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태세와 과제 분석 = South Korean Military Posture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 Based on Balance among Deterrence, Attack and Defense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은 2006년 7월 5일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한 후 3개월 후인 10월 9일에 제1차 핵실험을 하였다. 또한 2009년 4월 5일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후 1개월 후인 5월 25일에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2012년 4월 13일에 또다시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였고, 제3차 핵실험을 통하여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하였음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한국과 국제사회는 미사일에 탑재된 핵, 다른 말로 하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잠재적으로는 미국의 일부분까지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한국은 6자회담보다는 미국 및 일본의 동맹 및 우방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응징하기 위한 태세를 강구함으로써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되, 필요 시에는 선제타격을 통하여 북한의 핵무기를 파괴할 수 있어야 한다. 짧은 종심이라는 절대적 제한사항이 있지만 한국은 최소한 수도 서울과 주요 전략시설을 방어할 수 있도록 PAC-3 체계를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고, 한국의 상황에 부합된 미사일 방어망의 그림을 완성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rth Korea conducted its first nuclear test three months after its missile test on July 5, 2006. It conducted another missile test on April 5, 2009. Now that North Korea conducted another missile test on April 13, 2012, it will probably try another nuclear test, which would prove its capability to mount its warheads on its missiles. It is high time for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society to prepare all options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threat.”
Especially, South Korea needs to look for the close cooperation among its friends and allies in order to deny or punish possible North Korean nuclear attack. It should also focus on reinforcing its military preparedness against the nuclear threat, including preemptive options. Most of all, South Korea should acquire PAC-3 intercepter missile systems in order to protect Seoul and other strategic facilities while pursuing an overall missile defense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II.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현황
• III. 핵미사일 대응전략의 형태와 한국의 대응태세
• IV. 한국의 군사적 대응과제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춘근, "핵 무장론의 국제정치학적 해석" 북한연구소 2011

2 문순보, "한국의 핵보유 왜 안된다고 하나" 북한연구소 2011

3 박휘락, "한국의 미사일 적극방어(Active Defense)체제 구축 방향" 신아시아연구소 16 (16): 88-115, 2009

4 "조선일보"

5 제성호, "유엔 헌장상의 자위권 규정 재검토 ― 천안함사건에서 한국의 무력대응과 관련해서 ―" 서울국제법연구원 17 (17): 65-93, 2010

6 "연합뉴스"

7 문순보, "북핵문제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한계와 대안" 세종연구소 16 (16): 95-120, 2010

8 김연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협력전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10 (10): 195-238, 2010

9 전경만, "북한핵과 DIME" 삼성경제연구소 2010

10 김진무, "북한의 핵전략 분석과 평가, In 한국의 안보와 국방(2010)" 한국국방연구원 2010

11 엄호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백산자료원 2009

12 남창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 패턴과 전망" 세종연구소 16 (16): 63-94, 2010

13 Cha, Victor, "북한의 의도와 확장억제의 신뢰성" 국방부 46 : 2009

14 아쿠츠 히로야스,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한 일본의 대응: 탄도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조치를 중심으로" 신아시아연구소 16 (16): 116-135, 2009

15 박휘락, "북한 핵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선제행동(preemptive actions) 검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27 (27): 101-131, 2011

16 김태우, "북한 핵실험과 확대억제 강화의 필요성, In 한국의 안보와 국방(2010)" 한국국방연구원 2010

17 박휘락, "북한 핵무기 무력화를 위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방향" 2012

18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 "북한 장거리 로켓-미사일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2009

19 전성훈, "북한 비핵화와 핵우산 강화를 위한 이중경로정책" 세종연구소 16 (16): 61-88, 2010

20 김찬규, "무력공격의 개념 변화와 자위권에 대한 재해석" 대한적십자사 29 : 2009

21 최태현, "국제법상 예방적 자위권의 허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6) : 1993

22 김현수, "국제법상 선제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해군 (123) : 2004

23 강영훈, "국제법 개설" 연경문화사 1996

24 김태현, "게임과 억지이론, In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사회평론 2004

25 Evans, Gareth, "When is it right to fight" 46 (46): 2004

26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02

27 US Department of Defense, "Report to Congress on Theater Missile Defense Architecture Options for the Asia-Pacific Region" Department of Defense 1999

28 Pollack, Jonathan D,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Future Policy" IFRI Security Studies Center 2010

29 Chanlett-Avery, Emma, "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tional Situation" 2012

30 Snyder, Glenn H., "Deterrence and Defense: Toward a Theory of National Security" Princeton Univ. Press 1961

31 Dougherty, James E,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3rd edition" Harper & Row 1990

32 국방부, "2010 국방백서" 국방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