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복지개혁과 공급체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Welfare Reform and Changing Service Provision

국문 초록 (Abstract)

복지국가 파라다임의 전환이라는 세계적인 커다란 흐름 속에서 일본이 겪었던 복지개혁의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복지국가의 황금기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복지개혁의 방향에 비교적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복지국가의 축소지향적인 정책의 결과와 성과를 예측하는데, 우리는 서구선진국의 제도와 경험보다도 이웃 국가이면서 정책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복지개혁과 서비스 공급체계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와 분석으로부터 시사받는 바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그동안 일본에서 있었던 복지국가의 개혁과정에 있어서의 주요한 논쟁점들과 그것을 배경으로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복지공급체계의 다양화 현상과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앞으로의 복지공급체계의 다양화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본연구자는 일본학자들의 문헌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의 방법을 통하여 질적인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1980년대 이후 일본의 복지개혁의 전개과정에 대한 심도있는 과정분석, 둘째, 일본의 복지개혁의 논리와 공급체계의 다양화에 대한 이론적 탐구, 셋째, 복지개혁의 논리를 통해 본 일본의 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분석, 그리고 끝으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일본이란 선진사례의 연구검토를 통하여 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연구에 일조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the second world war II Japanese government made the personal social service laws for building welfare state. We generally said this periods as three welfare laws periods, Public assistance law, the old-aged welfare law, and the child welfare law. In 60s Japanese government enlarged the span of service range for six welfare laws, the disabled welfare law, welfare law for mothers and dependent children, the mentally retarded welfare law, and included three welfare laws.
This article focused on welfare reform process in Japan, especially changing service provision system. Major concern is how welfare reform process went through final goals like building community care system and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inally I suggested some alternatives to our government from results of analysis on the Japanese welfare reform process included service provis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 서론
• II. 일본의 복지개혁의 전개과정
• III. 복지개혁의 논리와 공급체계의 다양화
• IV. 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분석
• V. 우리나라에의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