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평등과 출산율의 관계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젠더평등 증진에 따른 출산율의 반등 가설을 실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젠더평등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출산율이 부적관계에서 정적관계로 변화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국가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OECD 자료를 사용하여 1980년부터 2017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결합하여 산점도 분석과 결합시계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기간의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젠더평등 수준과 출산율의 U자형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가 및 복지체제별로 궤적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합계출산율과 젠더평등 수준의 분석기간 전체 추이는 완만한 U자형 분포로 나타났으며, 이를 10년 단위의 시기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1980년대에는 약한 부적관계였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젠더평등 수준이 확대된 1990년대부터는 정적관계를 보이고 있다. 복지체제별로 보면, 일찍이 복지 제공의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젠더평등한 정책이 발달해온 사민주의 국가에서 출산율과 젠더평등 수준의 뚜렷한 반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가족책임주의가 강하고 가족정책 지출이 낮은 남부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았고, 반등의 정도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젠더평등과 출산율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파악하기 위해 시기별로 구분하여 결합시계열분석을 실시한 결과, 젠더평등 수준과 출산율의 관계가 1990년대를 기점으로 반등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McDonald와 Esping-Andersen이 주장한 젠더평등과 출산율의 U자형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1980년대에는 젠더평등 수준이 낮을수록, 경제발전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족급여 지출 비중은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1990년대부터는 젠더평등 수준과 경제발전 수준, 그리고 가족급여 지출 비중이 모두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젠더평등 관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실증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시작하였으며, 젠더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의 반등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은 국가주의 담론에 경도되어 개인(특히 여성)을 도구 및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은 단순히 인구구조의 변화가 아닌 ‘젠더관계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면 정책의 효과성이 담보되지 못할 것이다. 저출산은 사회변동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이미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이중소득자모델’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양육과 돌봄이 더 이상 여성에게만 전가되지 않아야 하며, 사회 전체가 일정하게 역할을 배분해야 할 것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넘어 젠더평등 관점을 견지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하며, 본 연구가 이러한 정책 수립의 초석이 되길 기대해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hypothesis of a rebound in fertility rates in accordance with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Scatter plot and pooled time-series cross-sectional regression analysis which used OECD data from 1980 to 2017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U-shaped distribution of gender equality level and fertility rates. It showed that the trajectory was different for each country and welfare regime.
First, the overall trend represented a gentle U-shaped distribution between the total fertility rates and gender equality level. It showed weak negative relationship in 1980s, but from 1990s with the improvement of gender equality level, most countries became positive. In terms of welfare regime, social democracy countries showed the highest fertility rates and distinct rebound, while Southern European countries having the lowest fertility rates and weak rebound. Second, the result of pooled time-series cross-sectional regression analysis over several decades confirm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quality level and fertility rates rebounded from the 1990s. However, since the 1990s, the higher the level of all three variables, the higher the fertility rates it showed.
Recently, significance of the gender equality perspective related to low birth rate policy has emerged, but empirical studies are insufficient. This study verified that the fertility rates in countries with high gender equality level have bounded. Present low fertility policy in Korea had been criticized for using individuals(especially women) as tools and means due to the nationalism. However, since the low birth rate does not just mean a change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but a change in ‘gender relations', it not being properly reflecte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will not be guaranteed. Beyond the present paradigm shift, practical policies containing gender equality perspective should be establish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1
• 제2절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7
• 제2장 이론적 배경 8
• 제1절 젠더평등과 출산율의 관계에 관한 이론 8
• 1. 젠더평등이론 10
• 2. 다중균형모델 13
• 제2절 젠더평등과 출산율의 관계에 관한 실증 및 반론 16
• 제3절 젠더평등과 출산율의 관계 21
• 1. 출산율 21
• 2. 젠더평등 23
• 3. 젠더평등과 출산율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27
• 제3장 연구방법 32
• 제1절 분석대상과 분석기간 32
• 1. 분석대상 32
• 2. 분석기간 33
• 제2절 주요 변수의 개념과 측정방법 34
• 1. 종속변수 34
• 2. 독립변수 34
• 3. 통제변수 36
• 제3절 분석방법 38
• 1. 산점도 분석 38
• 2. 결합시계열 회귀분석 38
• 제4장 연구결과 42
• 제1절 기술통계 분석 42
• 1. 복지체제별 출산율 42
• 2. 복지체제별 젠더평등 수준 46
• 3.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49
• 제2절 산점도 분석 54
• 1. 합계출산율과 젠더평등 수준의 추이 54
• 2. 복지체제 및 국가별 합계출산율과 젠더평등 수준의 추이 58
• 제3절 결합시계열 회귀분석 63
• 1. 상관관계 분석 63
• 2. 결합시계열 자료에 대한 검증 64
• 3. 분석결과 및 해석 66
• 제5장 결론 72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72
•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제언 77
• 1. 연구의 함의 77
• 2. 정책적 제언 79
• 제3절 연구의 한계 83
• 참고문헌 85
• 국문초록 95
• Abstract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