한국제법학회 56 (56): 117-140, 2011

      7 정인섭, "에센스 국제조약집" 박영사 52-, 2015

      8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박영사 340-350, 2016

      9 이영훈, "반일 종족주의" 미래사 14-21, 2019

      10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3다67587 판결"

      1 이근관,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법학연구소 54 (54): 327-391, 2013

      2 도시환, "한일조약체제와 「식민지」책임의 국제법적 재조명" 대한국제법학회 57 (57): 17-45, 2012

      3 김창록, "한일간 과거청산에 있어서의 국가의 논리와 개인의 권리" 한국법사학회 (30) : 233-254, 2004

      4 박배근,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법적 구제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0 (30): 47-73, 2013

      5 신희석, "일본기업의 국제법적 책임 ― 2차대전 중 국제인권규범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 서울국제법연구원 18 (18): 143-189, 2011

      6 이진규, "외교적 보호제도의 현대적 해석 - 개인의 권리 및 인권 보호적 성격에 주목하며 -" 대한국제법학회 56 (56): 117-140, 2011

      7 정인섭, "에센스 국제조약집" 박영사 52-, 2015

      8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박영사 340-350, 2016

      9 이영훈, "반일 종족주의" 미래사 14-21, 2019

      10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3다67587 판결"

      11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문"

      12 신우정, "국제적 강행규범의 시각에서 본 강제징용 청구권의 소권(訴權) 소멸 여부" 서울국제법연구원 26 (26): 1-30, 2019

      13 백범석, "국제인권법상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자 중심적 접근(victim-centered approach)" 대한국제법학회 63 (63): 165-205, 2018

      14 오승진, "국제법상 노예제의 금지- 위안부와 관련하여-" 법학연구소 36 (36): 259-281, 2012

      15 정인섭, "국제법 판례 100선" 박영사 9-10, 2016

      16 이성덕, "국제강행규범과 대세적 효력 원칙 개념의 비교" 중앙법학회 13 (13): 379-410, 2011

      17 이성덕, "강행규범과 국가면제: 2012년 ICJ 관할권 면제 사건을 중심으로" 중앙법학회 14 (14): 205-248, 2012

      18 최철영, "강제동원 관련 한인(조선인)소송에 있어 개인배상청구권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19) : 233-271, 2008

      19 박진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채택 50년 - 규약의 발전과 이행" 법학연구소 17 (17): 211-236, 2016

      20 Willem Riphagen,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Vol.Ⅱ, partⅠ"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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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Gerald Fitzmaurice,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Vol.Ⅱ"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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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Kirsten Schmalenbach,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 A commentary" Springer 89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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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James Crawford, "State Responsibility, General Part" Cambridge University Press 573-584, 2013

      35 "Servellón García and ors v. Honduras, IACtHR Series C No.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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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Richard B. Lillich, "Lump sum agreements: Their continuing contribution to the law of international claims" 82 : 69-,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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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Germany v. Italy ; Greece Interv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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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ICTY Sta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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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Mark E. Villiger, "Commentary on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Martinus Nijhoff 79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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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New Application : 2002)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Rwanda), Sep. Op. Dugard"

      58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 and Montenegro)"

      59 "Aloeboetoe et al. v. Suriname, IACtHR, Series C No. 15"

      60 Antonio Cassesse, "Affirmation of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Recognized by the Charter of the Nürnberg Tribunal"

      61 David Weissbrodt, "Abolishing slavery and its contemporary forms, HR/PUB/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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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Evan J. Criddle, "A Fiduciary Theory of Jus Cogens" 34 : 331-, 2009

      64 주진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 사건의 국제법 쟁점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원 25 (25): 173-218, 2018

      65 신우정, "1965년 청구권협정과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적 청구권" 서울대학교 2018

      66 도시환,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국제법적 재조명" 34 (34): 356-35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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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8-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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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8 0.68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2 0.869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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