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와 향후 전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정권 수립시 부터 현재까지 북한 산업구조의 변화추이를 통해 향후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 가능성을 전망해 본 것이다. 북한의 산업구조는 정권 수립시 부터 탈냉전 직전까지도 중공업 위주로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에서 경공업 및 농업분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북한이 이러한 형태의 산업구조를 지향했던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였다. 우선, 중공업이 국가의 모든 경제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고, 다음으로, 이를 자립적 민족경제 달성의 핵심으로 간주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봉쇄가 북한의 산업구조 선택의 폭을 좁혔기 때문이다. 향후 북한의 산업구조는 지속보다 변화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체제존속을 위한 국민경제 선순환의 필요성이 체제 내적으로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핵문제 해결에 따라 북미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 장기화 되고 있는 국제경제 고립탈피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구조의 선택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orecast a possibility of future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through those from regime foundation till now in North Korea. North Korea`s industrial structure was focused on heavy industry from regime foundation till shortly before Post Cold War. This caused the fields of light industry and agriculture to be given less weight in the industrial structure. Such phenomenon in North Korea is greatly attributed to three reasons: First, heavy industry was considered to be a basis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second, such heavy industry centered policy was regarded as a key for self-reliant national economy; third, North Korea was limited in selecting its industrial structure by the US continuous containment policy. In the future, North Korea`s industrial structure is expected to experience changes rather than the status quo. Above all, the necessity is strongly highlighted within the system to attain the virtuous circle of national economy for the survival of the system. Also in case the normalization of North Korea-US relations is achieved by the solution of nuclear issues, it will enable North Korea not only to escape from the long-term isolation from international economy, but to be more free to select the industrial structure that holds a comparative advantage in international economy.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은행(http://www.bok.or.kr), 한은DB/북한경제자료/북한GDP통계(검색일: 2008. 4. 15)"

2 "한겨레신문,2007. 6. 30"

3 장상환,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과정의 특질 in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16-117, 1987

4 "조선신보,2003. 12. 22"

5 리근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제3차 7개년(1987-1993)계획에 대하여 in 북한문헌연구: 문헌과 해제 제5권 경제발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6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72년 10월 23-26. in 김일성 저작집 27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7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80년 10월 10일. in 김일성 저작집 35"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8 조선은행조사부, "조선경제연보 I" 조선은행 375-, 1948

9 김용조,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이해" 새미 2006

10 안광즙,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자금원천" (9) : 42-43, 1957

11 김태운, "북한의 한반도주변 대4강 외교정책:미중러일" 한국학술정보(주) 2006

12 국토통일원,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 종합평가" 국토통일원 1994

13 이석기, "북한의 산업발전 전략과 남북경협" 산업연구원 2005

14 최수영,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통일연구원 2005

15 박순성,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 in 새로운 북한 읽기를 위하여" 법문사 120-, 2004

16 권영경, "북한의 경제현황과 개혁ㆍ개방 in 북한이해" 통일교육원 2007

17 공보처, "북한의 경제생활과 주민생활" 공보처 1993

18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북한의 경제" 한울 2005

19 서대숙, "북한문헌연구:문헌과 해제 5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20 박석삼, "북한경제의 구조와 변화"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4

21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22 황의각, "북한경제론" 나남 1993

23 국토통일원, "북한경제개관" 국토통일원 1988

24 김창희, "북한 정치사회의 이해" 법문사 2006

25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풀빛 2003

26 이영훈, "북한 경제발전전략의 지속과 변화 in 북한의 경제" "북한의 경제".서울:경인문화사 126-, 2006

27 조강일, "무역제일주의 방침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일대앙양을 일으키게 하는 혁명적 방침 in 경제연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28 "로동신문,1993. 12. 9"

29 한충석, "농업제일주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요구 in 경제연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30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 경제지표 편람" 민족통일연구원 1995

31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9" 조선노동당출판사 1965

32 박순성, "김일성시대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전망" 8 (8): 59-, 2004

33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1" 사회과학출판사 716-, 1985

34 서승환, "경공업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현시기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전략적 과업 in 경제연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