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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적 규제 하에서의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유료 방송사업자 간 겸영 허용 판단 기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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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90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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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의 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게 지상파 겸영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방송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겸영 규제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상파와 유료 방송사업자 간의 겸용 허용에 있어 시장지배력의 확대 여부, 기존 콘텐츠 시장과 향후 융합 콘텐츠 시장에서의 경쟁자 배제 여부, 관점의 다양성 및 지역성 감소, 네트워크 접근가능성을 판단 기준으로 도출하고 국내 방송사업자 간 가상 결합 상황에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상파 겸영에 있어 케이블과 IPTV에 차별적 기준을 적용할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상파 방송과 유료 방송사업자의 결합 허용은 현재 시점에서는 방송시장에 경쟁제한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향후 융합미디어 시장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의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상파와 유료 방송 겸영은 콘텐츠 시장의 다양성 및 지역성 부문을 보완하는 형태로 승인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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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의 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게 지상파 겸영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방송시장에 미...

      본 연구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의 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게 지상파 겸영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방송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겸영 규제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상파와 유료 방송사업자 간의 겸용 허용에 있어 시장지배력의 확대 여부, 기존 콘텐츠 시장과 향후 융합 콘텐츠 시장에서의 경쟁자 배제 여부, 관점의 다양성 및 지역성 감소, 네트워크 접근가능성을 판단 기준으로 도출하고 국내 방송사업자 간 가상 결합 상황에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상파 겸영에 있어 케이블과 IPTV에 차별적 기준을 적용할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상파 방송과 유료 방송사업자의 결합 허용은 현재 시점에서는 방송시장에 경쟁제한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향후 융합미디어 시장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의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상파와 유료 방송 겸영은 콘텐츠 시장의 다양성 및 지역성 부문을 보완하는 형태로 승인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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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ifying of the Broadcasting Act and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Act has been underway by the authorities concerned.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terrestrial broadcasters-MVPD merger on the broadcasting markets and makes suggestions to be considered for effective competition environment. Enlargement of market power, exclusive behaviors against competitors in the contents supply market, reducement of viewpoint diversity and localism, accessibility to networks are drawn as the key factors to be concerned. The results show that it is not relevant to apply these criteria to cable system operators and IPTV operators differentially. It is assumed that terrestrial broadcaster-MVPD merger is not likely to bring out anti-competitive effect on broadcasting market. But it is necessary to follow the impact of merger in the convergent media market. In addition, the authorities should impose some important pre-conditions before approving the merger to enhance contents diversity and loc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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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fying of the Broadcasting Act and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Act has been underway by the authorities concerned.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terrestrial broadcasters-MVPD merger on the broadcasting markets and makes suggestions to be...

      Unifying of the Broadcasting Act and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Act has been underway by the authorities concerned.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terrestrial broadcasters-MVPD merger on the broadcasting markets and makes suggestions to be considered for effective competition environment. Enlargement of market power, exclusive behaviors against competitors in the contents supply market, reducement of viewpoint diversity and localism, accessibility to networks are drawn as the key factors to be concerned. The results show that it is not relevant to apply these criteria to cable system operators and IPTV operators differentially. It is assumed that terrestrial broadcaster-MVPD merger is not likely to bring out anti-competitive effect on broadcasting market. But it is necessary to follow the impact of merger in the convergent media market. In addition, the authorities should impose some important pre-conditions before approving the merger to enhance contents diversity and loc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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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문제제기
      • 2. 관련 문헌 검토
      • 3. 해외 사례 분석
      • 4. 국내 방송시장에서의 지상파-유료 방송사업자 간 겸영이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 5. 결론 및 논의
      • 1. 문제제기
      • 2. 관련 문헌 검토
      • 3. 해외 사례 분석
      • 4. 국내 방송시장에서의 지상파-유료 방송사업자 간 겸영이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 5. 결론 및 논의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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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2 박진우, "프랑스의 미디어 소유규제(세계의 언론법제)" 한국언론재단 2007

      3 이원우, "통방융합환경 하에서 공정경쟁여건 조성을 위한 규제체계의정비" 13 : 3-29, 2006

      4 송진, "콘텐츠 다양성 관점에서 본 IPTV 네트워크 접근 정책의 비판적 고찰" 한국방송학회 24 (24): 137-174, 2010

      5 조은기, "케이블TV 시장에서의 수직적 결합과 경쟁 채널 송출 제약 효과" 한국지역언론학회 10 (10): 539-574, 2010

      6 조영신, "커뮤니케이션 기업의 합병과 공익기준: FCC의 합병심사서를 대상으로" (재)에스비에스문화재단 5 (5): 55-100, 2007

      7 최세경,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 사업다각화와 재원확보 전략" 2009

      8 정용준, "지상파 민영방송의 소유규제 현황과 과제" 2008

      9 정종건,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따른 지역 지상파방송 대응 전략" 한국콘텐츠학회 11 (11): 192-209, 2011

      10 심영섭, "이용률 조사를 기반으로 한 매체 사업자의 집중규제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26 (26): 298-332, 2012

      1 이재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2 박진우, "프랑스의 미디어 소유규제(세계의 언론법제)" 한국언론재단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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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스트라베이스, "온라인 동영상 사업자들(OTT)의 오리지널 콘텐츠 전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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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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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9 0.79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9 1.27 1.534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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