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사상과 불평등 문제 = The Thought of Social Policy and Inequality Probl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cial policies of modern welfare states are expected not only to solve the poverty problems but also to mitigate social inequalities. But it is the question that social policies and social welfare programs mitigate inequalities. Because they are different each other in the methods of operation according to social policy perspectives.
The thoughts of social policy are divided into Liberalism, Modified Liberalism, Social Democracy, Marxism. And the theories of social inequality are divided into Functionalism, Critical Functionalism, Conflict Theory, Marxism. The result of analyses shows us that actually the thought of Social Democracy is related to the mitigation of social inequality. But social policy of Social Democracy is including a bit abstract concepts. And social policy of Social Democracy is able to mitigate the size and gab of inequalities, but it is not able to effect class structure as structured inequality system.
If class inequality can not be eradicated, social policies ought to persue more strong redistribution, actual security of educational rights and something like that, and establishment of social rights which secure liberties, political rights.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은 빈곤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분배 효과, 즉 불평등의 완화를 기대한다. 그러나 과연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제도가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사회정책적 관점에 따라 각기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책사상과 사회불평등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사회정책사상은 자유주의, 수정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맑스주의로 구분하였으며, 사회불평등에 대한 관점은 기능주의이론, 비판적 기능주의이론, 갈등이론, 맑스주의이론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현실적으로 사회불평등의 완화에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갈등이론과 불평등을 바라보는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 정책사상이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의 사회정책은 다소 추상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사회민주주의 사회정책을 통해 전반적인 불평등의 크기 내지는 격차는 완화시킬 수 있지만, 자본주의사회의 기본적 관계인 구조화된 불평등체계로서의 계급구조에는 별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듯하다. 계급간 불평등이 폐지될 수 없는 것이라면, 사회정책은 보다 강한 재분배 및 교육권 등의 실질적 보장, 그리고 자유권, 정치권 등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사회권의 확보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