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법률적 고려사항 = Legal Considerations for Cloud Adoption to Medical Institu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의료법에는 의료 정보를 보관하는 서버의 물리적인 위치를 지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료정보를 병원관리 하에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직시하고 있다. 즉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조회ㆍ수정ㆍ삭제하는 것은 병원 측만 가능하도록 권한설정이 돼 있으며, 회사는 보안 등 유지 보수만을 담당하고실제 의료정보의 관리 주체는 병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료정보시스템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장비나 기술에 대한 기준과 법적 책임 소재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해결해야 클라우드 솔루션이 의료법에 적법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기술을 의료기관에 도입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분석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클라우드 기술과 의료법
• 3. 클라우드 도입시 고려사항
• 4.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