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국가 노인복지정책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Aging Welfare Policy of East Asian Countri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의 노인복지정책을 비교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동아시아 3국은 인구고령화에 관련하여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응방식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노인복지정책의 외부환경으로서의 인구고령화와, 가족구조나 노동력수급의 변화 등을 고찰한다. 노인복지정책의 비교에 있어서는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정, 노인복지정책의 이념, 그리고 노인복지정책의 형상과 과제 라는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 3국의 경우를 비교고찰하였다. 동아시아 국가 노인복지정책의 공통점으로서 가장 들 수 있는 것은, 우선, 급속한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이며,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시장질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정책개발에 임하는 것도 3국의 공통적인 전략인것 처럼 보인다. 또한 사회복지의 지역간 격차도 그 성격은 약간 달리하지만 동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체제상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상이점도 발견된다. 한중일 3국은 무엇보다도 경제수준에 있어서 각각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그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발달과정 내지 단계에 있어서 상당한 격차가 있다. 또한 여기에는 인구고령화의 정도가 3국간에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도 작용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노인복지정책은 인구고령화의 진행과 특성,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응방식의 차이, 각국의 문화가 노인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에 있어서 3국 간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찾아볼 수 있는 좋은 비교연구의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social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of East Asian Countries China, Japan, and Republic of Korea from the viewpoints of the international comparision. It examines the three aspects of Aging Welfare Policy, the formation process, the idea, and the policy tasks, of the each country. The paper consists of six sections. Section 2 reviews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aging, the changes in the family structure of each country. Section 3, 4, and 5 describes the formation process, the value orientation and the current trends, and the tasks of the Aging Welfare Policy, for the coping with the various problems caused by extremely rapid population aging. Section 6 summarize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nd suggests the common and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among three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