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OT 분석을 통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 A risk response strategy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threats through SWOT analysi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nd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threats amid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and to present response strategies. This study aims to prepare a response strategy by analyzing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North Korea's response strategy for nuclear missiles and opportunities and threats of the security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SWOT analysis. The subject and scope of the study were limited to military response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the Korea-U.S. alliance and developing Korea's 3-axis system. The Korea-U.S.
alliance recognized the need for a Korean missile defense system that can play a role as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that guarantees war suppress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ontributes to stability in Northeast Asia. In conclusion, in order to maintain a strong peace, it was confirmed that the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was maintained only when the strong Korea-U.S. alliance system was further strengthened and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response system was estab lished earl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동북아 안보환경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SWOT 분석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전략의 강점 및 약점 요인과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의 기회 및 위협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갖추는 데 있다. 연구 대상 및 범위는 한미동맹 강화 및 한국의3축체계 발전의 군사적 대응 전략으로 한정하였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전쟁 억제와 평화를 보장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기여하는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역할을 담당하며,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필요성을인지하였다. 결론적으로 힘 있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한미동맹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의 대응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야만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연수 ; 정수 ; 홍성표 ; 최기일, "한반도전구 탄도탄 방어체계 구축방안" 한국방위산업학회 24 (24): 1-16, 2017

2 한윤기 ; 손한별, "한반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전쟁전략: 전략적 화력마비를 통한 “초전격전(Hyper-Blitzkrieg)”" 세종연구소 26 (26): 151-177, 2020

3 신성호, "한반도 미사일 방어의 딜레마: 북핵과 미중 핵 경쟁 사이에서" 국제학연구소 30 (30): 93-120, 2021

4 권혁철, "한국형 킬 체인(Korea Kill Chain)의 진단과 발전방향"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1 (21): 93-125, 2014

5 김종하, "한국의 억지전략 진화: 3축체계의 구축을 중심으로" (100) : 2019

6 홍규덕, "한국의 국방개혁 과제 2030" 신아시아연구소 26 (26): 202-235, 2019

7 정수, "한국군 Kill Chain 구현을 위한 정보감시정찰체계(ISR)발전방안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2018

8 김열수 ; 김경규, "트럼프 시대의 한미 군사쟁점과 대응방향" 신아시아연구소 24 (24): 29-55, 2017

9 BBC NEWS / 코리아, "주한미군: 주한미군에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포병여단 본부’ 상시 배치"

10 박민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 형성"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4 (4): 139-171, 2019

11 김정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동맹의 변화"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9 (59): 29-54, 2016

12 박성진, "육군 2개 군단･6개 사단 해체… 인구 절벽 대비 부대구조 정예화"

13 김송죽, "신냉전 시대 북한 미사일 위협과 배경: 지정학 관점에서 본 2019년 북한 미사일 도발 사례 중심으로" 한국평화종교학회 (8) : 169-206, 2019

14 김지일,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사례연구 적용" 세종연구소 24 (24): 103-133, 2018

15 신범철,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의 억제정책 방향"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6 (6): 97-119, 2021

16 정일성, "북한의 핵･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의 군사적대응전략" 조선대학교 대학원 2017

17 조성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전략" 100 (100): 2020

18 최승우 ; 김상훈 ; 장광현 ; 홍성표, "북한의 핵무장과 역대 한국정부의 군사대응정책 연구" 육군군사연구소 (147) : 221-258, 2019

19 권혁철, "북한의 최종상태 핵 위협 평가와 한국의 군사대비태세 보완"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1 : 1-38, 2017

20 류제승, "북한의 실존적 위협과 미래 한미동맹의 준비태세 강화책"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6 (6): 149-165, 2021

21 차경재,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2017

22 박휘락, "북한 핵위협 대응에 관한 한미연합군사력의 역할 분담"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4 (24): 81-116, 2016

23 김민호,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방향" 한국정치사회연구소 6 (6): 229-249, 2022

24 박휘락, "북한 핵미사일 공격 위협 시 한국의 대안과 대비방향"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6 (56): 29-52, 2013

25 김법헌, "북한 핵무장화에 따른 한국의 선택유형에 관한 연구 : 안보공공성 차원에서 현상유지와 현상 타파를 중심으로" 한국공공사회학회 7 (7): 192-225, 2017

26 장용, "북한 핵·장거리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군사적 대응 방안 연구" 육군군사연구소 (144) : 331-352, 2017

27 정경영,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무력화(無力化)전략"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1 : 75-114, 2017

28 김법헌 ; 이승철,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대응전략" 한국동북아학회 21 (21): 129-148, 2016

29 김종욱 ; 신진, "북한 핵 억지를 위한 우주기반 운동에너지 무기체계 연구" 대한정치학회 29 (29): 75-101, 2021

30 김세일 ; 나태종, "북한 장·단거리 미사일 위협 대응체계 연구" 한국정치사회연구소 4 (4): 195-220, 2020

31 고명현, "바이든의 대북정책, 동맹의 변화와 비핵화 목표의 후퇴"

32 박병광, "바이든 행정부 하 한미관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33 신범식, "바이든 행정부 외교의 중요 시험대가 된 우크라이나위기" 세종연구소 2022

34 홍건식,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35 박상건, "미국의 MD를 고려한 능력기반 다층 방어체계구축방안 연구" 3 (3): 2020

36 김태효, "미-중 신냉전 시대 한국의 국가전략" 신아시아연구소 28 (28): 113-126, 2021

37 홍현익, "미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안" 세종연구소 2021

38 이흥석, "맞춤형 억제 신뢰성 제고: 한미의 능력과 의지를 중심으로"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6 (26): 5-42, 2021

39 국방부, "국방백서" 2020

40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 2021

41 홍규덕, "국방개혁의 방향과 과제" 한국군사학회 100 : 2020

42 박휘락,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의 의미와 함의" 2021

43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07122"

44 이상윤 ; 윤홍주, "SWOT분석을 통한 한국 마이크로 로봇의 발전방안" 한국전자통신학회 7 (7): 881-895, 2012

45 최병욱 ; 강용관, "SWOT 분석을 활용한 한국군 예비전력 정예화 전략" 화랑대연구소 74 (74): 239-266, 2018

46 장상국 ; 최기일, "SWOT 분석을 통한 K9 자주포 수출 확대 전략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 28 (28): 11-24, 2021

47 이대우, "2022년 국제 안보정세 전망"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